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심의안

의 안 번 호	625		제 출 일 자	: 2023. 10. 05.
			제 출 자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 제 안 이 유

○ 2024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익산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 주 요 내 용

1.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               : 1,857백만원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첨단 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로 조성하여 식품기업 지원 인프라 기반구축 확대와 식품벤처와 청년 등 일자리 창출의 산실로 육성하고자 출연금으로 배정

‣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 1,857백만원

- 투자유치 및 홍보강화                              : 156백만원

- 비즈니스지원 활성화                               : 752백만원

- 기업기술지원                                      : 820백만원

- 산학연네트워크 구축 및 플랫폼 기반조성            : 129백만원

2.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  30백만원

‣ 도 역점사업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조성(익산 식품)과 우리시 핵심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과 연계하여 대학–지자체–공공기관-산업계의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 맞춤 우수인재 양성하기 위한 부담 요청액을 출연금으로 배정

□ 심의안건목록(2024 출연금 요구안 현황)

(단위: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24년 요구액 (시비)	출연기관	소관부서
계	2 개 사업	1,887
1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	1,857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국가식품 클러스터 담당관
2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30	전북대학교	국가식품 클러스터 담당관

□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속부서장	식품인력계장	담당주무관	전화
		박갑수	김미례	정인웅	3971

기 관 명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자․출연대상

○ 이 사 장 : 김영재

○ 일반현황 : (소재지) 전북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 100

(규  모) 1본부 1실 1처 6부 22팀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1,857백만원(시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사업기간	‘23년 예산액	‘24년 요구액	재원별
			계 (총사업비)	국비 (5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20%)
1년	2,506	1,857	8,838	4,419	795	1,857	1,767

※ 2023년까지 5개 분야 사업의 매칭 비율은 [국 85%, 도 3%, 시 7%, 자부담 5%] 였으나 2024년부터 기관운영비는 [국 100%]로 나머지 4개 사업 매칭 비율은 [국 50%, 도 9%, 시 21%, 자부담 20%]로 변경되었으며, 향후 기관운영비 상승분이 4개 분야 사업의 상승분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전망되어 장기적으로 지방비 분담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출자․출연

필 요 성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첨단 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로 조성하여 식품기업 지원 인프라 기반구축 확대와 식품벤처와 청년 등 일자리 창출의 산실로 육성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2항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식품진흥원은 장기적으로 자립‧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사업의 효과성‧창의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출연금 지원을 통한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도모

○ 식품진흥원의 기업지원시설(기능성식품‧품질안전‧패키징‧파일럿플랜트)을 활용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기술개발을 통해 식품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첨부자료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사업계획서

3. 관계법령, 협조공문 등 참고자료

□-①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첨단 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로 조성하여 식품기업 지원 인프라 기반구축 확대와 식품벤처와 청년 등 일자리 창출의 산실로 육성하고,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장기적으로 자립‧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사업의 효과성‧창의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

□ 사업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 예산액 (C)	2024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진흥원 출연금	2,506.0	1,857.0	1,857.0	0	△649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국비 지원금 50%에 대한 나머지 50%에 대해

-(진흥원요구) [국비(50%) : *지방비(30%) : 진흥원(20%)] *전북도(9%), 익산시(21%)

-(지자체검토) [국비(50%) : *지방비(30%) : 진흥원(20%)] *전북도(9%), 익산시(21%)

⇨ 지방비 30%에 대해 지자체 부담(전북도 9% : 익산시 21%) 및 진흥원 20% 자부담

□-②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금 지원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1,857백만원(시비)

□ 목적 및 필요성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첨단 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로 조성하여 식품기업 지원 인프라 기반구축 확대와 식품벤처와 청년 등 일자리 창출의 산실로 육성

□ 출연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4. 1. 1. ~ 12. 31.

○ 주요내용

‣ 진흥원 사업비 출연 : 투자유치 및 홍보사업,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청년창업육성, 산학연네트워크 구축 및 익산시 맞춤형 지원사업 등

‣ 진흥원 인건‧운영비 출연 : 없음(국비 100%)

○ 사업예산 : 1,857백만원

□ 산출내역

○ 출연액 : 1,857백만원(시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3년	증감	진흥원 요구(안)	비고
총 계		1,857.0	2,506.0	△649.0	1,857.0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1,857.0	2,506.0	△649	1,857.0
	투자유치 및 홍보강화	156.0	86.0	70.0	156.0
	비즈니스지원 활성화	752.0	336.0	416.0	752.0
	기업기술지원	820.0	410.0	410.0	820.0
	산학연네트워크 구축 및 플랫폼 조성	129.0	114.0	15.0	129.0
	기관운영관리	0.0	1,560.0	△1,560.0	0.0

□ 기대효과

○ 진흥원의 자립‧자율적 운영 기반 마련 및 사업의 효과성과 창의성 제고를 통한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도모

○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진흥원 인프라 활용, 공동 개술개발 과제 수행으로 우수 제품개발 및 상품화 촉진

참고1		출연금 및 지방재정법 관련 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림 등)

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식품산업집적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

2.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

3.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4.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활동 촉진 사업

5.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대외협력, 홍보 사업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④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참고2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협조 공문

참고 3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기관현황

참고 4		출자ㆍ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금	구분	출연	1,857백만원(시비)

□ 필요성

ㅇ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 사업비를 지원, 진흥원 인프라를 활용한 입주기업의 기술개발을 통해 식품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출자·출연개요

ㅇ 사 업 명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금

ㅇ 기    간 : 2024. 1. ～ 12.

