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25.(수)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23. 10. 6. 이종현 의원
의안 번호	2663

Ⅰ. 개    요

1. 제정 이유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 등의 책무 (안 제3조)

다.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안 제4조 ~ 안 제5조)

라. 지급 신청 및 확인(안 제6조)

마. 의무이행 및 지급 중지 등(안 제7조 ~ 안 제8조)

바. 부당수령 방지 및 준용(안 제9조 ~ 안 제10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 이 조례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익산시가 시행하는 농민공익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상당할 것임

2. 제정안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10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공익수당 지급대상, 지급방법 및 지급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의무이행, 지급중지, 부당수령 방지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익산시 거주 농업인 등에게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 농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 등을 비추어 볼 때, 농민공익수당 필요성의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임

○ 본 조례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민공익수당에 대해 우리시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농민공익수당(도비 보조사업) :「전라북도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시행중

이상으로 익산시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1		관계 법령

□ 전라북도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보조금 지급) ① 도지사는 전라북도 내에서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농어업인에게 전라북도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으로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조금 지급 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북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참고 2		농민공익수당 지급 현황(2020~2023)

□ 농민공익수당 지급 내역(2020 ~ 2022)

연도	구분	계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양봉인	기타
2020	인원(명)	11,691	11,691	-	-	-	-
	금액(백만원)	7,014.6	7,014.6	-	-	-	-
2021	인원(명)	12,164	12,076	12	22	54	-
	금액(백만원)	7,298.4	7,245.6	7.2	13.2	32.4	-
2022	인원(명)	12,539	12,452	19	18	50	-
	금액(백만원)	7,523.4	7,471.2	11.4	10.8	30	-

□ 농민공익수당 도비 지급 내역(2020 ~ 2022) - 도비(40%)

연도	구분	계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양봉인	기타
2020	인원(명)	11,691	11,691	-	-	-	-
	금액(백만원)	2,805.8	2,805.8	-	-	-	-
2021	인원(명)	12,164	12,076	12	22	54	-
	금액(백만원)	2,919.4	2,898.2	2.9	5.3	13	-
2022	인원(명)	12,539	12,452	19	18	50	-
	금액(백만원)	3,009.4	2,988.5	4.6	4.3	12	-

□ 농민공익수당 시비 지급 내역(2020 ~ 2022) - 시비(60%)

연도	구분	계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양봉인	기타
2020	인원(명)	11,691	11,691	-	-	-	-
	금액(백만원)	4,208.8	4,208.8	-	-	-	-
2021	인원(명)	12,164	12,076	12	22	54	-
	금액(백만원)	4,379	4,347.4	4.3	7.9	19.4	-
2022	인원(명)	12,539	12,452	19	18	50	-
	금액(백만원)	4,514	4,482.7	6.8	6.5	18	-

□ 2023년 농민공익수당 지급 대상

구분	계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양봉인	기타
인원(명)	12,912	12,845	17	1	49	-
금액(백만원)	7,747.2	7,707	10.2	0.6	2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