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3. 10. 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650

Ⅰ. 개    요

1. 제안이유

「익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실질적인 운용을 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익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함

Ⅱ. 검토보고

1. 폐지조례안의 필요성

□「익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익산시 농공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중인 조례로서

□이번 폐지조례안은 존속기한이 만료된 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995년 5월,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상기 조례 제7조의2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우리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주 세입원인 분양 수입금 재원도 상실된 상황임

□또한 「지방재정법」상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나, 익산시 농공단지특별회계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향후 세입은 이자수입이 유일하고, 그 금액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일반회계과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할 것임.

□따라서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그 잔액 2억 5,700만원을 일반회계에 귀속시키는 것은 타당한 행정행위로 사료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람.

참고1		익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현황

□ 운용현황                                             (단위 : 백만원)

‘20년도 운용현황			‘21년도 운용현황			‘22년도 운용현황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687	214	3,473	4,016	3,330	686	2,626	2,501	125

□ 재원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수입	합 계	3,687	100%	4,016	100%	2,626	100%
	공공예금이자수입 216-01	76	2.0%	61	1.5%	40	1.5%
	국고보조금 511-01	0	0%	90	2.3%	1,600	60.9%
	시·도비 보조금등 521-01	27	0.8%	250	6.2%	300	11.4%
	순세계잉여금 711-01	3,584	97.2%	3,615	90.0%	686	26.2%

구 분		‘20년	‘21년	‘22년
지출	합 계	3,687	4,016	2,626
	시설비	129	3,252	2,415
	기간제근로보수	75	68	78
	사무관리비 등	4	4	4
	국내여비	6	6	4
	예비비	3,473	686	125

□ 일반회계 귀속 금액        (단위: 백만원)

현재 기준잔액 (A)	세출예상액 (B)	세입예상액 (C)	귀속 예상 잔액 (A-B+C)
1,057	1,100	300	257

참고2		익산시 농공단지 현황

연번	단지명	지정	총면적 (천㎡)	분양 (천㎡)	분양가 (㎡당)	유치 업종	입주 업체수	분양율 (%)	비 고
		준공
	계		1,065	835			123
1	삼기농공단지 (삼기면 기산리)	1987.01	131	113	19,430	섬유,화학 플라스틱	32	100
		1989.06
2	황등농공단지 (황등면 율촌리)	1990.09	147	119	25,730	석재	55	100
		1992.03
3	낭산농공단지 (낭산면 석천리)	1992.10	128	109	11,980	음식료품섬유,금속 자동차	16	100
		1993.11
4	왕궁농공단지 (왕궁면 광암리)	2005.06	330	246	84,100	자동차 기계	17	100
		2008.12
5	함열농공(LED)단지 (함열읍 와리)	2014.07	329	248	133,000	전자,전기 영상	3		개별
		2019.02

참고3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