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26.(목)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024년 교통행정과 출연 심의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2024년 교통행정과 출연 심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3. 10. 5. 익산시장 건설국장
의안 번호	627

Ⅰ. 개    요

1. 제 안 이 유

2024년도 익산시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교통행정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출연기관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출연내용 : 미래형자동차 기술융합 혁신인재양성사업  ※ 2024년 출연금 20백만원

▸(사업기간) 2022. 7월 ~ 2025. 2월 (32개월)

▸(총사업비) 2,190백만원(국 1,500, 시 60, 자부담 630)

※ 2024년 사업비 : 730백만원(국 500, 시 20, 자부담 210)

▸(주요 사업내용) 미래형자동차 관련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 산업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취업 지원 및 대학원 연계

○ 지원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Ⅱ. 검토보고

▸본 안건은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미래형자동차 기술융합 혁신인재양성사업 추진에 따른 총 출연금 60백만원 중, 3차년도 출연금 20백만원을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미래형자동차 기술융합 혁신인재양성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으로 미래형자동차 사업 인재양성 및 공급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

▸이에 원광대는 미래형자동차 특화 교과목 개발 및 전공트랙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교육이수 환경을 조성하고,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정부공모사업에 참여하였고 2022. 6월 최종 선정되었음

※ 선정대학(15개소) : 가천대학교, 경남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일대학교, 단국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원광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북대학교, 청주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한양대학교, 호서대학교

▸미래형자동차 산업·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하여 대학 체질 개선과 특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에 대한 출연은 익산시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2024년 교통행정과 출연 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1		미래형자동차 기술융합 혁신인재양성사업

Ⅰ		추진배경

○ (미래자동차 분야) 기존 자동차와 전자‧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기반으로 확장하여 친환경자동차(xEV),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카 등 스마트카,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를 포괄

○ (인력전망)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전통적 기계공학 기반 IT/SW를 접목한 미래차 분야 인력 수요는 지속 증가될 전망

미래형자동차 산업 신규 수요 대응을 위한

“융합기술 기반 미래형자동차 혁신인재 양성”

Ⅱ		추진 목표 및 전략

추진전략		세부 추진과제
교육환경 구축		①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및 강사진 확보
		② 교육시설・장비 등 인프라 구축
산업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③ 산업 특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④ 실무능력향상을 위한 현장실습․인턴쉽 운영
취업 지원 및 대학원 연계		⑤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⑥ 학부-대학원 연계 지원

Ⅲ		사업지원 내용

□ 사업 기간

○ 2022년 7월 1일 ~ 2025년 2월 28일 (32개월)

* 3년중 3년차 사업기간 : 2024년 3월 ~ 2025년 2월

□ 사업 지원액

○ 국비지원 : 년 5억원 내외 (사업기간 중 총 15억 내외)

○ 익산시 지원 요청금액 : 년 2천만원 (사업기간 중 총 6천만원)

Ⅳ		주요 사업내용

○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교과목 개설․운영․평가 단계에서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실무형 인재 양성)

○ 교육환경 구축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및 강사진 확보, 교육시설・장비 등 인프라 구축 (최신 기자재 활용을 통한 현장역량 강화)

○ 현장실습․인턴쉽 강화 교육과정 중 습득한 이론을 바탕으로 취업 전 산업현장을 직접 경험하여 실무능력 배양을 통한 취업기회 확대 (취업난/구직난 동시해결 방안)

○ 산학프로젝트 연계 실무형 인재양성 목적과 부합하도록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산학 프로젝트를 진행 (기업 애로기술 해결 등)

￫ 산업계 수요 기반의 미래형자동차 산업 인재양성 및 공급체계 구축

Ⅴ		기대효과

○ 지역 산업체와 친환경 자율주행 상용차 분야 산학협업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 친환경자동차 부품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핵심기술 지역 산업체 전파

▸지역 상용차 부품개발 및 애로기술 해결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지역 유관산업체 재직자의 재교육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 우수 인력 배출을 통한 지역 인재의 구인․구직 선순환 구조

▸지역기업 수요기반 맞춤형 우수인재 양성 및 지역 기업으로의 취업 유도를 통한 실업난 및 구직난 해소

▸인재양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

참고 2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등이나 그 밖에 산학연협력사업을 하거나 산학연협력을 촉진ㆍ지원하는 단체 및 그 사업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2013. 12. 3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교육기관과 산학연협력을 추진할 때에 그 산업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산학연협력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