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3. 10. 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620

Ⅰ. 제안이유

1.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개설사업은

▸ 익산 북부권(용안, 용동, 망성) 농업인의 농업기계 임대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망성면 신작리 386-1 토지 1,650㎡를 매입하여 건립하고자 2023년 제251회 익산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으나

▸ 토지소유자의 매도포기로 토지를 별도 매입하지 않고 망성면행정복지센터 내 (망성면 신작리 459-18) 부지를 활용하여 건립하는 계획변경

2. 노인회관 건립사업은

▸ 현재 노인회관은 1984년 최초 설치되어 건물 노후화로 인한 누수 등  보수문제와 휴게공간 부족으로 회관 신축을 위하여 2021년 제239회 익산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으나

▸ 실시설계 용역결과 노유자시설 화장실, 계단 면적 등이 추가되고 재료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34억에서 49억으로 증액되어 계획변경

3. 왕궁보석가공단지 소유권 환수는

▸ 2018년도 왕궁보석가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분양하였던 공장용지 중 건축이 지연된 왕궁면 동용리 775-1과 775-6번지의 재분양을 위하여 소유권을 환수하는 사업

4. 농촌공간정비사업은

▸ 환경부 현업축사 매입에 포함되지 않은 왕궁 축사밀집지역(농장지구, 학호지구)의 축사 ․ 빈집 등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정비대상 시설의 정비(매입)를 통해 악취와 수질오염원의 근본적인 제거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농촌공간을 친환경적으로 재생하는 사업

5. 삼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주민들의 문화복지 및  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촌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마을에  일상적 서비스 공급을 수행할 수 있는 문화센터, 삼기 종합 활동관 등 기초생활거점 조성

6. 남중동주차타워 인근 주차장 추가조성 사업은

▸ 익산시청 신청사와 남중동 주차타워의 주차면수는 총 700여면으로 익산시청 일대의 주차난 해소에는 부족하여 주차타워 공사기간 중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신청사 준공 후 직원 및 방문 민원인 주차편의 도모하고자 주차타워 인근 주택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는 사업

