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60		발의년월일 :	2023. 10. 06.
			발 의 자 :	소길영 의원

1. 개정이유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라 유해물질로부터의 안전한 식재료 공급 및 허용기준 초과 식재료의 사용과 공급을 금지하고 검사 기준 및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급식 공급 ‘유해물질’ 기준 신설(안 제2조제5호)

나. 학교급식 공급 관련 기관 임무 신설(안 제3조제7호)

다. 유해물질 검사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 명시(안 제4조제5항)

라. ‘유해물질 검사’ 조항 신설(안 제19조)

마.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조항 신설(안 제20조)

바.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2023. 10. 06. ~ 10. 11.)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학교급식법」제5조”를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5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위하여「학교급식법」제4조”를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로, “학교와「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과「영유아보육법」제10조”를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서 정한 물질을 말한다.

제3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체계 마련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제1호 중 “「학교급식법」제4조”를 “「학교급식법」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유아교육법」제7조”를 “「유아교육법」 제7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영유아보육법」제10조”를 “「영유아보육법」 제10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학교급식법」제5조제5항”을 “「학교급식법」 제5조제5항”으로 한다.

제19조를 제21조로 하고,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유해물질 검사) 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유해물질 검사를 급식시설 별로 연 1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시설은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하여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19조에 따른 검사결과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익산시 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그 사실과 목록을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5조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5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학교급식법」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의 학교와「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과「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1. ---------------------------------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서 정한 물질을 말한다.
제3조(임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 및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임무)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체계 마련
제4조(급식경비 지원) ① ∼ ④ (생 략)	제4조(급식경비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익산시 관내에 소재하거나 학구지정으로 익산시가 주소지인 학생이 타지역 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
1.「학교급식법」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1. 「학교급식법」 제4조---------------
2.「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	2. 「유아교육법」 제7조---------
3.「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6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제5조제5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학교급식법」 제5조제5항------------------------------------------------------------------------------------------------------------------------.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유해물질 검사) 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유해물질 검사를 급식시설 별로 연 1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시설은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하여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19조에 따른 검사결과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익산시 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그 사실과 목록을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9조 (생 략)	제21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붙임 1]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안 제4조에 따른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비용

2. 비용추계의 전제

〇 매월 5건(5개 업체당 1건)씩 연간 총 60건을 기준으로 유해물질 검사 비용 총 14만원을 바탕으로 추계

- 유해물질 검사 비용 : 검사비 110,000원, 시료수거비 25,000원, 택배 및 포장비 5,000원 = 총 140,000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원)

연 도 구 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 비용	42,000,000	8,400,000	8,400,000	8,400,000	8,400,000	8,400,000

※ n차년도 : 매월 5건 × 12개월 × 140,000원 = 8,400,000

4. 재원조달계획

〇 시 자체사업

(단위 : 원)

연 도 구 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42,000,000	8,400,000	8,400,000	8,400,000	8,400,000	8,400,000
시비	42,000,000	8,400,000	8,400,000	8,400,000	8,400,000	8,400,000

5. 작성자

〇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