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3. 10. 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649

Ⅰ. 개    요

1. 개정이유

존속기한(2023. 12. 31.)이 도래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기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금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4조〜제11조)

- 기금의 설치 및 재원조성, 기금의 존속기한 등 기금 관련 조항 삭제

- 위원회의 기능 중 기금 관련 사항 삭제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조례 제1824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존속기한이 만료된 기금을 폐지하여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관계가 평화와 화해의 시대를 넘어 교류와 협력의 시대에 접어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9년 6월에 설치되었으나

□기금 설치 이후 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 정세의 악화로 사업 추진 실적이 전무한 상황에서 기금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고 현재까지의 조성액 7억 8,404만 6천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자 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총괄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제1항은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기금 설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기금을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 상황에서 관련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기금 폐지 이후 남북 교류사업 추진 시 우리시가 3억 5천만원을 부담한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정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람.

참고1		남북교류협력기금 현황

❍ (기 금 명) 익산시 남북교류 협력기금

❍ (설 치 일) 2019년 6월

❍ (조 성 액) 784,046천원

❍ (존속기한) 2023. 12. 31.

❍ (설치목적) 우리시와 북한 상호간 교류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과 이익도모

❍ (보관상황) 전북은행 공공예금으로 예치중

참고2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기금의 통합ㆍ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