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제관광국 출연심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3. 10. 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621

Ⅰ. 제안이유

2024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제관광국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Ⅱ. 주요내용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사업(’21.03. ~ ’26.02.) : 93.75백만원

◦｢원광대학교 인력개발처｣는 대학일자리센터의 서비스 대상 및 기능을 확대, 졸업 2년 이내 미취업 청년까지 서비스 대상 확대, 일자리발굴·매칭 등 취업지원 강화, 전문상담을 추가하는 종합서비스 제공으로 신규 일자리창출

※ 재원별 : 국 412백만원, 도 50백만원, 시 94백만원, 자부담 174백만원

□ ECO융합섬유연구원 기술개발사업(’07.01. ~ 계속)	: 150백만원

◦ECO융합섬유연구원의 장비 및 인프라 등을 활용한 시제품 생산 및 시험분석 지원 등으로 기업 매출 신장 도모

※ 재원별 : 도 800백만원, 시 150백만원, 기타 350백만원

□ 익산역 홀로그램 체험관 운영(‘20.1.~계속)	: 150백만원

◦2019년 5G기반 실감콘텐츠/서비스 개발지원 사업 공모을 통해 설치한 익산역 홀로그램 체험관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 필요

※ 재원별 : 시 150백만원

□ 체감형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지원 (’24. ~ ’28.)	: 600백만원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홀로그램 기술 접목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지원

※ 재원별 : 1,000백만원 (도 400, 시 600)

□ 홀로그램콘텐츠 로컬 스토어 지원사업 (’24)	: 90백만원

◦판매 상품에 맞는 홀로그램 콘텐츠 적용 홍보제품 제작 보급

※ 재원별 : 시 90백만원

□ 전동화 건설농기계 기술전환 기반구축사업 (`23. 7. ~ `25.12.)	: 600백만원

◦기업 수요기반 전동화 건설농기계 제품 상용화 기술 지원 및 장비 구축

※ 재원별 : 국 1,200백만원, 도 600백만원, 시 600백만원, 자부담 50백만원

□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24. 1. ~ ’26.12.)	: 630백만원

◦전문 멘토 활용(삼성 현직 멘토, 민간 전문 멘토)을 통한 제조 분야별 전문기술 지원 및 애로 기술 해결 지원

※ 재원별 : 도 670백만원, 시 630백만원, 자부담 100백만원

□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및 글로벌 애프터마켓 진출 지원 사업 (`24. 1. ~ ’25.12.)	: 600백만원

◦자동차 대체부품 설계 및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장비구축 지원

※ 재원별 : 도 400백만원, 시 600백만원

□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22.03. ~ ’28.02.) : 100백만원

◦산학연협력 성장모델 확산을 위한 실습형 특화교과목, 진로체험캠프, 가족회사 협력 프로그램 운영 및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수행

※ 재원별 : 국 3,746백만원, 도 100백만원, 시 100백만원, 기타 300백만원

□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15.09. ~ ’24.08.)       : 30백만원

◦식품 및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에 대한 진단용 면역신소재 및 진단시스템 개발

※ 재원별 : 국 770백만원, 시 30백만원, 기타 20백만원

□ 인력양성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12.01. ~ 계속)	: 169.2백만원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과정 운영 지원으로 우수인력 지역정착 및 기업경쟁력 강화

※ 재원별 : 균특이양 1,800백만원, 도 1,260백만원, 시 169.2백만원, 기타 370.8백만원

□ 뿌리기업 환경 개선 지원 사업 (`15. 1. ~ 계속)	: 56백만원

◦관내 중소 및 영세기업 유해공정 작업환경 개선 지원

※ 재원별 : 도 24백만원, 시 56백만원

□ 전북디자인센터 귀금속장비 운영사업 (’19. 5. ~ ’24.12.)	:  100백만원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축한 귀금속제조 공용장비 운용 및 관리비 지원

※ 재원별 : 도 100백만원, 시 100백만원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15.04. ~ 자금소진시)	: 1,000백만원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재원별 : 시 1,000백만원

□ (재)익산문화관광재단 육성	: 4,120백만원

◦ 지역 문화관광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익산문화관광재단의 고유 기능 수행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출연금 지원

◦지역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관광 발전 트렌드에 맞춰 문화관광정책의 유기적 수립과 체계적 운영 도모

