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 출 일 : 2023. 10. 0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의안번호	618

1. 제안이유

○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업체로 재위탁하여 관내 범죄예방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방범용 CCTV 관제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익산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 운영기간 : 2024. 2. 1 ∼ 2025. 12. 31(1년 11개월)

○ 총사업비 : 1,240,000천원

○ 근무형태 : 12명(3조 2교대) 주․야 24시간 모니터링

나. 민간위탁 업무의 범위

○ CCTV 24시간 모니터링 및 사건발생 보고

○ 비상벨 호출 시 응대 및 사건발생 보고

○ CCTV 및 시스템 이상 보고 등

3. 관계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및 제7조

○ 익산시 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규정 제18조

붙임 : 1. 관련 법령 1부.

2.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1부.(별첨)  끝.

<붙임 1>

§개인정보보호법

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6조(공공기관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① 법 제25조제8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한다.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금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 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동의에 관한 미위탁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해당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익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

제18조(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관리, 유지보수 업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CCTV 모니터링 등 통합관제센터의 관리, 유지보수 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단,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자원의 관리 전체업무를 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관리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관리현황 및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관리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 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