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663		발의연월일 :	2023. 10. 06.
			발 의 자 :	이 종 현 의원

1. 제정이유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 등의 책무 (안 제3조)

다.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안 제4조 ~ 안 제5조)

라. 지급 신청 및 확인(안 제6조)

마. 의무이행 및 지급 중지 등(안 제7조 ~ 안 제8조)

바. 부당수령 방지 및 준용(안 제9조 ~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나. 조 례 안  예 고    : 여(2023. 10. 10. ~ 2023. 10. 16.)

4. 따로붙임

가. 제정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임업인”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민공익수당”이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농어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기능 유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6.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

7. “전라북도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전라북도가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양봉농가”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익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농민공익수당(이하 "공익수당"이라 한다)의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수당에 관한 사항을 익산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업의 발전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대상) ① 공익수당 지급대상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보조금 지급 신청연도(이하 “신청연도”라 한다)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익산시에 있으면서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다만, 양봉농가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가. 농업인(임업인을 포함한다): 농촌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일 것.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신청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호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어야 할 것

나. 어업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어촌계 소속인 사람일 것. 다만, 어촌계 소속이 아닌 사람은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것

2.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경영체일 것. 다만, 임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임업에 계속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농업인(임업인을 포함한다): 신청연도에 익산시 내에 있는 농지 또는 타 시ㆍ도 중 전라북도와 연접한 시ㆍ군의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라북도 내에 있는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에서 실제 경영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할 것

나. 양봉농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익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양봉농가일 것

다. 어업인: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 「내수면어업법」 또는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라 어업면허ㆍ허가ㆍ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효한 어업인일 것

② 공익수당의 지급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한 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1. 부부

2.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3. 신청자가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를 모두 등록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익수당 신청 연도의 전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수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지급 대상자별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되 익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 신청 및 확인) ① 공익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매년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지원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지원 신청자의 재산, 실제 영농 여부, 실거주 여부, 가족 현황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의무이행) 공익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민 공익수당) 사업 시행지침" 및 시장이 정한 의무 이행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중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수당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전라북도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전라북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공익수당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7조에 따른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수당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잘못 지급된 범위에서 공익수당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공익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지급된 공익수당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적발한 날이 속한 해의 1월 1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수당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부당수령 방지) 시장은 제4조의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공익수당을 지원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수당 부당수령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공익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공익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익산시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익산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제7조

○ 통화연결음 제작 및 이용자 사용 요금

2. 비용추계의 전제

○ 2,500원 x 3,000명 x 12개월 = 90,000,000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합계	2023	2024	2025	2026	2027
총 비용	405	45	90	90	90	90
세출예산액	405	45	90	90	90	90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합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405	45	90	90	90	90
시비(일반회계)	405	45	90	90	90	90

5. 부대의견 : 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스마트정보과 협의완료

7. 작성자 :　이 종 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