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26.(목)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3. 10. 5. 익산시장 건설국장
의안 번호	2658

Ⅰ. 개    요

1. 개 정 이 유

○ 철도 등 특수분야 외부 전문가는 인력풀이 좁아 대체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익산시 철도정책포럼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익산시 철도정책포럼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 철도정책포럼 위원의 임기 연장을 통하여 분과별 연구과제와 현안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익산시 철도정책포럼 위촉직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규정 완화(안 제8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이 조례는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9. 4. 15, 조례 제1857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

○ 금번 개정은 철도 등 특수전문분야 전문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위촉 위원의 임기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논의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임

2. 개정안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그간 익산시 철도정책포럼을 운영하며 나타난 철도 등 특수전문분야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위촉 위원의 임기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위촉직 위원의 임기 연임 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본 개정조례안은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을것으로 사료되며,

○ 일부 조문의 경우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관련조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충원ㆍ증원된 위원의 임기는 현 포럼 위원의 남은 임기와 같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분과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특수전문분야로서 한정되어 있는 경우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참고		관계 법령

□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