ㅇ 출 연 액 : 1,857백만원

ㅇ 주요내용 : 사업비 1,857백만원

□ 산출기초

ㅇ 사업비 : 1,857백만원

- 투자유치 및 홍보사업, 기술지원, 시제품제작, 청년창업육성, 산학연네트워크 구축 및 익산시 맞춤형 지원사업 등

□ 기대효과

ㅇ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활성화 및 진흥원 자립화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ㅇ 국비(50%), 지방비(30%→도9%, 익산시 21%), 자부담 20%의 매칭을 조건으로 사업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미확보 시 진흥원 운영에 차질 우려

□ 사업비 : 1,857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분		출연금 (금액)	비고
합계		0
투자유치·홍보	국내외투자유치		국내외 관심 기업 투자 상담 및 사후관리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홍보		매체활용, 온라인 및 SNS 홍보 등
비즈니스지원 활성화	전문인력양성		식품실무교육, 현장실습, 식품기업 인력수급 지원 등
	마케팅판매지원		비즈니스플랫폼, 기업공동사업, 통합마케팅 지원
	벤처창업활성화지원		청년식품창업 성장지원, 식품벤처센터 입주기업 지원
기업기술지원	기업기술력확보지원		공동기술개발, 개방형 장비지원, 제품마켓테스트 등
	인증획득지원		기업지원시설 인증획득 및 식품기업 시설인증 지원
산학연네트워크 구축	산학연교류협력		권역별산학연네트워크, 국제컨퍼런스, 국제품평회, 산학연 전문가 활용 등

□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속부서장	식품인력계장	담당주무관	전화
		박갑수	김미례	정인웅	3971

기 관 명

전북대학교

출자․출연대상

○ 총    장 : 양오봉

○ 일반현황 : (소재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30백만원(시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사업기간	‘23년 예산액	‘24년 요구액	재원별
			계 (총사업비)	국비	도비	시군비				대학	기타 (이월)
						전주	익산	군산	완주
1년	30	30	1,407	850	85	114	30	30	20	134	144

출자․출연

필 요 성

○ 도 역점사업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조성(익산 식품)과 우리시 핵심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과 연계하여 대학–지자체– 공공기관-산업계의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 맞춤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 출연하고자 함

근거‧법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39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스마트 농생명 인재양성, 미래농업 및 연구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지자체 중점과제 산학연계형 인재양성 등 대학–지자체–공공기관-산업계의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하는 상생적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 익산시 핵심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맞춤형 지역우수인재 양성,

취업지원 및 지역 정주여건 강화를 위해 출연‧지원이 필요함

첨부자료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사업계획서

3. 관계법령, 협조공문 등 참고자료

□-①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스마트 농생명 인재양성, 미래농업 및 연구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산학연계형 인재양성 등 대학-지자체-공공기관-산업계의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하는 상생적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 익산시 핵심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맞춤형 지역산업 맞춤 우수인재 양성, 취업률 향상 및 지역 정주여건 강화를 위해 출연‧지원이 필요함

□ 사업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 예산액 (C)	2024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30	30	30	0	0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②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30백만원(시비)

□ 목적 및 필요성

○ 도 역점사업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조성(익산식품)과 우리시 핵심 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과 연계하여 대학-지자체-공공기관-산업계의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 맞춤 우수인재 양성 필요

□ 출연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3. 1. ~ 2024. 2. 29.(5차년도)

※ 총 사업기간 : 2019. 7. 1.~ 2024. 2. 29. (5년)

○ 주요내용 : 지방대학-지자체-공공기관-산업계의 협력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수요 맞춤형 우수인재 육성, 지역우수인재 채용 및 정주, 지역산업특화 취업 확대,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 추진 등

○ 참여기관 : (대학)전북대, 원광대, 전주대, 군산대, 우석대 (자치단체)전북도,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 (공공기관)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농촌진흥청,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산업계)순수본(주), 풍림파마텍(주), 밀투밸런스(주), 반햇소영농조합, 전북체리

○ 사업예산 : 1,407백만원(국850, 도85, 전주114, 익산30, 군산30, 완주20 대학134, 이월144)

□ 산출내역

○ 출연액 : 30백만원(시비)

세부사업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장학금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30,000	◦ 전담인력 인건비(상용임금) - (8,000천원) 2,000천원 × 2명 × 2개월 ◦ 마일리지장학금(장학금) - (10,000천원) 500천원 × 20명 ◦ 컨소시엄 프로그램 운영비(일반수용비) - (12,000천원) 6,000천원 × 2회 - 농식품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현장연계 프로그램 - 농생명산업 맞춤형 미래인재 취업프로그램

□ 기대효과

○ 대학-지자체-공공기관-산업계의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하는 상생적 발전 도모

○ 지역우수인재 양성, 취업지원 및 지역 정주여건 강화 등을 통해 지역발전 선도

참고1		출연금 및 지방재정법 관련 법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산업기술인력의 양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의 양성체제 구축

2.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3.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는 교육 개편, 청년창업가 및 융합인재 양성 지원

4. 산업기술 관련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5.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양성

6. 기술인력의 재교육

7.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공급 원활화

8. 여성기술인력의 양성 및 산업기술계의 진출 촉진

9.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이 사업을 수행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39조(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등이나 그 밖에

산학연협력사업을 하거나 산학연협력을 촉진ㆍ지원하는 단체 및 그 사업 등에 재정 지

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교육기관과 산학연협력을 추진할 때에 그 산업교육기관

으로  하여금 일정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산학연협력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 (광역

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도의 지역특화산업과 해당 광역

협력권의 광역협력권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집적(集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기업의 육성 및 지역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참고2		전북대학교 사업추진 협조 공문

참고3		4차년도 사업비 투자 총괄표

참고4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교육과정 구성·운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