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26.(목)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3. 10. 10. 익산시장 건설국장
의안 번호	2668

Ⅰ. 개    요

1. 개 정 이 유

○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3년간 개방을 조건으로 주차관련 시설 설치·보수비용을 보조해왔으나, 3년 이상 개방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어 명시하여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3년 이상 개방 시 지원근거 신설 (안 제4조제4항)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이 조례는 익산시 관내에서 일정 시간 개방하는 주차장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3. 9. 25, 조례 제1356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

○ 금번 개정은 주차장 개방기간 종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경우, 보조금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 필요성은 상당할 것임

2. 개정안 검토의견

○ 이 조례는 종교시설, 학교 등의 주차장을 시민들에게 무료개방함으로써 도심 주차난을 해소함에 목적이 있고, 이러한 주차장 개방을 장려하기 위해 시설 관리주체에게 시설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 제4조에서는 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사항으로 개방주차장 시설 보수 등 개방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 개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상 보조금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임

○ 이에 지속적인 개방주차장 확대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조금 지원근거를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지는 등 조례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개정안은 개방기간 연장시 추가적인 보조금 지원금액을 최초 지원기준 금액의 50% 범위 내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보조금의 지원 범위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또한, 현행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서 개방주차장을 결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개방기간을 3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 보조금 지원시에도 개방기간 연장에 대한 최소한의 기간을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지원대상 사업) ① ～ ③ (생 략)	제4조(지원대상 사업)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 사업)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무료 개방 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50% 범위 내에서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시설유지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무료 개방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참고		관계 법령

□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 ⑭ (생 략)

⑮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2. 4.>

[전문개정 2010. 3. 22.]

[제목개정 2020. 2. 4.]

□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 범위와 기간)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방주차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면 20면 이상을 3년 이상 무료 제공이 가능한 곳

2.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 무료 개방이 가능한 곳 (다만, 무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부설주차장의 일부를 개방주차장으로 별도 표시가 가능한 곳

□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금액)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설개선비로 지원할 수 있다.

1. 20면 이상 ～ 30면 미만: 1,000만원 이내

2. 30면 이상 ～ 40면 미만: 1,250만원 이내

3. 40면 이상 ～ 50면 미만: 1,500만원 이내

4. 50면 이상 ～ 60면 미만: 1,750만원 이내

5. 60면 이상: 2,000만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