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52		제출연월일 :	2023. 10. 05.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1. 개정이유

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개선 과제」 권고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이용료 환불 기준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 · 관리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웅포관광지(곰개나루) 캠핑장 이용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 및 요금 현실화를 위해 시설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 근거 마련(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신설)

나. 시설사용료 인상 (10,000원 일괄 인상)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23. 8. 9.)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23. 8. 10. ~ 8. 31.(20일)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제출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2023. 8. 16.)

규제 심의 대상 아님, 개선사항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2023. 8. 16.)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중 제26호 숙박업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사용료 (제4조 관련)

(단위 :원/일)

시설별	사용기준	시설사용료		비 고
		평일	금 ‧ 토요일, 공휴일 전일
오토캠핑장	1면당	25,000	30,000
일반캠핑장	1면당	20,000	25,000
광고용 게시대	1개당	10,000		게시기간(14일)

※ 1일 사용시간 산정기준

사용이 개시되면 사용시간에 관계없이 1일로 산정하고 퇴소는 다음날 낮 12:00로 한다.

※ 초과시간에 대한 요금

1시간초과 2시간까지 2,000원, 4시간까지 4,000원, 4시간이후 1일 로 산정

※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5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 감면 대상자는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제시

- 익산시 시민 감면과 중복감면 가능

※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시설사용료 반환) (생  략)

제8조(시설사용료 반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중 제26호 숙박업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별표1]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 사용료(제4조 관련)

(단위:원)

시설별	사용기준	시설사용료		비 고
		평일	금 ‧ 토요일, 공휴일 전일
오토 캠핑장	1면당	15,000	20,000
일반 캠핑장	1면당	10,000	15,000

[별표1]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 사용료(제4조 관련)

(단위:원)

시설별	사용기준	시설사용료		비 고
		평일	금 ‧ 토요일, 공휴일 전일
오토 캠핑장	1면당	25,000	30,000
일반 캠핑장	1면당	20,000	2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