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무과 출연심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3. 10. 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619

Ⅰ. 제안이유

2024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익산시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Ⅱ. 주요내용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 23,091천원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출연금으로 배정

Ⅲ. 검토보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출연으로 설립된 기관임.

□그간 익산시의 당해 연구원 대한 출연액 현황을 보면 2011년 900만원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2억 2,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출연금 2,309만원은 「지방세 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별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2를 출연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부담하는 법정 출연금임.

□따라서 금번 2024년도 세무과 출연 심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고,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쟁송사건 대응논리 및 자문 수행 등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