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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

기획안전국

기획예산과

2023년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

Ⅰ	추 진 배 경

○ 근거 :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4조 내지 제6조

○ 우리 시 조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실효성 평가

○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례 정비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Ⅱ	추 진 개 요

○ 평가대상 : 총 31개 부서 64개 조례

▶ 전체 524개의 조례 중 다음 조례들은 평가 제외

-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 조례

-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여 만들어진 조례

- 최초제정일 또는 전부개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 평가기간 및 평가방법

▶ 부서 자체평가 : 2022. 12. 21. ~ 2023. 5. 31.

- 조례별로 기본자료와 자체평가표 작성 제출

- 입법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등 제출

▶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 : 2023. 7. 28. ~ 8. 18.

- 입법평가위원회 : 위원장(부시장) 포함 9명의 위원으로 구성

- 부서별 자체평가 자료를 기반으로 위원별 서면평가 실시

Ⅲ	평 가 요 약

○ 부서별 자체평가 요약 [붙임 1]

총 계	현행유지	폐 지	일부개정
64	57	3	4

▶ 전반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으며, 조례에 규정된 제도나 위원회 등이 없어지거나 통합된 경우 관련 조례 통폐합 건의

▶ 일부 모순되거나 누락된 조항들에 대한 개정 건의 및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갈 수 있도록 관련 내용 개정 건의

○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 요약 [붙임 2]

총 계	현행유지	폐 지	일부개정
64	34	3	27

▶ 부서 자체평가 결과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편이며 일부 조례 운영상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규정 및 집행절차에 대하여 개선의견(일부개정)이 추가됨

▶ 입법평가위원회의 평가방식으로 서면평가만 이루어지고 있으나 서면평가 결과에 대한 대면평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조례 입법평가를 4년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기준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입법평가 결과를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적용장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이 있음

붙임  1. 부서별 자체평가 요약 1부.

2. 입법평가위원회 입법(서면)평가 요약 1부.

3. 입법평가위원회 종합결과보고서 및 참고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