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72		발의연월일 :	2023. 10. 10 .
			발 의 자 :	김미선의원

1. 개정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을 반영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감면대상 추가 및 절차 등을 신설하여 조례의 실효성 확보

2. 주요내용

-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안 제8조의2)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나. 조 례 안  예 고    : 여(2023.  10 . 10.  ~  2023. 10 . 16. )

4. 따로붙임

가. 조례안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관계 법령 및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제2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② 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익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이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의 주민협의체

2. 제7조의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10조의 사업추진협의회

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5.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고 국토교통부가 설립ㆍ인가한 마을관리 협동조합

6.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3 사회적경제 조직

7.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④ 시장은 제3항에 규정한 대상 이외의 자가 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제2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② 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익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이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의 주민협의체 2. 제7조의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10조의 사업추진협의회 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5.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고 국토교통부가 설립ㆍ인가한 마을관리 협동조합 6.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3 사회적경제 조직 7.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④ 시장은 제3항에 규정한 대상 이외의 자가 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 제3항 관련)

1. 재정수반요인

○ 본 조례와 관련하여 세입감소 예상(18백만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중 제1호에 의함.

3. 미첨부 사유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비용추계서 미첨부

작성자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선 의원
연락처	(063) 859-4025

4. 작성자

참고 1		관계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  략>

10.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11. ~ 12. <생  략>

② <생  략>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3. 어린이집ㆍ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 마을방송국ㆍ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5. 마을기업ㆍ마을카페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 5. <생  략>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31.>

1. ~ 2. <생  략>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 5. <생  략>

참고 2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2023. 10. 4.기준)

구 분	조례수	자치단체명	비고
광역	4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	118	인천 서구, 부산 중구, 안산시, 광양시, 평택시, 정선군, 가평군, 속초시, 함안군, 강진군, 남원시, 춘천시, 화순군, 천안시, 고령군, 삼척시, 고양시, 남양주시, 사천시, 괴산군, 파주시, 문경시, 여수시, 충주시, 홍성군, 화성시, 동두천시, 함양군, 보령시, 공주시, 평창군, 예산군, 논산시, 남해군, 영천시, 통영시, 철원군, 전주시, 성남시, 창원시, 영주시, 순천시, 안동시, 경주시, 합천군, 함평군, 경산시, 예천군, 의령군, 당진시, 강화군, 시흥시, 김해시, 안성시, 영월군, 성주군, 양평군, 산청군, 보은군, 고창군, 음성군, 김천시, 동해시, 제천시, 밀양시, 거제시, 울진군, 경기 광주시, 진천군, 울릉군, 인천 남동구, 부안군, 고성군, 강릉시, 칠곡군, 봉화군, 아산시, 영동군, 창녕군, 구례군, 상주시, 옥천군, 의성군, 광주 남구, 인천 계양구, 대구 군위군, 광주 동구, 대구 달서구, 대구 동구, 대구 달성군, 부산 북구, 서울 강북구, 부산 연제구, 대전 동구, 울산 동구, 서울 동작구, 부산 수영구, 부산 사상구, 대전 대덕구, 대전 유성구, 대전 중구, 광주 광산구, 부산 강서구, 인천 연수구, 광주 서구, 대전 서구, 울산 북구, 대구 북구, 서울 금천구, 서울 강동구, 대구 서구, 서울 중랑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서울 성동구, 부산 금정구, 부산 사하구, 부산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