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미래산업과 결산추경 출연심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3. 10. 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622

Ⅰ. 제안이유

2023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익산시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Ⅱ. 주요내용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23 ~ `28)    :  1,280백만원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기업체 간 협력체계를 통해 지역의 경제 ․ 산업체계를 뒷받침하는 산업 플랫폼 구축

※ `23년 재원별 : 국 5,979백만원, 도 1,283백만원, 시 1,280백만원

Ⅲ. 검토보고

□본 사업은 지방대학 및 지역소멸 위기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대학간 상행 협력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에 2023년 3월 전라북도가 선정된 사업으로

□2023년 5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국비 299억원, 도비 64억원, 시비 64억원 등 총 427억원의 예산을 들여 산학협력 기술 교류 및 현장실습, 산업체 수요기반 교과목 개편, 농생명 및 바이오 분야 실무인력 양성 등을 수행할 예정임.

□이번 출연심의안은 우리시가 5년간 부담해야할 64억원 중 2023년도 사업비 12억 8,000만원을 결산추경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사업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기업의 구인난 완화 및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출연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참고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등이나 그 밖에 산학연협력사업을 하거나 산학연협력을 촉진ㆍ지원하는 단체 및 그 사업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교육기관과 산학연협력을 추진할 때에 그 산업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산학연협력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