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농업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3 예산집행실적
□	2023 주요성과
□	2023 주요업무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농업인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희망찬 농업

		전 략 목 표
◦ ◦ ◦ ◦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생명 자원의 고부가가치화 선도 농정거버넌스 구축 농업 경쟁력 강화 영농 생산성 향상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

		중 점 과 제
◦ ◦ ◦ ◦ ◦ ◦	농업인 복지지원 강화 그린바이오 농산업 생태계 조성 농업인의 현장의견 반영한 농업정책 추진 친환경 농업육성 및 쌀 경쟁력 제고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농지 보전 및 이용의 효율적 관리

일  반  현  황

□ 기       구

					바이오농업과
미래농업			그린바이오			농정협력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농지관리

□ 정․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4	1	1	7	5	6	4
현 원	24	1	1	8	6	4	4
증 감	-	-	-	1	1	△2	-

□ 사 무 분 장

□ 미래농업	:	농업정책 종합기획,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명예농업시장제 및 현장포럼 운영,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국 소관 계약 및 지출
□ 그린바이오	: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그린바이오 산업 네트워크 구성,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그린바이오 농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익산농업기계박람회 개최 추진
□ 농정협력	: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농촌인력지원, 농업회의소, 농업인월급제, 농민단체(농민회 및 농업경영인 등)관리 및 육성,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 친환경농업	:	친환경농업육성 및 인증확대 추진, 들녘경영체 육성, 쌀경쟁력 제고사업, 농업재해, 식량작물 생산관리, 전략작물직불제, 비료생산업 등록 및 관리, 농약판매업 등록
□ 기반조성	: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 배수펌프장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농업용수시설 유지관리,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농지관리	:	국토이용계획 변경협의, 농지전용허가(협의), 농지원부관리,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협의

