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제 출 일 : 2023. 10. 0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의안번호	269

1. 요구 이유

○ 현재 노동시장 다변화에 따른 근로 형태의 다양화, 근로조건 향상과       복리증진 요구 증가 등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사업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위탁사무 :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 사업내용 :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사업)

- 시설규모 : 연면적 164.9㎡ (약50평) / 무왕로 1133  2층

○ 위탁기간 : 2024. 3. 1 ∼ 2027. 2. 28. (3년간)

○ 위탁업무

-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 교육 및 상담사업

-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등 비정규직 정책교육사업

-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제공과 무료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 그 밖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3. 추진일정

○ 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 2023. 10.

○ 위탁운영 계약체결                             : 2024. 2.

○ 위탁시행                                        : 2024. 3.

4. 참고사항

○ 민간위탁 필요성

-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대민서비스 만족도 및 업무의 효율성 향상

- 시설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 최소화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운영)

붙임 1. 관련법규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 관련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27조(행정재산의 괸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 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금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5조(운영) ① 시장은 필요시 센터 운영을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