Ⅱ. 주요골자

1. 취득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연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농업기계 임대 사업소 북부분소 개설 (변 경)	망성면 신작리 459-18	건물 (신축)	500	1,650	1,650	농촌지원과
◦소요예산 : 1,650백만원(국비 800, 시비 850) ◦규 모 : 건물 500㎡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연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노인회관 건립 (변 경)	어양동 652-4	건물 (신축)	1,122	4,900	4,900	경로장애인과
◦소요예산 : 4,900백만원(전액시비) ◦규 모 : 건물 1,122㎡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왕궁보석가공단지 소유권 환수	계		2,535	174	331	미래산업과
	왕궁면 동용리 775-1	토지	1,431	98	187
	775-6		1,104	76	144
◦소요예산 : 331백만원(전액시비) ◦규 모 : 2,535㎡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농촌공간 정비사업 (농장지구, 학호지구)	계(84건)		62,822	1,812	4,884	농촌활력과
	왕궁면 구덕리 47-144	토지	358	7	27
	47-38		364	14	28
	47-41		504	18	41
	47-60		336	10	25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농촌공간 정비사업 (농장지구, 학호지구)	47-74	토지	603	20	48	농촌활력과
	82-3		167	6	13
	83-2		1,607	28	121
	83-3		1,182	21	89
	82-28		564	16	45
	94-0		138	5	11
	95-102		229	6	17
	95-20		143	4	11
	95-58		211	7	16
	95-60		173	5	13
	95-88		628	13	47
	95-89		371	7	28
	95-91		112	2	9
	95-93		379	11	28
	95-95		610	14	46
	96-18		1,440	53	110
	산112-122		120	2	9
	산125-10		123	2	10
	왕궁면 온수리 13-30		411	15	31
	13-41		880	21	67
	18-181		1,090	41	82
	18-48		1,144	43	87
	18-75		180	6	14
	21-149		1,199	38	91
	21-150		10	1	1
	21-151		252	9	19
	21-185		543	19	42
	214-4		1,030	40	79
	224-6		738	29	57
	224-7		336	12	27
	8-107		287	10	22
	8-110		438	17	35
	8-117		590	22	46
	8-188		81	3	6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농촌공간 정비사업 (농장지구, 학호지구)	8-189	토지	100	3	8	농촌활력과
	8-201		102	3	8
	8-210		210	7	16
	8-93		122	5	9
	8-97		650	25	49
	산149-54		328	5	24
	산154-34		236	4	17
	187-0		552	13	47
	203-6		466	14	37
	205-0		1,681	49	127
	205-109		321	9	27
	205-133		81	3	7
	205-148		660	20	51
	205-15		1,749	40	133
	205-155		1,681	49	127
	205-16		2,507	74	191
	205-17		559	13	42
	205-18		826	23	70
	205-27		1,398	32	102
	205-28		1,673	55	140
	205-32		805	26	67
	205-34		3,167	101	268
	205-50		205	4	17
	205-51		502	16	43
	205-72		635	11	46
	206-0		1,814	31	140
	206-4		340	10	26
	228-11		1,131	36	87
	228-6		493	14	38
	228-8		1,507	44	116
	233-63		529	16	41
	249-15		1,322	36	99
	271-1		1,564	46	120
	271-6		2,575	60	198
	271-8		96	2	7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농촌공간 정비사업 (농장지구, 학호지구)	276-13	토지	1,022	22	78	농촌활력과
	276-17		1,157	25	73
	276-7		879	22	67
	277-0		1,051	24	81
	279-0		486	16	41
	280-1		2,249	81	190
	281-4		1,253	37	103
	326-11		1,061	34	80
	326-116		410	14	35
	326-2		528	22	45
	326-42		568	19	48
	계(75건)		23,544	3,368	7,674
	왕궁면 구덕리 47-114	건물	250	29	65
	47-38		120	34	78
	47-41		280	31	70
	47-60		270	36	81
	47-74		120	29	66
	82-3		130	26	59
	83-2		520	57	130
	83-3		280	31	70
	82-28		265	12	27
	95-20		110	13	29
	95-50		70	18	42
	95-60		110	13	29
	95-89		370	42	96
	95-91		58	3	8
	95-95		230	66	150
	96-18		144	9	22
	96-18		122	32	73
	산112-122		100	11	26
	왕궁면 온수리 13-30		162	20	45
	18-181		240	16	36
	18-48		240	63	144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농촌공간 정비사업 (농장지구, 학호지구)	21-185	건물	150	43	98	농촌활력과
	21-185		205	23	51
	214-4		309	35	80
	214-4		141	40	92
	224-6		344	38	86
	224-6		105	23	53
	224-7		205	23	51
	8-107		120	37	84
	8-110		210	23	53
	8-110		90	26	59
	8-117		95	21	48
	8-117		158	14	32
	8-189		98	26	59
	8-201		115	13	29
	8-97		134	38	87
	산149-54		170	15	34
	187-0		130	11	26
	187-0		108	31	70
	203-6		127	36	83
	203-6		140	9	21
	205-0		1,168	169	385
	205-109		106	26	58
	205-109		170	15	34
	205-148		130	46	105
	205-155		892	130	297
	205-16		420	34	78
	205-18		770	68	154
	205-28		750	49	113
	205-32		280	11	25
	205-34		1,625	230	524
	205-50		390	38	86
	205-51		95	23	52
	206-0		557	103	235
	206-4		200	37	84
	228-11		1,635	201	458
	228-6		100	22	50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농촌공간 정비사업 (농장지구, 학호지구)	228-8	건물	191	55	124	농촌활력과
	233-63		230	10	23
	249-15		95	10	24
	271-1		1,392	174	397
	271-6		1,066	133	304
	276-13		100	1	2
	276-7		298	21	48
	277-0		914	169	385
	279-0		430	61	139
	280-1		315	43	98
	281-4		596	205	466
	326-11		233	9	21
	326-116		100	29	65
	326-116		200	19	44
	326-2		150	44	101
	326-2		230	20	46
	326-42		131	26	59
	326-42		240	21	48
◦소요예산 : 12,558백만원(국비 6,279, 도비 1,884, 시비 4,395) ◦규 모 : 토지 62,822㎡, 건물 23,544㎡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삼기면 기초생활 거점조성	계		2,613	199	356	농촌활력과
	삼기면 간촌리 41-1	토지	1,402	109	191
	147-27		1,211	90	165
	계		1,855	416	2,316
	삼기면 간촌리 41-1	건물	927	265	265
	147-27		497	151	151
	147-123외 3필지		431	-	1,900
◦소요예산 : 2,672백만원(국비 1,871, 도비 240, 시비 561) ◦규 모 : 토지 2,613㎡, 건물 1,855㎡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남중동주차타워 인근 주차장 추가 조성	계		1,277	302	823	교통행정과
	남중동86-124	토지	162	42	112
	남중동86-125		162	36	94
	남중동86-126		248	54	144
	남중동86-127		162	41	112
	남중동86-128		215	52	149
	남중동79-28		136	30	79
	남중동79-49		192	47	133
	계		708	404	428
	남중동86-124	건물	167	63	76
	남중동86-125		152	50	78
	남중동86-126		75	78	62
	남중동86-127		83	58	67
	남중동86-128		111	63	64
	남중동79-28		52	37	38
	남중동79-49		68	55	43
◦소요예산 : 1,251백만원(전액시비) ◦규 모 : 토지 1,277㎡, 건물 708㎡

