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26.(목)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3. 10. 10. 익산시장 건설국장
의안 번호	2669

Ⅰ. 개    요

1. 개 정 이 유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며 당초 명시한 기한(2023. 12. 31.)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연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2028. 12. 31.까지) 연장(안 제6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이 조례는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5. 5. 15, 조례 제109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

○ 금번 개정은 특별회계 존속기한 도래(2023.12.31.)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 필요성은 상당할 것임

2. 개정안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조례를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행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조례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1		관계 법령

□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 3. 31., 2012. 1. 17., 2018. 12. 18., 2020. 6. 9., 2021. 1. 12.>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7.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8.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광역시에 한정한다)

9. 광역시의 보조금

③ ～ ⑧ (생 략)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참고 2		지방재정계획 심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