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3. 10. 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652

Ⅰ. 개    요

1. 개정이유

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개선 과제」 권고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이용료 환불 기준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웅포관광지(곰개나루) 캠핑장 이용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 및 요금 현실화를 위해 시설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 근거 마련(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신설)

나. 시설사용료 인상 (10,000원 일괄 인상)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웅포관광지 캠핑장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1년 9월 조례 제1177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서

□ 금번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시설사용료 반환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캠핑장 이용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금강변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관광객을 유입시키기 위해 지난 2013년에 개장한 웅포관광지 캠핑장은 코로나-19 이후 캠핑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해마다 약 8천여명이 방문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음.

□ 그러나 개장 이후 단 한 차례의 사용료 인상도 없었기 때문에 저렴한 요금으로 인한 무분별한 예약 및 당일 취소가 빈발하여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 인건비 및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인해 영업적자가 2020년 7,400만원, 2021년 9,300만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용 요금의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이며, 이 같은 요금 현실화는 만성적인 적자 해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개장 이후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사용료 인상을 계기로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별표2의 품목별 해결기준 중 제26호 숙박업의 반환기준을 준용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할 것임.

참고1		도내 타 시·군 캠핑장 비교

구분	웅포캠핑장	내장산 국민여가캠핑장	김제 모악산캠핑파크
소재지	익산시 웅포면	정읍시 부전동	김제시 금산면
운영방식	익산시 직영	정읍시 직영	김제시 직영
인력현황	공무직 1, 기간제 2	공무직 3, 기간제 4	기간제 4
사이트	일반 58, 오토 6	일반29, 오토31 카라반 6, 글램핑 6	오토 11, 일반25
사용료 (주말기준)	일반 15,000원 오토 20,000원	일반 비수기 20,000 성수기 25,000 오토 비수기 25,000 성수기 35,000 ※ 성수기 7~11월	일반 비수기 23,000 성수기 28,000 오토 비수기 28,000 성수기 33,000 ※ 성수기 5~10월
기타사항	시민 30% 감면	시민 20% 감면

구분	군산 청암산 오토캠핑장	섬진강 향가 오토캠핑장
소재지	군산시 옥산면	순창군 풍산면
운영방식	위탁운영	개인 임대운영
인력현황	직원 3명	사장 1, 직원 4
사이트	일반 3, 오토 27	오토 37 , 글램핑 10 방갈로 9
사용료 (주말기준)	일반 비수기 20,000 성수기 25,000 오토 비수기 28,000 성수기 35,000 ※ 성수기 5~10월	오토 비수기 28,000 성수기 38,000 ※ 성수기 5~10월
기타사항	시민 20% 감면

참고2		관계 법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25호)

숙 박 업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성수기 주중 ①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o 계약금 환급 o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o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o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o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o 계약금 환급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o 손해배상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함. ㆍ여름시즌: 7.15~8.24 ㆍ겨울시즌: 12.20~2.20 * 주말 : 금요일·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