※ 재원별 : 시 4,120백만원

□ (재)백제세계유산센터 기관운영비 지원(’21. ~ 계속) : 266.7백만원

◦당초 백제역사유적지구(익산·공주·부여)의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5개 지방자치단체(전북·충남·익산·공주·부여)가 출연하여 설립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에서 백제세계유산센터로 명칭이 변경(2016.01)되었으며,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2015.07.08.)됨에 따라 세계유산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센터에 출연금 지원

※ 재원별 사업비 : 시 266.7백만원

Ⅲ. 검토의견

1. 안건별 검토의견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운영대학 공모에 원광대학교가 선정되어 원광대학교 인력개발처에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36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사업비 7억 5,000만원의 시비 분담금 9,375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주요사업은 일자리발굴 및 취업지원, 경력개발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위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출연은 타당하다 할 것임.

□ECO 융합섬유연구원 기술개발사업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규정에 따라 ECO융합섬유연구원 주관으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억 5,000만원씩 총 24억원을 출연한바 있음.

본 사업은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제품 생산, 시험분석 지원 등을 통해 우리시 섬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매출신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사업 추진을 위한 1억 5,000만원 출연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익산역 홀로그램 체험관 운영은 우리시 홀로그램 산업의 홍보를 목적으로 익산역 광장에 운영하고 있는 홀로그램 체험관 운영을 위해 2024년 운영비 1억 5,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개관 해인 2020년에는 방문객 수가 1,933명에 불과하였으나 지난해에는 3만명, 올해는 9월말 기준 1만여명이 방문하는 등 사업의 효과가 차츰 나타나고 있다 판단되므로 출연금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됨

□체감형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도비 20억원, 시비 30억원을 포함하여 총 50억원의 사업비로 홀로그램 기술의 생활체감형 제품 출시, 홀로그램 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2024년 사업비 10억원의 시비 분담금 6억원을 출연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할 것임.

□홀로그램콘텐츠 로컬 스토어 지원사업은 홀로그램 콘텐츠를 적용하여 지역 상점 홍보 제품을 제작 및 보급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매출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사업비 9,000만원의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됨.

□전동화 건설농기계 기술전환 기반구축사업은 정부의 「제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한 전동화 건설농기계 기술전환 구축 공모사업에 2022년 4월 우리시가 선정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사업비 5억원은 지난 제251회 정례회에서 승인한 바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출 794억원, 고용창출 189명, 생산유발효과 1,156억원, 고용유발효과 358명으로 예상되기에 2024년 사업비 6억원의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됨.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는 관내 중소기업의 제조공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와 제조혁신을 위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도비와 자부담을 포함하여 42억원의 예산을 들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매출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2024년 사업비 6억 3,000만원의 출연은 타당하다 할 것임.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및 글로벌 애프터마켓 진출 지원사업은 자동차산업의 환경변화로 인해 부품기업의 사업 다각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도비 8억원과 시비 12억원을 들여 관련 기술 및 장비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신규 공급망 확대와 해외수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에 사업비 6억원의 출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할 것임.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산업체의 수요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을 체계화하고, 산학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우리시 미래산업의 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사업비 출연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은 중점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진단용 면역 신소재 및 진단 시스템 개발을 개발하여 가축질병 조기진단 및 공중 보건의 안전 확보하고자 2015년부터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비 출연을 통해 감염병 확산방지와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기업과 연계하여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출연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뿌리기업 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노후화된 유해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당 기업 근로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2024년 사업비 5,600만원의 출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전북디자인센터 귀금속장비 운영사업은 귀금속 공용장비 24종을 운영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에 걸쳐 전북테크노파크에 총 4억 6,800만원의 시비를 지원한바 있음. 이후 지난 2023년 3월, 익산시와 전라북도, 전북테크노파크가 2024년까지 연장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근거로 2024년 출연금 1억원을 요구한 것임. 그러나 우리시 소유의 재산을 타 기관이 운영하도록 협약을 체결하면서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사료되며, 향후 우리시가 이를 직영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2015년부터 자금 소진시 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을 운용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하는 것임.

2015년부터 2023년까지 9년간 총 35억원을 출연하였고, 내년에도 10억원을 출연하여 해당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내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2024년 10억원의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익산문화관광재단은 익산의 문화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2009년 익산문화재단으로 설립된 후 2018년에 익산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간 익산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거양에 기여했으며, 당해 재단의 존립 및 그간 추진된 사업의 지속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이기에 2024년 출연금 41억 2,000만원의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됨

2. 종합 검토의견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각의 출연금에 대하여 검토해 본 결과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우리시 산업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는바,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참고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