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종합 결과보고

- 검토보고서 -

		제출연월일 : 2023. 10. 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Ⅰ. 개    요

1. 제안이유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우리시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도 등을 4년마다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합목적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

2. 평가대상

최초 제정일 또는 전부 개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Ⅱ. 검토보고

□익산시 조례의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제4조가 “익산시장은 4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평가대상인 총 31개 부서 64개 조례에 대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부서별 자체평가와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입법평가위원회의 입법평가를 거친 사항을 동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다만, 동 조례가 2015년 2월 조례 제1430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여년간 단 한 차례도 입법평가를 실시하지 않다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강경숙 의원님의 지적이 있은 후에야 처음으로 실시되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 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참고1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 위원회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법적근거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제8조 및 9조
위원	구성	□ 9명 이내 (당연직 3, 위촉직 6)
	임기	□ 비상설위원회로서 입법평가 완료후 자동 해산
	위촉대상	□ 시의회 추천 시의원 2명 □ 시민단체 추천 2명 □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2명
심의내용	□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회 명단 (9명 – 당연직 3, 위촉직 6)

연번	성 명	소 속	직 책	비 고
1	허 전	익산시	부시장	당연직(위원장)
2	김 완 수	익산시	기획안전국장	당연직
3	김 형 훈	익산시	경제관광국장	당연직
4	김 충 영	익산시의회	시의원	위촉직
5	소 길 영	익산시의회	시의원	〃
6	이 상 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7	이 진 홍	익산희망연대	사무국장	〃
8	김 종 성	법무법인 곧음	변호사	〃
9	김 슬 기	변호사김슬기법률사무소	변호사	〃

참고2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4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

2.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익산시 입법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시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3. 최초제정일 또는 전부개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제12조(종합결과보고) 시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익산시의회에 종합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