2023 예산집행실적

【 2023. 9. 22.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바이오농업과				54,897,989	37,976,717	16,921,272	69.2
	농업 경쟁력 강화			34,807,018	24,448,477	10,358,541	70.2
		농업인복지지원		13,098,468	12,439,701	658,767	95.0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28,350	28,046	304	98.9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6,750	756	5,994	11.2	사고질병농가감소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	585,000	581,737	3,263	99.4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자부담금 지원	90,000	89,363	637	99.3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	60,000	51,275	8,725	85.5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7,838,600	7,768,055	70,545	99.1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10,000	7,965	2,035	79.7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지원사업	1,098,000	975,533	122,467	88.8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10,000	10,000	0	100.0
			농촌어린이 지원	20,000	20,000	0	100.0
			농촌보육여건개선사업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27,400	12,075	15,325	44.1	분기별 지급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1,620,000	1,620,000	0	100.0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자체)	540,000	449,316	90,684	83.2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258,000	185,478	72,522	71.9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자체)	64,500	45,553	18,947	70.6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3,500	0	3,500	0.0	해당질환 신청에 따른 지원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지원	38,200	23,971	14,229	62.8	분기별 지급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176,000	154,280	21,720	87.7
			농업인 월급제 시행	12,000	0	12,000	0.0	12월지출
			농업인 회관관리	1,000	343	657	34.3	집행잔액 반납예정
			(구)함열출장소 관리	2,900	1,578	1,322	54.4	12월지출
			농촌인력지원사업(보조)	340,000	340,000	0	100.0
			농촌인력지원사업(전북형)	80,000	12,196	67,804	15.2	7월 추경편성
			농촌인력지원사업	21,841	18,340	3,501	84.0
			성평등한 마을만들기 교육	3,000	0	3,000	0.0	10월집행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지원 사업	44,000	17,188	26,812	39.1	12월집행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임대료 지원	30,000	1,500	28,500	5.0	집행잔액 반납예정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진	89,427	25,153	64,274	28.1	12월집행
		미래농정 혁신과제 발굴지원		49,672	23,118	26,554	46.5
			미래농정 혁신과제	39,200	23,118	16,082	59.0	10월지출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10,472	0	10,472	0.0	10월집행
		농림사업추진		1,340,166	1,068,711	271,455	79.7
			농림사업추진	54,920	41,182	13,738	75.0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7,622	4,195	3,427	55.0	12월지출
			북부청사 관리	253,624	184,114	69,510	72.6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228,000	188,020	39,980	82.5	사고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36,000	36,000	0	100.0	사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160,000	115,200	44,800	72.0
			그린바이오 혁신파크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100,000	0	100,000	0.0	11월 계약예정
			익산농업기계박람회	500,000	500,000	0	100.0
		농업정보 제공 및 농민단체 활성화		404,552	220,875	183,677	54.6
			농업경영컨설팅(컨설팅지원)	5,000	0	5,000	0.0	반납예정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지원	94,302	47,150	47,152	50.0	분기별 집행
			한국 농정신문보급지원	76,050	38,025	38,025	50.0	분기별 집행
			농업인 교육사업	38,500	0	38,500	0.0	반납예정
			농업경영인 육성	50,500	50,500	0	100.0
			농민회 육성	55,200	55,200	0	100.0
			농업회의소 활성화	20,000	20,000	0	100.0
			여성농민회 육성	10,000	10,000	0	100.0
			농업인회관 건립 연구용역	30,000	0	30,000	0.0	11월 계약예정
			농업인의 날 행사	25,000	0	25,000	0.0	9월 공모추진
		쌀경쟁력제고사업		4,613,195	1,804,315	2,808,880	39.1
			쌀경쟁력제고사업	1,005,340	341,447	663,893	34.0	12월집행
			지력증진(볏짚환원) 사업(자체)	480,000	0	480,000	0.0	12월집행
			밭식량작물(논타작물)경쟁력 제고사업(전환사업)	136,800	120,000	16,800	87.7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81,000	60,000	21,000	74.1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721,800	721,800	0	100.0
			논 타작물 단지화 교육컨설팅 지원	81,000	21,000	60,000	25.9	12월집행
			논 타작물 단지화 시설장비 지원	1,263,600	333,810	929,790	26.4	12월집행
			가루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63,000	43,500	19,500	69.0
			한국농업신문 보급사업	23,328	17,496	5,832	75.0
			전업농신문 보급사업	36,240	27,162	9,078	75.0
			맥류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116,667	0	116,667	0.0	10월집행
			맥류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자체)	108,000	0	108,000	0.0	10월집행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368,500	0	368,500	0.0	12월집행
			곡물건조기(집진기)지원사업 (공동자원화시설 주민숙원사업)	19,900	19,900	0	100.0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사업 (공동자원화시설 주민숙원사업)	108,020	98,200	9,820	90.9
		친환경농업육성		14,745,918	8,714,303	6,031,615	59.1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	217,200	217,200	0	100.0
			친환경농업직불	118,000	0	118,000	0.0	12월집행
			토양개량제 지원	765,775	359,916	405,859	47.0	12월집행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	95,696	70,813	24,883	74.0
			벼육묘용상토지원	600,000	600,000	0	100.0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151,600	42,524	109,076	28.1	12월집행
			친환경 농자재 지원(전환사업)	1,061,000	1,060,960	40	100.0
			친환경 농자재 지원(시비추가분)(전환사업)	711,260	694,688	16,572	97.7
			친환경유기농업육성사업	132,160	3,463	128,697	2.6	12월집행
			우리밀 소비촉진지원사업	60,000	60,000	0	100.0
			경관보전직불	2,064,757	1,844,696	220,061	89.3
			경관보전직불제(자체)	621,292	539,658	81,634	86.9
			GAP 안전성 분석지원	108,680	14,026	94,654	12.9	12월집행
			유기농업자재 지원	235,080	20,769	214,311	8.8	12월집행
			이삭거름 지원사업	600,000	600,000	0	100.0
			우렁이 지원사업	242,000	102,353	139,647	42.3	11월집행
			전략작물직불제	2,816,151	0	2,816,151	0.0	12월집행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17,280	1,304	15,976	7.5	12월집행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	1,050	99	951	9.4	12월집행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63,331	26,078	37,253	41.2	12월집행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 지원	127,488	127,488	0	100.0
			국산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208,160	84,000	124,160	40.4	12월집행
			우수농산물(GAP) 인증 확대사업	154,600	27,952	126,648	18.1	12월집행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462,700	0	462,700	0.0	11월집행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 사업(전환사업)	169,600	0	169,600	0.0	12월집행
			친환경 논두렁제초기 지원사업	6,000	4,500	1,500	75.0
			친환경농업 기술정보 보급사업	12,000	9,000	3,000	75.0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	300,000	104,369	195,631	34.8	12월집행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2,623,058	2,098,447	524,611	80.0
		농지관리		555,047	177,454	377,593	32.0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247,047	107,577	139,470	43.5	12월지출
			농지관리 운영	308,000	69,877	238,123	22.7	12월집행 및 집행잔액반납예정
	농촌환경 및 기반시설정비			19,939,893	13,479,847	6,460,046	67.6
		농촌환경 정비		1,709,355	1,375,750	333,605	80.5
			기초생활인프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전환사업)	1,143,000	813,258	329,742	71.2
			기초생활인프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전환사업)	566,355	562,492	3,863	99.3	명시
		농업기반시설정비		18,230,538	12,104,097	6,126,441	66.4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829,667	587,635	242,032	70.8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385,092	82,978	302,114	21.5	명시
								12월지출
			대구획경지정리사업(전환사업)	257,900	257,900	0	100.0
			농업용 배수로 정비	3,582,400	1,489,427	2,092,973	41.6	12월지출
			농업용 배수로 정비	1,195,687	1,042,879	152,808	87.2	명시
			농업용 배수로 정비	346,104	346,104	0	100.0	사고
			농로 확포장	1,593,300	1,301,277	292,023	81.7
			농로 확포장	1,443,012	1,088,898	354,114	75.5	명시
			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전환사업)	4,509,940	2,986,509	1,523,431	66.2	12월지출
			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전환사업)	408,981	70,685	338,296	17.3	명시
								12월지출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 개보수)(전환사업)	1,280,000	1,054,521	225,479	82.4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 개보수)(전환사업)	19,364	0	19,364	0.0	명시
								12월지출
			용수원개발사업	270,000	62,908	207,092	23.3	12월지출
			용수원개발사업	20,000	17,076	2,924	85.4	명시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배수로정비)	146,800	100,444	46,356	68.4	12월지출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배수로정비)	1,424	1,424	0	100.0	명시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농로포장)	353,100	325,898	27,202	92.3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 개보수)(자체)	850,000	800,000	50,000	94.1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 개보수)(자체)	225,937	186,159	39,778	82.4	명시
			재해위험방재시설정비사업	289,830	262,223	27,607	90.5	사고
			시설물안전점검 지원사업	22,000	19,532	2,468	88.8
			자연재난 응급복구(농배수로)	200,000	19,620	180,380	9.8	성립전예산
								12월지출
	재무활동(바이오농업과)			103,018	12,096	90,922	11.7
		보전지출		103,018	12,096	90,922	11.7
			보전지출	103,018	12,096	90,922	11.7	12월지출
	행정운영경비(바이오농업과)			48,060	36,297	11,763	75.5
		기본경비		48,060	36,297	11,763	75.5
			기본경비	48,060	36,297	11,763	75.5

