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69		제출연월일 :	2023.10. 10.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며 당초 명시한 기한(2023. 12. 31.)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특별회계 존속기한(2028. 12. 31.까지) 연장(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3. 09. 04.)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3. 09. 06. ∼ 2023. 09. 26.)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3. 09. 07.)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3. 09. 13.)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라. 참고자료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① ------------------- 2028년 12월 31일-----------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제22조(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9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4조제1항에 따라 받는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