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26.(목)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3. 10. 5. 익산시장 건설국장
의안 번호	2657

Ⅰ. 개    요

1. 폐 지 이 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재원이 모두 시 자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의 실효 및 재정비를 통해 매수청구 대상이 축소되었고, 2015년 이후 한 건도 청구되지 않는 등 계속적인 운영의 실효성이 없음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를 폐지함

Ⅱ. 검토보고

○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3. 6. 30, 조례 제678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임

○ 그간 우리시는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의 원활한 보상을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 왔으나,

○ 특별회계 재원이 익산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됨은 물론,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의 실효 및 재정비 등을 통해 2015년 이후 부지매수 청구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조례 폐지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47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1.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하여야 한다.

②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채권(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1.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③ ～ ⑤ (생 략)

⑥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⑦ (생 략)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 ④ (생 략)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