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661		발의년월일 :	2023. 10. 06.
			발 의 자 :	소길영 의원

1. 제정이유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는 이주민의 재정착 및 생활안정을 실효성있게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 대상, 지원 사업 및 지원 시기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다. 공공개발사업 주민지원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2023. 10. 06. ~ 10. 11)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는 편입지역 주민의 재정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개발사업”이란 익산시 관할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2. “편입지역”이란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개발사업의 시행이 승인 및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입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주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2. 세입자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한 세대당 특별전세 융자금 최대 5천만원의 이차보전금 지원(「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익산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한 이주민에 한함)

2. 익산시가 시행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우선 고용 등 취업 지원

3. 편입지역 내 공사미시행 농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사용허가

제5조(지원 시기) 시장은 공공개발사업의 시행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익산시 공공개발사업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이주민의 지원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익산시 공공개발사업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익산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전세금 융자금의 이차보전금의 지원

2.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 이주민의 복리증진 지원 사업

3. 기금 조성 경비 및 기금 운용상 필요한 부수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익산시 공공개발사업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공공개발사업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과장, 공영개발과장, 공공개발사업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편입지역 주민대표

나.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다. 편입지역의 읍ㆍ면ㆍ동장

라.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마. 그 밖에 편입지역 주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서면심의서 제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익산시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안 제4조에 따른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생략

- 향후 시행되는 공공개발사업 범위에 따라 지원 사업 비용 상이

4. 작성자

〇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의원

[붙임 2]

관 계 법 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6. 1., 2014. 1. 14., 2016. 12. 20., 2020. 12. 22.>

1. ～ 8의2. (생 략)

9. “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시설용지 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다.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ㆍ정보처리시설ㆍ지원시설ㆍ전시시설ㆍ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라.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ㆍ문화시설ㆍ의료복지시설ㆍ체육시설ㆍ교육시설ㆍ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바. 도로ㆍ철도ㆍ항만ㆍ궤도ㆍ운하ㆍ유수지(溜水池) 및 저수지 건설사업

사. 전기ㆍ통신ㆍ가스ㆍ유류ㆍ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아.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0. ～ 12. (생 략)

[전문개정 2011. 8. 4.]

□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1. ～  3. (생 략)

4. “택지개발사업”이란 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생 략)

[전문개정 2011. 5. 30.]

□ 도시개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생 략)

□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7. 19., 2011. 4. 5., 2014. 5. 28.>

1. ～ 8. (생 략)

9. “조성계획”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0. ～ 12. (생략)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  ④ (생 략)

[전문개정 2011. 5. 30.]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