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25.(수)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024년 농산유통과 출연 심의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2024년 농산유통과 출연 심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3. 10. 5. 익산시장 바이오농정국장
의안 번호	626

Ⅰ. 개    요

1. 제 안 이 유

2024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바이오농정국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필 요 성

먹거리 지역생산 지역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자 설립된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의 역할 증대에 따른 통합적 지원 필요

3. 주 요 내 용

○ 출연기관 :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 출연내용 : 재단법인 인건비 및 운영 지원

○ 지원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

○ `24년 중점 추진사업

▸학교급식 직영 내실화 및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식품기업 지역농산물 본격 공급 : 하림, 국클입주기업 등

▸학교급식 공급체계 기반 공공급식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

-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90여개소 지역농산물(10개품목) 공급 추진

▸수요처 맞춤형 지역농산물 기획생산 중점 추진

4. 재단법인 일반현황

○ 설 립 일 : 2021. 5. 3.

○ 설립목적 : 익산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실현과 익산시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 주요기능 : 먹거리 전략사업(푸드플랜)에 대한 총괄적 실행조직 역할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 식품기업 지역원재료 공급, 먹거리교육 등

○ 임원현황 : 11명(이사장 1, 비상임이사 1, 상임이사 7, 감사 2)

○ 기    구 : 1실 4팀

										이사장
										센터장
																										경영지원실
																										총무, 회계, 교육, 인사
생산관리팀							공공급식팀											로컬푸드팀										대외협력팀
기획생산							계약, 수발주/정산, 피킹											매장, 농가, 물류관리										유통판로 다각화
품질관리							검수, 전처리,상품화, 배송											캐셔, 클레임										먹거리 교육

○ 직원현황 : 39명(일반·임기제 20명, 기간제 19명)

구 분	합계	일반직(임기직 포함)						기간제	비고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9	20	1	1	4	4	10	19	‘23.9월기 준
현 원	39	20	1	1	4	3	11	19

※’24년 인력운영계획 : 일반·임기제 20명, 기간제 19명(‘23년 동일)

5. 출 연 금

○ 출연금액 : 1,72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3년	비교증감	비고
출연금	1,720	1,640	80

▸인건비 법적 상승분 반영(1.7%) 및 국비사업 자부담 포함(85백만원)

Ⅱ. 검토보고

▸본 안건은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 1,720백만원을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공공)급식 재단법인 운영, 지역먹거리 수급시스템 구축 등으로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내 농축산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출연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2024년 농산유통과 출연 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재원)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법인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