2. 취득사유

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개설사업(변경)

▸ 당초 예정지의 토지 소유자의 매도포기로 망성면 행정복지센터 내 부지를 활용하여 신축

나. 노인회관 건립사업(변경)

▸ 노인회관 신축에 따른 공사 예정금액 변동(화장실 및 계단실등 면적증가, 재료비, 인건비 증액)으로 인해 공사비를 증액하여 신축이전

다. 왕궁보석가공단지 소유권 환수

▸ 왕궁보석가공단지 공장용지 공유재산매매계약서(2018. 06. 체결)에 따라 3년 이내 건축물 사용승인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나, 상당기간 동안 이행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 재취득

라. 농촌공간정비사업(농장지구, 학호지구)

▸ 2023년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사업승인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정비대상 매입 추진

마. 삼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 삼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중 황토배기문화센터, 삼기 종합 활동관, 고구마마당 조성

바. 남중동주차타워 인근 주차장 추가조성 사업

▸ 남중동주차타워 서편 주택가 매입 후 주차장을 조성하여 남중동 주차타워 공사기간 중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3. 취득방법

가. 토지

-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산술평균가격에 의한 취득

- 왕궁보석가공단지 매각금액 반환을 통한 소유권 임의 이전(협의취득)

나. 건물

- 신축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

4. 처분(철거) 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농촌공간 정비사업 (농장지구, 학호지구)	계(75건)		23,544	3,368	7,674	농촌활력과
	왕궁면 구덕리 47-114	건물 (철거)	250	29	65
	47-38		120	34	78
	47-41		280	31	70
	47-60		270	36	81
	47-74		120	29	66
	82-3		130	26	59
	83-2		520	57	130
	83-3		280	31	70
	82-28		265	12	27
	95-20		110	13	29
	95-50		70	18	42
	95-60		110	13	29
	95-89		370	42	96
	95-91		58	3	8
	95-95		230	66	150
	96-18		144	9	22
	96-18		122	32	73
	산112-122		100	11	26
	왕궁면 온수리 13-30		162	20	45
	18-181		240	16	36
	18-48		240	63	144
	21-185		150	43	98
	21-185		205	23	51
	214-4		309	35	80
	214-4		141	40	92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농촌공간 정비사업 (농장지구, 학호지구)	224-6	건물 (철거)	344	38	86	농촌활력과
	224-6		105	23	53
	224-7		205	23	51
	8-107		120	37	84
	8-110		210	23	53
	8-110		90	26	59
	8-117		95	21	48
	8-117		158	14	32
	8-189		98	26	59
	8-201		115	13	29
	8-97		134	38	87
	산149-54		170	15	34
	187-0		130	11	26
	187-0		108	31	70
	203-6		127	36	83
	203-6		140	9	21
	205-0		1,168	169	385
	205-109		106	26	58
	205-109		170	15	34
	205-148		130	46	105
	205-155		892	130	297
	205-16		420	34	78
	205-18		770	68	154
	205-28		750	49	113
	205-32		280	11	25
	205-34		1,625	230	524
	205-50		390	38	86
	205-51		95	23	52
	206-0		557	103	235
	206-4		200	37	84
	228-11		1,635	201	458
	228-6		100	22	50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농촌공간 정비사업 (농장지구, 학호지구)	228-8	건물 (철거)	191	55	124	농촌활력과
	233-63		230	10	23
	249-15		95	10	24
	271-1		1,392	174	397
	271-6		1,066	133	304
	276-13		100	1	2
	276-7		298	21	48
	277-0		914	169	385
	279-0		430	61	139
	280-1		315	43	98
	281-4		596	205	466
	326-11		233	9	21
	326-116		100	29	65
	326-116		200	19	44
	326-2		150	44	101
	326-2		230	20	46
	326-42		131	26	59
	326-42		240	21	48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삼기면기초생활거점조성	삼기면 간촌리 147-27	건물 (철거)	497	151	151	농촌활력과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남중동주차타워 인근 주차장 추가 조성	계		708	404	428	교통행정과
	남중동86-124	건물 (철거)	167	63	76
	남중동86-125		152	50	78
	남중동86-126		75	78	62
	남중동86-127		83	58	67
	남중동86-128		111	63	68
	남중동79-28		52	37	38
	남중동79-49		68	55	43

