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산유통과 출연 심의안

			제 출 일 : 2023. 10. 0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바이오농정국장
의안번호	626

1. 제 안 이 유

○ 2024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바이오농정국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필 요 성

○ 먹거리 지역생산 지역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자 설립된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의 역할 증대에 따른 통합적 지원 필요

3. 주 요 내 용

○ 출연기관 :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 출연내용 : 재단법인 인건비 및 운영 지원

○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

○ `24년 중점 추진사업

‣ 학교급식 직영 내실화 및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 식품기업 지역농산물 본격 공급 : 하림, 국클입주기업 등

‣ 학교급식 공급체계 기반 공공급식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

-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90여개소 지역농산물(10개품목) 공급 추진

‣ 수요처 맞춤형 지역농산물 기획생산 중점 추진

4. 재단법인 일반현황

○ 설 립 일 : 2021. 5. 3.

○ 설립목적 : 익산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실현과 익산시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 주요기능 : 먹거리 전략사업(푸드플랜)에 대한 총괄적 실행조직 역할

-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 식품기업 지역원재료 공급, 먹거리교육 등

○ 임원현황 : 11명(이사장 1, 비상임이사 1, 상임이사 7, 감사 2)

○ 기    구 : 1실 4팀

										이사장
										센터장
																										경영지원실
																										총무, 회계, 교육, 인사
생산관리팀							공공급식팀											로컬푸드팀										대외협력팀
기획생산							계약, 수발주/정산, 피킹											매장, 농가, 물류관리										유통판로 다각화
품질관리							검수, 전처리,상품화, 배송											캐셔, 클레임										먹거리 교육

○ 직원현황 : 39명(일반·임기제 20명, 기간제 19명)

구 분	합계	일반직(임기직 포함)						기간제	비고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9	20	1	1	4	4	10	19	‘23.9월기 준
현 원	39	20	1	1	4	3	11	19

※’24년 인력운영계획 : 일반·임기제 20명, 기간제 19명(‘23년 동일)

5. 출 연 금

○ 출연금액 : 1,720백만원

(단위:백만원)

연 도	2024년	2023년	증 감	비 고
출연금	1,720	1,640	80

‣ 인건비 법적 상승분 반영(1.7%) 및 국비사업 자부담 포함(85백만원)

붙임 1. 재단법인 예산 편성현황 1부.

2. 출연금 지급 근거 및 참고법령 1부.  끝.

붙임1		재단법인 예산 편성현황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백만원)

연 도	2021	2022	2023	2024(안)	비고
출 연 금	573	850	1,640	1,720
인력현황	18명	19명	39명	39명
주요사업	재단법인 설립, 로컬직매장 개장	로컬직매장 운영 활성화	학교급식 재단 직영 사전체계구축	공공급식 및 기업원재료공급

□ 2024년 예산편성 현황(예정)

(단위:백만원)

구 분		금 액	세 부 내 역
수입	합 계	3,940
	출 연 금	1,720
	판매수익	1,300	·직매장 운영, 학교(공공)급식, 기업원재료 등
	기 타	900	·보조금, 기타 잡수익
지출	합 계	3,940
	인 건 비	1,778	·일반(임기)직, 기간제 등 : 1,778백만원 - 보수 및 제수당, 퇴직급여 등 포함 - 일반·임기제 20명, 기간제 19명, 단시간(배송 등)
	물 건 비	1,230	·경상적 경비 등 : 1,230백만원 -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재료비(포장재 구입비), 복리후생비, 수선유지 교체비, 동력비, 성과급 등
	경상이전	13	·클레임 대응비 등(배상금)
	자본지출	880	·자산취득비(보조사업 신규차량취득) : 826백만원 ·시설 및 부대비(시설장비수선비) : 20백만원 ·정보화시스템이전취득비 등 : 34백만원
	기 타 (영업외비용)	19	·법인세, 기타영업외비용(직매장잔품처리비)

붙임2		출연금 지급 근거 및 참고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

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재원)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법인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