2023 주요성과

□ 성      과

◦ 여성농업인 지원 강화로 농업 복지 확대와 삶의 질 향상 기여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     5명 /   28백만원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     7명 /  0.8백만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  4,474명  /  671백만원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   194명 /   51백만원

‣농민공익수당 지급	:12,895농가 / 7,768백만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   420명 /     8백만원

◦ 농번기 농촌인력 수급체계 구축 지원

▸외국인계절근로자 MOU 체결	:     베트남 애아숩군

▸외국인계절근로자(MOU, 결혼이민자가족) 농가 배치	:  74농가 217명

▸농촌인력중개센터(5개소) 인력풀 구축·중개 :  1,274명(누계 27,196명)

◦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 및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	:      7대 / 168백만원

▸곡물건조기 지원	:      4대 /  36백만원

▸소규모 육묘장 지원	:     6동 / 76.8백만원

▸밭식량(논타작물)시설·장비 지원	:    1개소 / 120백만원

▸토양개량제(규산질,석회질,패화석) 지원	:  4,802톤 / 360백만원

▸유기질비료(유기질,퇴비 등) 지원	: 22,884톤 / 1,754백만원

◦ 농업기반시설 정비

▸농업기반시설 정비	: 240개소 / 7,604백만원

▸용수원 개발사업 및 수리시설개보수	: 122개소 / 1,917백만원

◦ 농지전용(허가) 협의

▸농지전용허가 : 749건 / 141ha

▸농지보전부담금 : 6,172백만원 부과 / 수수료 579백만원 세입처리

□ 반      성

◦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민원사항 신속 처리 미흡

▸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단가계약을 시행하고, 민원 접수 즉시 업체를 투입하여 신속 처리 체계를 구축하겠음.

