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26.(목)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23. 10. 6. 소길영 의원
의안 번호	2661

Ⅰ. 개    요

1. 제정 이유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는 이주민의 재정착 및 생활안정을 실효성있게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 대상, 지원 사업 및 지원 시기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다. 공공개발사업 주민지원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2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 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시행되는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는 편입지역 주민의 재정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상당할 것임

2. 제정안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12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부터 제5조에는 지원 대상, 지원 사업 및 지원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는 공공개발사업 주민지원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7조부터 제12조에는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익산시에서 시행되는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는 편입지역 주민의 재정착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는 등 조례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4조제1호에서 이주민을 대상으로 특별전세 융자금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지원 범위에 대해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사항으로

○ 2023년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공개발사업 관련부서(공영개발과)로부터 10월 12일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가 접수되었으니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한 세대당 특별전세 융자금 최대 5천만원의 이차보전금 지원(「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익산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한 이주민에 한함)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한 세대당 특별전세 융자금 최대 5천만원의 이차보전금 전액 지원(「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익산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한 이주민에 한함)
2. ～ 3. (생 략)	2. ～ 3. (제정안과 같음)

참고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