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25.(수)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23. 10. 6. 소길영 의원
의안 번호	2660

Ⅰ. 개    요

1. 개 정 이 유

○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라 유해물질로부터의 안전한 식재료 공급 및 허용기준 초과 식재료의 사용과 공급을 금지하고 검사 기준 및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3년 이상 개방 시 지원근거 신설 (안 제4조제4항)

○ 학교급식 공급 ‘유해물질’ 기준 신설(안 제2조제5호)

○ 학교급식 공급 관련 기관 임무 신설(안 제3조제7호)

○ 유해물질 검사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 명시(안 제4조제5항)

○ ‘유해물질 검사’ 조항 신설(안 제19조)

○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조항 신설(안 제20조)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급식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3. 12. 26, 조례 제687-1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

○ 금번 개정은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 필요성은 상당할 것임

2. 개정안 검토의견

○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라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전 방사능 등 유해물질 사전검사를 강화하고, 사후조치 등 방사능 검사체계를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이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고, 검사체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 되는 등 조례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관계 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 략)

12.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 14. (생 략)

②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