※ 기준가격 : 개별공시지가 × 면적(단, 신축은 사업비), 추정가액 : 보상예상사업비(단, 신축은 사업비)

5. 처분(철거) 사유

▸ 농촌공간정비사업(농장지구, 학호지구)

- 축사 ․ 빈집 등 정비대상 시설을 철거하여 악취와 수질오염 제거

▸ 삼기면 기초생활거점조성

- 고구마 마당 조성을 위한 창고건물 철거

▸ 남중동주차타워 인근 주차장 추가조성

- 남중동주차타워 서편 주택가 철거

6. 처분(철거) 방법

건물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철거

Ⅲ. 검토보고

1. 안건별 검토의견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개설사업은 농기계 임대를 통해 농민들의 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의 기계화를 촉진하여 농번기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 지난 제251회 제1차 정례회에서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었으나, 토지 소유자의 매도 포기로 인해 사업대상 부지를 망성면 행정복지센터 내로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것임.

- 현재 우리시는 함열, 금마, 오산 등 3개소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용하고 있으나, 용안면, 용동면, 망성면 등 북부권 농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사업비의 경우에도 국비 8억원은 변동 없이 시비 1억 5,000만원이 절감되는 등 북부분소 추가를 위한 공유재산취득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최초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망성면 행정복지센터 내 시유지를 사업부지로 선정하였다면 시비 절감은 물론, 좀 더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은 아쉬운 부분임.

□노인회관 건립사업은 현재의 노인회관이 신축된지 38년이 되어 노후화는 물론 장소가 협소하여 복지관과 노인회관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70억원(전액 시비)을 투입하여 지상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제237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으나, 건립부지에 대한 주민 반대로 안건이 보류된 후 제238회 임시회의에서 부결되었음.

- 이후 집행부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어양동 652-4번지에 총 사업비 34억원(전액 시비)으로 지상 3층 연면적 1,122㎡ 규모에 사무실, 강당, 회의실 등을 갖춘 노인회관을 신축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완 제출하여 제23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승인된바 있음.

- 이 사업은 노인회관의 시설 노후화로 인한 이용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양한 노인여가 활동과 노인복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업추진은 당연하다 할 것이지만

- 의회 동의 이후 불과 2년만에 사업비가 34억원에서 49억으로 15억원이나 증액되었다는 것은 물가인상과 인건비 상승 등의 경제여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할 것임.

□왕궁보석가공단지 소유권 환수는 2018년 6월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던 공장용지 2개 필지가 계약서상 3년 이내 건축물 사용승인 등록을 완료해야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간내에 이행하지 못해 그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재취득하는 것임.

- 내용을 살펴보면, 매수금액이 분양 당시의 매각금액과 동일하게 책정되었고, 소유권 환수에 대해 현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등기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바 소유권 환수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상기 2개 필지 이외에도 공장용지 1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6필지도 매매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 되었으므로, 소유권 환수 또는 계약내용 이행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임.

□농장지구와 학호지구의 농촌공간정비사업은 환경부 현업축사 매입에 포함되지 않는 두 지역의 축사와 빈집들을 매입하고 정비함으로써 악취와 수질오염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여 친환경적 공간으로 재생하는 사업으로서

- 2022년 농식품부의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2억원, 도비 19억원, 시비 44억원 등 총 125억의 예산을 들여 토지 84필지, 건물 75동 등 축사 및 빈집을 매입 및 철거한 후 주민공원 등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삼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 제고를 위해 국·도비를 포함하여 4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임.

