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3. 10. 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629

Ⅰ. 제안이유

현재 노동시장 다변화에 따른 근로 형태의 다양화, 근로조건 향상과   복리증진 요구 증가 등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사업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을 높이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사업내용 :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사업)

▸시설규모 : 연면적 164.9㎡ (약50평) / 무왕로 1133  2층

나. 위탁기간 : 2024. 3. 1 ∼ 2027. 2. 28. (3년간)

다. 위탁업무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 교육 및 상담사업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등 비정규직 정책교육사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제공과 무료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그 밖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Ⅲ. 검토보고

1. 동의안의 필요성

□본 동의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지난 2015년 3월에 개원한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 2월 29일 종료됨에 따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동의안 제출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2. 검토 결과 보고

□비정규직 노동자 힐링캠프, 비정규 노동자 통계 조사, 좋은 아파트 만들기 상생협약,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등의 사업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 및 복리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와 대리운전 기사, 배달노동자, 학습지 교사 등 이동노동자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접목시키고, 효율적 운영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 판담됨

□다만, 위탁의 근거법령인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에 동의안 제출 시 수탁기관 선정방식,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하나, 관련 서류가 누락되어 있는바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참고1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현황

□ 운영현황

□ 위탁기간: 2021. 3. 1 ~ 2024. 2. 29.

□ 수 탁 자: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 소 재 지: 무왕로 1133 2층(어양동)  / 규모: 164.9㎡(약 50평)

□ 운영내용: 익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및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 예 산 액: 190,500천원

□ 운영인력: 4명(센터장 1명, 이동노동자쉼터 직원3명)

□ 운영시간: 오전9시 ~ 익일 05시 (3교대 운영 / 토․일․휴일 운영안함)

□ 과거 위탁사례

위탁기간	위탁금액	계약방식	수탁기관	비고
2015.3.1.~2018.2.28. (3년)	76,500천원 (연 25,500천원)	공모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2018.3.1.~2021.2.28. (3년)	82,440천원 (연 27,480천원)	공모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2021.3.1.~2024.2.29. (3년)	388,500천원 (연 129,500천원)	공모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2022년부터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사업 추가

참고2		관계 법령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운영) ① 시장은 필요시 센터 운영을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