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25.(수)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3. 10. 5. 익산시장 바이오농정국장
의안 번호	2657

Ⅰ. 개    요

1. 개 정 이 유

○ 그린바이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반영하여 우리시 그린바이오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대한 비전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 및 사업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해 그린바이오 관련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이 참여하는 익산시 그린바이오 포럼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그린바이오, 그린바이오 산업 등의 정의(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그린바이오 포럼의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 포럼 및 위원회 위원 구성(안 제9조)

○ 위원의 임기 및 위원 해촉 사유(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 의견청취(안 제15조)

○ 수당 등(안 제17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이 조례는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21. 9. 27, 조례 제2147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

○ 금번 개정은 정부정책을 반영하여 우리시 그린바이오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그린바이오 포럼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정 논의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임

2. 개정안 검토의견

○ 최근 IT(정보통신기술)‧BT(생명공학) 등 관련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생명자원을 활용하는 그린바이오 산업이 신성장산업으로 대두되었고,

○ 우리시의 경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2021년 익산에 유치시키며 우리나라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선도도시로 나아가고 있음

*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 그린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전문시설

○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그간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며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들에 대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일부 조문의 경우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관련조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