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25.(수)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024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심의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2024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심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3. 10. 5. 익산시장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의안 번호	625

Ⅰ. 개    요

1. 제 안 이 유

2024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익산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	: 1,857백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첨단 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로 조성하여 식품기업 지원 인프라 기반구축 확대와 식품벤처와 청년 등 일자리 창출의 산실로 육성하고자 출연금으로 배정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 1,857백만원

- 투자유치 및 홍보강화	156백만원

- 비즈니스지원 활성화	752백만원

- 기업기술지원	820백만원

- 산학연네트워크 구축 및 플랫폼 기반조성	129백만원

나.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 30백만원

▸도 역점사업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조성(익산 식품)과 우리시 핵심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과 연계하여 대학–지자체–공공기관-산업계의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 맞춤 우수인재 양성하기 위한 부담 요청액을 출연금으로 배정

Ⅱ. 검토보고

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

▸본 안건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진흥원”) 운영에 따른 시비 출연금 1,857백만원을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참여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진흥원에 대한 본 출연은 우리시 식품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나.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본 안건은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에 따른 5차년도 시비 출연금 30백만원을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 5차년도 사업(2023. 3. 1. ～ 2024. 2. 29.) : 1,211백만원

- 국 803, 도 80, 전주 114, 익산 30, 군산 30, 완주 20, 대학 134

※ 총 사업기간 : 2019. 7. 1. ～ 2024. 2. 29.(5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재정지원사업으로 지방대학-지자체-공공기관-산업계의 협력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수요 맞춤형 우수인재 육성을 목표로 함

▸이에 5개 대학(전북대, 원광대, 전주대, 군산대, 우석대)과 5개 지자체(전북도, 전주, 익산, 군산, 완주)는 협력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하였고 지난 2018년 7월 최종 선정되었음

▸전북도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조성과 우리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과 연계한 지역산업 맞춤 우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에 대한 출연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2024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0. 2. 11.>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0. 2. 11.>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1.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식품산업집적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

2.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

3.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4.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활동 촉진 사업

5.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대외협력, 홍보 사업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④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2. 11.>

[본조신설 2010. 1. 25.]

[제목개정 2020. 2. 11.]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산업기술인력의 양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12. 30.>

1.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의 양성체제 구축

2.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3.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는 교육 개편, 청년창업가 및 융합인재 양성 지원

4. 산업기술 관련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5.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양성

6. 기술인력의 재교육

7.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공급 원활화

8. 여성기술인력의 양성 및 산업기술계의 진출 촉진

9.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이 사업을 수행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39조(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등이나 그 밖에 산학연협력사업을 하거나 산학연협력을 촉진ㆍ지원하는 단체 및 그 사업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2013. 12. 3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교육기관과 산학연협력을 추진할 때에 그 산업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산학연협력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1. 7. 25.]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해당 시ㆍ도의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②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초광역권의 초광역권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초광역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투자 유치 촉진, 집적(集積) 및 기반 확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활동 지원, 정보통신 진흥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ㆍ초광역권산업 및 제4항에 따른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