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

의 안 번 호	619		제 출 일 자	: 2023. 10. 0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1. 제안이유

○ 2024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익산시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 23,091천원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출연금으로 배정

3. 출연금 심의요구서 : 붙임참조

4.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5.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6. 예산수반사항 : 23,091천원

7. 기타 참고사항

○ 전라북도 세정과-8351(2023.8.14.)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 통보(공문) 1부.

□ 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세 무 과	소속부서장	계 장	담당주무관	전화
		한두련	최현선	정혜영	859-5633

기 관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대상

○ 일반현황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양재동)

- 주요사업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방세 현안 연구 및 정책대안 제시

․출  연

사업비

○ 출연 예정금액 : 23,091천원(시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기간	2023년 예산액	2024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출연금	1년	21,195	23,091	23,091	-	-	23,091	-

․출  연

필요성

○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근거‧법령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 업무에 기여하고 있으며,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지방세 업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첨부자료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3. 출연 사업 계획서

4. 출연 관계법령, 협조공문 등 참고자료

□-①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부서 검토 의견

< 이사회 결산감사 >

○ 연초에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연구과제, 간행물 발간, 지방세 교육 등 주요 사업들이 목표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보임

○ 지방세 연구기관으로서 자치단체·행안부 의뢰과제 등 연구과제 수행 및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간행물 발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 홍보분야 실적은 증가했으나 자치단체가 체감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세 분야에서 연구원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 교육은 당초 계획대비 과정과 교육인원이 대폭 증가하여 현장 실무 담당직원의 역량강화로 이어져 세목별 부과 징수 등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됨

< 운영실적 평가 >

○ 과제 의뢰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여 의뢰기관의 신뢰도 상승 및 수요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연구의 결과에 따른 정책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다만 연구과제 선정시 지방재정 분야 공무원 참여도 필요함

○ 적절한 시기의 집합교육 추진 및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활용평가 개선 등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다양한 쟁송사건 자문서비스 시행으로 원활한 전문적 지원을 추진하였으나 네트워크 등 지방세 불복사건의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정 출연금 예산편성이 필요함.

○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고,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쟁송사건 대응논리 및 자문 수행 등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출연이 필요함.

□ 출연금 사업비 검토

(단위 : 천원)

2022년 결산 지방세	2022년 결산 보통세			2024년 출연분 (A*1.2/10000)
	계(A=B+C)	현년도(B)	과년도(C)
192,422,907	192,422,907	188,077,365	4,345,542	23,091

○ 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체크항목)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	✓		✓	✓	✓	✓

□-② 출연 기관현황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전화번호 : 02-2071-2789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2011.2. 설립등기 /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23년 8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임시직․파견
	정규직 71명 (정규직 정원 88명)				71명 (원장 1, 부원장 1, 연구직 44, 관리직 2, 전문직 3, 사무직 등 20)					14명 (파견 공무원 12, 청사관리원 2)
임 원 (‘23년 8월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 사 장		백 재 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20.12.22. ~ ’23.12.21.
	부이사장		박 우 량		전라남도 신안군수					’23.02.28. ~ ’24.02.27.
	원 장		강 성 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당 연 직
	이 사		진 명 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당 연 직
	이 사		박 일 호		경상남도 밀양시장					’23.02.28. ~ ’24.02.27.
	이 사		류 규 하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23.02.28. ~ ’24.02.27.
	이 사		이 남 철		경상북도 고령군수					’23.02.28. ~ ’24.02.27.
	이 사		한 영 희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23.08.30. ~ ’24.08.29.
	이 사		이 홍 준		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국장					’23.08.30. ~ ’24.08.29.
	이 사		황 철 호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					’23.08.30. ~ ’24.08.29.
	이 사		허 문 정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23.08.30. ~ ’24.08.29.
	이 사		박 관 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23.08.30. ~ ’24.08.29.
	감 사		이 현 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당 연 직
	감 사		강 현 도		경기도 오산시 부시장					’22.02.28. ~ ’24.02.27.
주요기능	지방세입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설립자본금 (백만원)	1 (직전 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백만원)			101,948 (설립이후 2022년까지 지자체가 출연한 금액)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백만원)	연 도	2021		2022		2023	재무현황 (백만원) ‘22.12.31기준		자산	23,557 (자산 총액)
	예산액	12,805		18,069		17,689			부채	1,402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10,422		13,797		12,383			자본	22,155 (자본금 총액)

□-③ 출연 사업계획서

사업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구분	출자	해당없음
주관부서	세 무 과		출연	23,091천원(시비)

□ 목적 및 필요성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 출연개요

○ 연구원 운영 예산(‘23년 : 17,689백만원) 중 12,383백만원을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

○ 전국 243개 지자체의 공동 출연 운영기관

□ 산출기초

○ 출연금액 : 23,091천원

○ 전전년도(2022 회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출연

- 출연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2조, 시행령 제94조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출연금	229	9	11	16	17	17	17	18	20	22	21	19	21	21
비율		1.0 / 10,000		1.5 / 10,000								1.3/10,000	1.2/10,000

□ 기대효과

○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 출연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 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사업 위축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관련 법령 위반

참고 1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ㆍ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ㆍ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부      칙

제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 2021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분의 1.3으로 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참고 2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