- 본 동의안은 황토배기 문화센터 조성, 고구마마당 조성, 종합 활동관 리모델링을 위해 삼기면 행정복지센터 인근 토지 2필지와 건물 3동을 국비 19억원, 도비 2억원, 시비 6억원 등 총 27억원을 들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사업이 준공될 경우, 삼기면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됨으로써 주민들의 정주여건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사업추진의 타당성은 충분하다 할 것임.

□남중동 주차타워 인근 주차장 추가조성사업은 2024년 6월 신청사 준공을 앞두고 신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방문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신청사에 근무할 직원들이 1,000여명이고, 방문하는 민원인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청사 내 주차공간 480면, 2021년 3월 제234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기존 주차타워 233면 등 713면 이외에, 추가로 40면의 노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것인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

2. 종합 검토의견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영농불편 해소, 노인복지 향상, 친환경적 공간 정비, 농민의 문화복지 향상, 주차장 확보를 통한 교통편의 증진 등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사업이 대부분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업무 추진상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점도 안건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람.

참고1		농기계 임대사업소 현황

구분	면적(㎡)	위 치	부대 시설	개시일자	보유대수
함열 본소	958.01	함열읍 익산대로 1366-20	임대창고(678.01㎡) 보관창고신축(226.00㎡) 세척장(54.00㎡)	2008.3.18.	338대
동부 분소	598.58	금마면 제석사지로 21-2	임대창고(488.98㎡) 보관격납고(75.60㎡) 세척장(34.00㎡)	2014.3.3.	248대
남부 분소	340.4	오산면 오산로 19	임대창고(340.4㎡) *오산농협 창고임차 2022.2.11.~2025.2.10(3년)	2022.3.29.	64대

참고2		왕궁보석가공단지 현황

□ 조성개요

❍ (위    치)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775번지 일원

❍ (조성기간) 2010년 ~ 2012년

❍ (사 업 비) 8,000백만원(국비 2,071 / 도비 558 / 시비 5,371)

❍ (사업규모) 82,146㎡(공장용지 12필지, 근생용지 8필지, 공공공지 등)

□ 건축현황

❍ (공장용지 / 12필지)

계	준 공	미착공	비 고
12필지	9필지	3필지 태광(허OO), 엔트라(이OO), 우리보석(조OO)*	매매계약일(2018.9.)로부터 3년 경과

* 소유권 변경 : 775-4(당초 이OO → 변경1 서OO → 변경2 조OO)

❍ (근린생활시설용지 / 8필지)

계	준 공	건축허가	미착공	비 고
8필지	1필지	1필지	6필지*	매매계약일(2020.1.~5.)로부터 3년 경과

* 6필지 중 2필지 소유권 변경 : 775-17 (당초 장OO → 변경 김OO)

.                                 775-20 (당초 서OO → 변경 하OO)

□ 계약서 제9조

② 매수인은 매매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정된 용도에 맞춰 건설에 착수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참고3		삼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일원

❍ 사업규모 : 법정리 1개(간촌리), 행정리 6개(간중, 간석, 상표, 하표, 상정, 원촌)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5년)

❍ 총사업비 : 4,000백만원(국 2,800백만원, 도 360백만원, 시 840백만원)

❍ 시 행 자 : 익산시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연차별 재원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비고
합 계	4,000	400	285	800	1,400	1,115
국 비	2,800	280	199	560	980	781
도 비	360	36	26	72	126	100
시 비	840	84	60	168	294	234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사 업 구 분	사 업 내 용	사 업 비
합 계		4,000
기초생활기반확충	◦ 황토배기 문화센터 신축(431.43㎡) - 복합문화센터, 주차장, 퍼걸러, 태양광 등	1,900
	◦ 삼기농요활동관 리모델링(808.5㎡)	1,003
	◦ 삼기고구마마당 조성(1,211㎡)	520
지역역량강화	◦ 주민교육 ◦ 홍보마케팅 ◦ 컨설팅 ◦ 마을경영지원	261
제 경 비	◦ 세부설계 ◦ 공사감리 ◦ 사업지원 ◦ 예비비 등	316

참고4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③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본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