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3. 10. 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618

Ⅰ. 제안이유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업체로 재위탁하여 관내 범죄예방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방범용 CCTV 관제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사 업 명 : 익산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운영기간 : 2024. 2. 1 ∼ 2025. 12. 31(1년 11개월)

▸총사업비 : 1,240,000천원

▸근무형태 : 12명(3조 2교대) 주․야 24시간 모니터링

나. 민간위탁 업무의 범위

▸CCTV 24시간 모니터링 및 사건발생 보고

▸비상벨 호출 시 응대 및 사건발생 보고

▸CCTV 및 시스템 이상 보고 등

Ⅲ. 검토보고

1. 동의안의 필요성

□본 동의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중인 CCTV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 재위탁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의안 제출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총사업비 12억 4,000만원으로 2024년 2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2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3조 2교대로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각종 사건 사고 및 범죄예방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전문 보안업체와의 민간위탁을 통해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 안전한 야간통행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다만, 위탁의 근거 법령인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에 따르면 동의안 제출 시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한 후 검토결과를 첨부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가 누락되어 있는바,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참고1		익산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

□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현황

❍ 위    치 : 무왕로 2길 414(모현동 2가 672) 교통정보센터 1층, 165㎡

❍ 사 업 비 : 1,158백만원(국비579, 시비579)

❍ 사업기간 : 2010. 12. ~ 2011. 08.

❍ 근무인원 : 16명(직원 1, 모니터링 12, 경찰 3명)

❍ 근무형태 : 3조 2교대 근무(주간 09:00~19:00, 야간 19:00~09:00)

□ CCTV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모니터링) 운영

□ 위탁기간 : 2022. 2. 1 ~ 2024. 1. 31(2년)

□ 위탁금액 : 1,183,819천원

□ 위탁업체 : (유)전라보안공사

□ 위탁업무

‣ CCTV 24시간 모니터링 및 사건발생 보고

‣ 비상벨 호출 시 응대 및 사건발생 보고

‣ CCTV 및 시스템 이상 보고 등

□ 규    모 : 관제요원 12명(3조 2교대)

□ 관제대수(CCTV 설치현황)                      (2023. 9월 기준)

구 분	합계	방범용	차량판독용	아동보호	어린이보호
설치 장소	986	671	112	83	120
설치 대수	3,108	2,358	146	173	431

참고2		익산시 CCTV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 내역

구분	위탁기간	위탁금액	근무인원	계약방식	수탁기관	비고
1차	2014.5 ~2016.1	421,389천원	9명(3조2교대)	협상에의한계약	전라보안공사	526대
2차	2016.2 ~2018.1	526,076천원	9명(3조2교대)	협상에의한계약	대신관리공사	734대
3차	2018.2 ~2020.1	944,479천원	12명(3조2교대)	제한경쟁입찰	원방기업(주) (유)백제환경	1,100대
4차	2020.2 ~2022.1	1,037,943천원	12명(3조2교대)	제한경쟁입찰	(유)두승산업	2,018대
5차	2022.2 ~2024.1	1,183,819천원	12명(3조2교대)	제한경쟁입찰	전라보안공사	2,636대

참고3		용역 원가 계산서

구 분		산 출 내 역	금액(원)	비고
1. 직접 노무비	시간급	10,040원
	① 기본급	10,040원 X 162시간 X 1명	1,626,480
	② 연장근로수당	10,040원 X 40시간 X 150% X 1명	602,400
	③ 야간근로수당	10,040원 X 50시간 X 50% X 1명	251,000
	④ 휴일수당	기본 10,040원 X7.56시간 X 150% X 1명	113,854
		연장 10,040원 X 1.89시간 X 200% X 1명	37,271
		야간 10,040원 X 2.36시간 X 50% X 1명	11,847
	⑤ 주.연차수당	10,040원 X 8시간 X 67일/12월 X 1명	448,453
	⑥ 상여금	조정수당	40,000
			3,131,305
	⑦ 퇴직충당금	(①+②+③+④+⑤+⑥)/12개월	260,942
	소 계(A)		3,392,247
2. 간접 노무비	국민건강보험	급여X 3.545%	111,005
	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료 X 12.81%	14,220
	국민연금	급여 X 4.5%	140,909
	고용보험	급여 X 1.15%	36,010
	산재보험	급여 X 1.45%	45,404
	임금채권보장보험	급여 X 0.06%	1,879
	소 계(B)		349,426
3. 순원가(A+B)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3,741,673
4. 일반관리비		순원가 X 3%	112,250
5. 기업이윤		(순원가+일반관리비) X 6%	231,235
◆ 총원가(3+4+5)		순원가+일반관리비+기업이윤	4,085,158
6. 부가가치세		총원가 X 10%	408,516
7. 용역비		총원가+부가세	4,493,674
8. 월 용역료		4,281,905원 X 12명	53,924,092
9. 연 용역료(1년)		51,382,863*12개월	647,089,104
10. 총 용역료(1년 11개월)		51,382,863원 X 23개월	1,240,000,000

참고4		관계 법령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