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의 안 번 호	2665		발의년월일 :	2023. 10. 06.
			발 의 자 :	박종대 의원

1. 제정이유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1조 ~ 제3조)

나. 공사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안 제4조)

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안 제5조)

라.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부실공사 신고, 처리 및 측정(안 제7조 ~ 제8조)

바. 품질시험 및 검사의뢰(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2023. 10. 10. ~ 10. 16.)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가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2.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설계설명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아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주요 구조부”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익산시와 익산시의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주민설명회 개최)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전 또는 설계 중에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해당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도록 검토해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 관련 사업 시행 전에 공청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억원 미만이 소요되는 공사의 경우에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가 시공 중인 경우에도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부실공사 방지대책) 시장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부실공사 측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해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신고센터의 장은 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

제7조(부실공사의 신고 등) ①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를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명을 기재하지 않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비공개해야 한다.

제8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① 신고센터의 장은 제7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9조(품질시험 및 검사의뢰) 시장은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기관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부실공사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신고공사	사 업 명		현장 위치
	공 종		발생일자	년 월 일
부실공사 내 용
증빙서류
비 고
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붙임 1]

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안 제6조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 운영비 및 제9조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의뢰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〇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됨

4. 작성자

〇 익산시의회 의원 박 종 대

[붙임 2]

관 계 법 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6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② 법 제31조제2항제5호가목에 따른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이하 “주요 구조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구조부로 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2. 「건축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3. 교량의 교좌(橋座) 장치

4. 터널의 복공(覆工) 부위

5. 댐의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6. 상수도 관로(管路) 이음부

7. 항만 계류시설의 구조체

8.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용역계약에서 정한 구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