2023 주요업무결산

		농업인 복지 지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농촌인력 지원체계 구축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친환경농업 육성 농업기반시설 정비 용수원 개발사업 및 수리시설개보수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1		농업인 복지 지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량 : 18,257명·농가

◦ 사 업 비 : 8,644백만원(도비 3,339 / 시비 5,280 / 자부담 25)

◦ 사업내용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백만원)
		계	예 산 액			자부담
			소계	도비	시비
합 계	18,257	8,644	8,619	3,339	5,280	25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5명	31	28	8	20	3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50명	14	7	2	5	7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4,500명	675	675	175	500	0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207명	75	60	18	42	15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공익수당)	12,995농가	7,839	7,839	3,136	4,703	0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500명	10	10	0	10	0

□ 추 진 실 적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5명)	:    28백만원(99%)

◦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7명)	:   0.8백만원(11%)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4,474명)	:   671백만원(99%)

◦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194명)	:    51백만원(85%)

◦ 농민 공익수당 지급(12,895농가)	: 7,768백만원(99%)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420명)	:     8백만원(80%)

□ 마무리 대책

◦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분기별 청구에 따른 지급  : 2023. 10. ~ 12.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출(26명, 4백만원)       : 2023. 10.

◦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출(13명, 9백만원)       : 2023. 10. ~ 11.

◦ 농민공익수당 추가 지급 및 이행점검           : 2023. 10. ~ 11.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월별 청구에 따른 지급: 2023. 10.

2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함열읍 와리 1549-1(함열농공단지 내 28,000㎡)

◦ 사업기간 : 2021. ~ 2025.(5년)

◦ 사 업 비 : 25,595백만원(국비 22,319 / 시비 3,276)

◦ 사업내용 : 그린바이오 창업지원 공간조성(지상 4층, 지하 1층 / 연면적 7,252㎡)

▸그린바이오 벤처기업 발굴・유치 및 창업보육 프로그램 제공

▸그린바이오 관련 농가, 연구기관,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 사업주체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추 진 실 적

◦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실시설계	: 2023.  1. ~ 5.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추진

◦ 함열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 용역	: 2023.  6.

▸토지이용계획 변경, 유치업종 추가, 도시계획도로 지정 등

◦ 그린바이오 농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 2023.  6.

▸그린바이오 기업 육성, 그린바이오 생태계 조성, 협업체계 구축

◦ 함열농공단지 실시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	: 2023.  9.

□ 마무리 대책

◦ 그린바이오 혁신파크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 2023. 11. ~

▸그린바이오 인프라 집적화 및 벤처캠퍼스 확장 추진 근거 마련

◦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착공	: 2023. 12.

3		농촌인력 지원체계 구축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량 : 외국인 계절근로자 100명, 농촌인력중개센터 5개소

▸외국인계절근로자 : MOU, 결혼이민자 본국가족 초청

▸농촌인력중개센터 : 익산시(직영), 금마·낭산·여산농협, 원광효도마을시니어클럽

◦ 사 업 비

▸외국인계절근로자 : 248백만원(도비 13, 시비 150, 자담 85)

▸농촌인력중개센터 : 442백만원(국비 170, 도비 75, 시비 197)

◦ 사업내용

▸외국인계절근로자 : 기간제 보수(1명-베트남어 통역),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배치(3~8개월), 산재보험료, 숙소 임대료, 항공료 지원 등

▸농촌인력중개센터 : 센터장 보수(센터별 1명), 구인·구직자 모집·중개 및 상담관리, 교통·숙박비 지원, 실습교육비 지원 등

□ 추 진 실 적

◦ 익산시·베트남 애아숩군 계절근로자 MOU 체결	: 2023. 2.

◦ 농촌인력중개센터 센터장 채용 및 사업개시	: 2023. 3.

