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58		제출년월일 :	2023.10.05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1. 제안이유

○ 철도 등 특수분야 외부 전문가는 인력풀이 좁아 대체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익산시 철도정책포럼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익산시 철도정책포럼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 철도정책포럼 위원의 임기 연장을 통하여 분과별 연구과제와 현안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익산시 철도정책포럼 위촉직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규정 완화(안 제8조)

- 철도정책포럼 위촉직위원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연임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초창기인 익산시 철도정책포럼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철도정책의 일관성과 연결성 유지하여 익산시 철도정책포럼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3. 08. 10.)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3. 08. 11. ~ 2023. 08. 31.)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3. 09. 08.)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3. 08. 21.) 해당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분과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특수전문분야로서 한정되어 있는 경우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미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제1호 제2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의 개정에 따른 재정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추계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추가재정 소요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집행 가능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순차적이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익산시 건설국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연락처	063-859-5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