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3 예산집행실적
□	2023 주요성과 및 반성
□	2023 주요업무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과 환경을 중시하는 다이로운 공영개발

		전 략 목 표
◦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명품그린도시 조성
◦	다음 세대를 선도하는 미래성장 도시조성

		중 점 과 제
◦	도심속 택지개발 및 차별화된 주거단지 조성
◦	성장이 선순환되는 신산업 혁신단지 조성

일  반  현  황

□ 기          구

						공영개발과
	공 영 행 정						공 영 개 발						산 단 조 성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2		1	3	3	4	1
현 원	12			5	2	2	3
증 감	-		△1	2	△1	△2	2

□ 사  무  분  장

	◦	공영행정	:	공영개발사업 기획 및 조정,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 및 자금운용, 용지분양계획 수립 및 추진, 보상관련 행정심판 및 소송수행
	◦	공영개발	:	택지조성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시행허가 및 공사관리, 사업승인조건 이행계획수립 및 이행,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및 승인사항 협의 등) •부송 4지구 도시개발사업, 만경강 수변도시 개발 사업
	◦	산단조성	:	지방산업・농공단지 조성 추진계획 수립(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실시계획 용역추진, 공사추진 등)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 신규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

2023 예산집행실적

【 특별회계 / 2023. 9. 22.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관	항	세항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공영개발과				15,580,133	6,006,796	9,573,337	38.6
	사업비용			599,843	341,752	258,091	57.0
		영업비용		599,843	341,752	258,091	57.0
			일반관리비	599,843	341,752	258,091	57.0
	자본적지출			14,980,290	5,665,044	9,315,246	37.8
		재고자산취득		13,780,943	5,652,988	8,127,955	41.0	계속비이월 7,986,043 명시491,464 사고93,436
			용지조성사업비	13,780,943	5,652,988	8,127,955	41.0	준공시기 미도래 2023.10.~
		유형자산취득		13,819	12,056	1,763	87.2
			기타유형자산	13,819	12,056	1,763	87.2
		기타자본적지출		1,145,528	0	1,145,528	0
			기타자본적지출	1,145,528	0	1,145,528	0
		예비비		40,000	0	40,000	0
			예비비	40,000	0	40,000	0

2023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보상협의 및 문화재 발굴조사 완료	: 2023.  8.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착수	: 2023.  8.

◦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 착수	: 2023.  2.

◦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조성사업 추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신청(전북도)	: 2023.  3.

▸보상협의회 구성 및 개최	: 2023.  6.

◦ 신규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기본구상용역을 통한 입지 및 사업추진 방안 검토	: 2023.  5.

▸타당성조사 사전 컨설팅(한국지방재정공제회)	: 2023.  9.

□ 반      성

◦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정률 저조

▸보상협의 지연 및 문화재 발굴조사로 공정계획 대비 공정률이 다소 저조

⇒ ‘공정계획 제고 대책 수립’으로 부진 공정률 만회

2023 주요업무결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만경강 수변도시 개발사업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조성사업
		신규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

1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1 ~ 2024년

◦ 사업위치 : 익산시 부송동 일원(신재생자원센터 주변)

◦ 사업규모 : 294,281㎡(약 9만평)

◦ 총사업비 : 66,810백만원

▸공사비 30,035 / 보상비 13,491 / 설계비 및 부담금 등 23,284

◦ 사업내용 : 주거용지(단독, 공동 등), 상업용지, 공공시설(도로, 공원 등)

◦ 시행방법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

◦ 시 행 자 : 전북개발공사

□ 추 진 실 적

◦ 손실보상 등 협의 보상	: 2021.  2.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 2022. 11.

▸수용재결 보상금 공탁	: 2023.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 2023.  8.

◦ 공사(토목) 착공	: 2022.  6.

◦ 문화재 발굴조사 완료	: 2022. 12. ~ 2023. 8.

◦ 부송4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착공	: 2023.  8.

□ 마무리 대책

◦ 공사(조경, 전기) 착공	: 2024.  1.

◦ 부송4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준공	: 2024.  6.

◦ 공사(토목, 조경, 전기) 준공	: 2024. 12.

2		만경강 수변도시 개발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 2029년

◦ 사업위치 : 익산시 남부지구 일원

◦ 사업규모 : 약 1,410,000㎡(6,958세대/18,000명)

◦ 시 행 자 : 민관합동개발 SPC(익산시+민간기업)

□ 추 진 실 적

◦ 기본구상 용역	: 2021. 2. ~ 2022. 9.

◦ 타당성 조사	: 2022. 1. ~ 2022. 9.

◦ 사업추진(민․관합동개발)방식 검토	: 2023. 2.

◦ 민간사업시행자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 착수	: 2023. 2.

▸사업대상지 특성 및 현황, 사례검토

▸공모지침서(안) 작성

□ 마무리 대책

◦ 민간사업시행자 참여 공모 및 선정	: 2023. 10. ~ 2024. 1.

◦ 사업협약체결 및 공동출자법인(SPC) 설립	: 2024. 1. ~ 2024. 5.

◦ 중앙투자심사	: 2024. 6. ~ 2024. 9.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2024. 10. ~ 2027. 3.

◦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 시행	: 2027. 4. ~ 2029. 12.

3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조성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 2026년

◦ 사업위치 : 익산시 낭산면 구평리 일원

◦ 사업규모 : 산업단지 확장조성 272,815㎡(약 8만평)

◦ 총사업비 : 약 49,000백만원

▸조성비 24,500 / 보상비 16,200 / 기타 8,300

□ 추 진 실 적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승인 신청(전북도)	: 2023.  3.

◦ 합동설명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2회)	: 2023.  3.

◦ 보상계획 열람공고(토지 159필지, 지장물 108건)	: 2023.  4.

◦ 보상협의회 구성 및 개최	: 2023.  6.

▸구성인원 : 12명(토지소유자 5, 익산시 2, 변호사 1, 세무사 1, 감정평가사 3)

□ 마무리 대책

◦ 감정평가(토지 및 지장물) 및 보상 추진	: 2023. 10.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전북도)	: 2024.  1.

◦ 공사 착공	: 2024.  7.

4		신규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 2029년

◦ 사업위치 : 익산시 일원

◦ 사업규모 : 산업단지 계획 1,984,000㎡(약 60만평)

◦ 총사업비 : 257,588백만원

▸조성비 127,231 / 보상비 110,574 / 기타 19,783

□ 추 진 실 적

◦ 제5산업단지 수요조사 완료(리서치코리아)	: 2023.  2.

◦ 기본구상용역을 통한 입지 및 사업추진 방안 검토	: 2023.  5.

◦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 협의 출장	: 2023.  7.

◦ 타당성조사 사전 컨설팅(한국지방재정공제회)	: 2023.  9.

▸타당성조사 의뢰 전 사전 검토 및 컨설팅

□ 마무리 대책

◦ 타당성조사 의뢰(익산시→전북도→행안부)	: 2023. 10.

◦ 타당성조사 완료(한국지방재정공제회)	: 2024.  6.

◦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행안부)	: 2024.  8.

◦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고시(전북도)	: 2025.  6.

◦ 공사 착공	: 202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