◦ 신규(도시유휴)인력 및 일손필요농가 모집 홍보	: 상시

▸아파트, 시내동 행정복지센터 등(전단지, 현수막 등), 시정소식지, 보도 등

◦ 농촌인력중개센터(5개소) 인력풀 구축·중개	: 1,274명(누계 27,196명)

◦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 및 농가배치(상·하반기)	: 74농가 217명

▸상반기 : MOU  9농가 39명, 결혼이민자 본국가족 초청 22농가 55명

▸하반기 : MOU 14농가 72명, 결혼이민자 본국가족 초청 29농가 51명

□ 마무리 대책

◦ 신규(도시유휴)인력 및 농가 모집․중개	: 상시

◦ ‘24년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희망농가 수요조사	: 2023. 10.

◦ 외국인계절근로자(MOU 등) 만료 출국	: 2023. 11.~

◦ 외국인계절근로자 및 고용농가 평가·의견수렴	: 2023. 12.

4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백만원)
		계	예 산 액			자부담
			소계	도비	시비
합 계		2,273.2	1,836	644	1,192	437.2
농업용 방제드론지원	8대	320	192	96	96	128
소규모 육묘장 지원	9동	180	108	54	54	72
공동육묘장(시설개보수)지원	2개소	100	60	30	30	40
곡물건조기지원	8대	120	72	36	36	48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지원	150ha	105	63	31.5	31.5	42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	34ha	68	40.8	20.4	20.4	27.2
밭식량(논타작물)시설·장비지원	1개소	200	120	100	20	80
지력증진(볏짚환원) 사업	4,061ha	812.2	812.2	166.1	646.1	0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185ha	368	368	110	258	0

□ 추 진 실 적

◦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사업(7대)                   : 168백만원(88%)

◦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6동)                   : 76.8백만원(71%)

◦ 공동육묘장(시설개보수)지원사업(2개소)        : 41.7백만원(70%)

◦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4대)                          : 36백만원(50%)

◦ 밭식량(논타작물)시설·장비지원(1개소)        : 120백만원(100%)

▸전북영농조합법인(범용콤바인1대,파종기1대,드론1대)

□ 마무리 대책

◦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사업(1대)                          : 2023.11.

◦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3동)                            : 2023.10.

◦ 곡물건조기 지원사업(4대)                               : 2023.10.

◦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150ha)                : 2023.11.

▸비료구입, 항공방제, 농가교육

◦ 우량종자 채종포지원사업(34ha)                         : 2023.12.

▸포장검사(10월), 발아검사 및 종자순도분석(11월)

◦ 지력증진(볏짚환원) 사업 접수 및 정산(4,061ha)       : 2023.12.

▸이행점검(10~11월)

◦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정산(185ha)         : 2023.11.

5		친환경농업 육성

□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백만원)
		계	예 산 액				자부담
			소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10,646	6,490	3,371	520	2,599	4,156
토양개량제지원	4,802톤	766	766	525	120	121	0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2,884톤	4,424	1,754	1,061	0	693	2,670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지원	272건	152	152	0	45	107	0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346ha	424	235	94	0	141	189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사업	226ha	132	132	0	40	92	0
우렁이지원사업	1,936ha	484	242	0	0	242	242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230ha	118	118	118	0	0	0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550ha	463	463	0	0	463	0
친환경 논두렁 제초기 지원	4대	12	6	0	0	6	6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10,044톤	3,671	2,622	1,573	315	734	1,049

□ 추 진 실 적

◦ 토양개량제 공급 추진(4,802톤)	: 766백만원(100%)

◦ 유기질비료 사업량 확정 및 공급(6,461명/22,884톤)	: 1,754백만원(100%)

◦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 신청접수 및 지급(66건)	: 42백만원(28%)

◦ 친환경 논두렁 제초기 지원사업 추진(3대)	: 4.5백만원(75%)

◦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152명/346ha)	: 21백만원(8.8%)

◦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사업추진(8,040톤)	: 2,098백만원(80%)

□ 마무리 대책

◦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완료 및 정산	: 4,802톤/766백만원

◦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지원사업 신청접수 및 지급	: 206건/110백만원

◦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사업완료 및 정산	: 152명/346ha

◦ 친환경유기농업육성 지원사업 이행점검, 사업완료 및 정산  : 145명/226ha

◦ 우렁이지원사업 사업완료 및 정산	: 726명/1,936ha

◦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이행점검, 사업완료 및 정산      : 128명/230ha

