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68		제출연월일 :	2023.10. 10.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1. 제안이유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3년간 개방을 조건으로 주차관련 시설 설치·보수비용을 보조해왔으나, 3년 이상 개방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어 명시하여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3년 이상 개방 시 지원근거 신설 (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3. 09. 04.)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3. 09. 06. ∼ 2023. 09. 26.)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있음(익산참여연대*)

* 시설유지보수 필요한 경우를 판단, 지원 차등화 필요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3. 09. 07.)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3. 09. 12.)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라. 참고자료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무료 개방 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50% 범위 내에서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시설유지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사업) ① ∼ ③ (생 략)	제4조(지원대상 사업)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무료 개방 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50% 범위 내에서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시설유지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⑮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금액)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설개선비로 지원할 수 있다.

1. 20면 이상 ～ 30면 미만: 1,000만원 이내

2. 30면 이상 ～ 40면 미만: 1,250만원 이내

3. 40면 이상 ～ 50면 미만: 1,500만원 이내

4. 50면 이상 ～ 60면 미만: 1,750만원 이내

5. 60면 이상: 2,000만원 이내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주차장 3년 이상 개방에 따른 시설개선 비용 연장지원(지원액의 50% 한도)

○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금액)

2. 비용추계의 전제

○ 지원규모 : 신규 개방 최대 2,000만원 + 3년 이상 개방 50% 한도 지원

○ 비용추계 기간 :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억원)

연도 구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12.7	3.2	1.9	2.7	2.5	2.4
세출	12.7	3.2	1.9	2.7	2.5	2.4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억원)

연도 구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시비	12.7	3.2	1.9	2.7	2.5	2.4

5. 부대의견

-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확보가 어려운 현실에서 저비용 주차공간 확보 가능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작성자

교통행정과 공업7급 홍동의(☎ 859-7264)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총소요예산 : 3.2억원(2024년)

2. 산출근거

○ 개방주차장 신규 지원 + 3년 이상 개방 시 50% 한도 연장지원 예상액 적용

○ 연도별 산출내역                                         (단위 : 억원)

연도 구분	합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비용	12.7	3.2	1.9	2.7	2.5	2.4
신규지원	5	1.0	1.0	1.0	1.0	1.0
연장지원	7.7	2.2 (20, 21년 신청)	0.9(22년 신청)	1.2(20년 신청) +0.5(23년 신청)	1.0(21년 신청) +0.5(24년 신청)	0.9(22년 신청) +0.5(25년 신청)

참고 1		개방주차장 지원사업 타시군 지원 현황

구 분

최초 지원금액

개방 연장 시 지원금액

50면일 경우

6년간 지원금액

주차면수

최대 지원금액

익산시

20면 ~ 29면

1,000만원

신설

지원기준 금액의 50% 한도 지원

(3년 단위)

2,625만원

(1,750만원 +

875만원 연장 지원)

30면 ~ 39면

1,250만원

40면 ~ 49면

1,500만원

50면 ~ 59면

1,750만원

60면 이상

2,000만원

전주시

10면 ~ 19면

1,000만원

지원기준 금액의

25% 한도 지원

(2년 단위)

3,000만원

(2,000만원 +

500만원 연장 지원 × 2 )

20면 ~ 29면

1,250만원

30면 ~ 39면

1,500만원

40면 ~ 49면

1,750만원

50면 이상

2,000만원

인천광역시

서구

750만원+(5면 초과면수×30만원) 최대 3,000만원

최대 700만원 지원

(3년 단위)

2,800만원

(2,100만원 +

700만원 연장 지원)

75면 이상

3,000만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10면 ~ 19면

2,000만원

최대 500만원 지원

(3년 단위)

5,500만원

(5,000만원 +

500만원 연장 지원)

20면 ~ 29면

3,000만원

30면 ~ 39면

4,000만원

40면 이상

5,000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10면 ~ 19면

1,500만원

최대 500만원 지원

(2년 단위)

*조례 규정 없음

3,500만원

(2,500만원 +

500만원 연장 지원 × 2)

20면 ~ 49면

2,000만원

50면 이상

2,500만원

※ 지원범위는 공통적으로 주차 관련 시설 설치·보수 비용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