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26.(목)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23. 10. 6. 박종대 의원
의안 번호	2665

Ⅰ. 개    요

1. 제정 이유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1조 ~ 제3조)

나. 공사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안 제4조)

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안 제5조)

라.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부실공사 신고, 처리 및 측정(안 제7조 ~ 제8조)

바. 품질시험 및 검사의뢰(안 제9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 이 조례는 익산시가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상당할 것임

2. 제정안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9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5조에는 건설공사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및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 설치․운영, 부실공사의 신고 및 처리, 품질시험 및 검사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에서는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제2항에서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익산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는 사무는 시장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조례 제정이 가능함

○ 이에, 본 조례안은 익산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3. 참고사항으로

○ 2023년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실공사 방지 관리부서(도시개발과)로부터 10월 15일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가 접수되었으니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