◦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접수·지급 및 정산  : 550ha/463백만원

◦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사업완료 및 정산	: 10,044톤/2,622백만원

6		농업기반시설 정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총사업비 : 12,438백만원(도비 961 시비 11,477)

사 업 명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도비	시비
합 계	12,438	961	11,477
농촌생활환경정비	1,143	0	1,143	함라면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830	0	830	연중
대구획경지정리사업	258	0	258	공대행
농업용배수로정비	3,582	299	3,283	117개소
농로확포장	1,593	155	1,438	57개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2,770	0	2,770	익산시(102)
	1,740	0	1,740	공대행(99)
지역밀착형참여사업	147	147	0	배수로(9)
	353	353	0	농 로(19)
시설물안전점검지원사업	22	7	15	3개소

□ 추 진 실 적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기반시설 및 복지시설): 22개소/ 813백만원

◦ 관정 및 농로·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 20개소/ 588백만원

◦ 농업용 배수로정비사업 추진                     : 30개소/1,489백만원

◦ 농로 확포장사업 추진	: 55개소/1,301백만원

◦ 기계화경작로사업 추진	: 120개소/2,987백만원

◦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농로,배수로) 추진         : 26개소/ 426백만원

▸농로(19개소) 배수로(7개소)

◦ 시설물안전점검지원사업 추진                   :  3개소/ 19백만원

□ 마무리 대책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기반시설 및 복지시설) :        330백만원

◦ 관정 및 농로·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 18개소/ 242백만원

◦ 농업용 배수로정비사업 추진	: 87개소/2,093백만원

◦ 농로 확포장 사업추진	:  2개소/ 292백만원

◦ 기계화경작로사업 추진                          : 81개소/1,523백만원

◦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농로,배수로) 추진           :  2개소/ 74백만원

▸배수로(2개소)

7		용수원 개발사업 및 수리시설개보수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총사업비 : 2,400백만원(도비 1,159 시비 1,241)

사 업 명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도비	시비
합 계	2,400	1,159	1,241
용수원개발	270	135	135	9개소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개보수)(전환사업)	510	408	102	익산시(6)
	770	616	154	공대행(68)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개보수)(자체)	850	0	50	익산시(1)
		0	800	공대행(50)

□ 추 진 실 적

◦ 용수원개발 사업추진	:   2개소/63백만원

◦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추진                          : 120개소/1,854백만원

□ 마무리 대책

◦ 용수원개발 잔여사업 추진                        : 7개소/207백만원

◦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추진                             : 5개소/276백만원

8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내용 :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대장일제정비, 농지전용(허가)협의, 농지취득, 불법농지단속 및 사후관리, 농업진흥지역 관리

◦ 농지현황

(단위 : ha)

계	답	전	비 고
22,484	17,706	4,778
※ 농업진흥지역(안) : 16,528, 진흥지역(밖) : 5,956

◦ 농지전용(허가)협의 현황

▸2019년 : 847건 / 141ha           ▸2020년 : 842건 / 142ha

▸2021년 : 735건 / 104ha           ▸2022년 : 1,046건 / 165ha

□ 추 진 실 적

◦ 2022년 농지이용처분 의무통지자 청문(24명/6.9ha) : 2023. 2. 13.

◦ 농지전용 신규·변경 (허가)협의	: 2023. 9. 20.

▸전용건수 749건, 전용면적 141ha, 농지보전부담금 6,172백만원 부과

◦ 불법 농지전용 단속 및 사후관리	: 2023. 9. 20.

▸원상회복명령 : 19건 / 30,438㎡

- 복구완료(6건/7,373㎡), 복구중(10건/17,610㎡), 고발처리(3건/5,455㎡)

◦ 2023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22건/22,964㎡)    : 2023. 9. 20.

□ 마무리 대책

◦ 농지이용 실태조사	: 2023. 7. ~ 11.

▸신규취득 5년이내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등에 대해 이용실태조사

◦ 농지전용 신규·변경 (허가)협의	: 2023. 12.

◦ 불법 농지전용 단속 및 사후관리	: 2023. 12.

◦ 2023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지위원심사 및 발급  : 202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