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26.(목)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23. 10. 10. 김미선 의원
의안 번호	2672

Ⅰ. 개    요

1. 개 정 이 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을 반영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감면대상 추가 및 절차 등을 신설하여 조례의 실효성 확보

2. 주요 내용

○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안 제8조의2)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익산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2015. 2. 27, 조례 제1425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

○ 금번 개정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행 2017. 12. 26. / 2017. 12. 26.,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개정 논의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임

2. 개정안 검토의견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내에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이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제2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해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일부 조문의 경우 법령 및 자치법규를 조례에 인용함에 있어 띄어쓰기 등 오류가 있는 바, 관련조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①ㆍ② (생 략)	제8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①ㆍ② (개정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 4. (생 략)	1. ∼ 4. (개정안과 같음)
5.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고 국토교통부가 설립ㆍ인가한 마을관리 협동조합	5. 「협동조합 기본법」----------------------------------------------
6.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3 사회적경제 조직	6.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의3 사회적경제 조직
7. (생 략)	7. (개정안과 같음)
④ (생 략)	④ (개정안과 같음)

참고		관계 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4. 17., 2019. 8. 27., 2020. 1. 29., 2021. 7. 20.>

1.～ 8. (생 략)

9.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10.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11. ～ 12. (생 략)

② (생 략)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26.]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11. 26.>

1.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3. 어린이집ㆍ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 마을방송국ㆍ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5. 마을기업ㆍ마을카페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4. 1. 7., 2015. 1. 20., 2021. 4. 20.>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20.>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제목개정 2021. 4. 20.]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④ 삭제 <2010. 2. 4.>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사회적경제조직”(이하 “조직”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부처의 장과 전라북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선정한 마을기업 <개정 2018.09.14.>

다.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마.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조직 간의 가교역할, 조직 간의 연계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바. 그 밖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

4. ～ 6.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