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20.(수)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1.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3.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6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6
4.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5.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6.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7.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6
8.	2024년 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	35
9.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	··	37
10.	금마축구공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	40
11.	2023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	··	42
12.	2023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	··	43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11. 16.

다. 회부일자 : 2023. 11. 20.(의안번호 제2675호)

라. 안건상정 :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12. 0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나. 제안이유

□ 익산시 신청사 건립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공사업무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한시 정원의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4)

□ 한시기한	:  2023.12.31. → 2025.12.31.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3. 11. 16.

다. 회부일자 : 2023. 11. 20.(의안번호 제2676호)

라. 안건상정 :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12. 0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나. 제안이유

□ 함라 한옥체험단지 방문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 및 요금 현실화를 위해 시설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익산시민 시설이용료 감면사항을 명시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시설사용료 인상(안 별표1)                        (단위 : 천원)

이용기준	당초		인상(안)		성수기(안)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주중	주말
2인기준	50	80	80	110	100	130
	60	90	90	120	110	140
3인기준	80	110	110	140	130	160
4인기준	110	140	140	170	160	190

※ 성수기 : 하계 7~8월 , 동계 12~2월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익산시민 감면기준 추가(안 별표2)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1]

시설사용료(제5조 제2항 관련)

(단위:원)

구 분	이용기준 (면적)		객실수	금 액		비 고
				주중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
한옥숙박시설 (전통 고급형)	안채	38.88㎡	1	110,000	140,000	1실당(4인기준)
		21.6㎡	3	80,000	110,000	1실당(3인기준)
	사랑채	18.32㎡	1	60,000	90,000	1실당(2인기준)
		15.84㎡	2	50,000	80,000	1실당(2인기준)
	별관	18.32㎡	1	60,000	90,000	1실당(2인기준)
		15.84㎡	2	50,000	80,000	1실당(2인기준)

[별표1]

시설사용료(제5조 제2항 관련)

구 분	이용기준 (면적)		객실수	금 액				비 고
				비수기		성수기
				주중	금요일,토요일,공휴일전일	주중	금요일,토요일,공휴일전일
한옥숙박시설 (전통 고급형)	안채	38.88㎡	1	140,000	170,000	160,000	190,000	1실당 (4인기준)
		21.6㎡	3	110,000	140,000	130,000	160,000	1실당 (3인기준)
	사랑채	18.32㎡	1	90,000	120,000	110,000	140,000	1실당 (2인기준)
		15.84㎡	2	80,000	110,000	100,000	130,000	1실당 (2인기준)
	별관	18.32㎡	1	90,000	120,000	110,000	140,000	1실당 (2인기준)
		15.84㎡	2	80,000	110,000	100,000	130,000	1실당 (2인기준)

(단위:원)

[별표1]

시설사용료(제5조 제2항 관련)

구 분	이용기준 (면적)		객실수	금 액				비 고
				비수기		성수기
				주중	금요일,토요일,공휴일전일	주중	금요일,토요일,공휴일전일
한옥숙박시설 (전통 고급형)	안채	38.88㎡	1	130,000	160,000	150,000	180,000	1실당 (4인기준)
		21.6㎡	3	100,000	130,000	120,000	150,000	1실당 (3인기준)
	사랑채	18.32㎡	1	80,000	110,000	100,000	130,000	1실당 (2인기준)
		15.84㎡	2	70,000	100,000	90,000	120,000	1실당 (2인기준)
	별관	18.32㎡	1	80,000	110,000	100,000	130,000	1실당 (2인기준)
		15.84㎡	2	70,000	100,000	90,000	120,000	1실당 (2인기준)

(단위:원)

[별표2]

시설사용료 감면기준

구 분	감 면 율
1. 익산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20퍼센트
2. 교육관련 단체가 학생연수, 훈련 및 수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기준정원 20명 이상)	20퍼센트

[별표2]

시설사용료 감면기준

구 분	감 면 율
1. 익산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20퍼센트
2. 교육관련 단체가 학생연수, 훈련 및 수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기준정원 20명 이상)	20퍼센트
3.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30퍼센트

[별표2] (개정안과 동일)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6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3. 11. 16.

다. 회부일자 : 2023. 11. 20.(의안번호 제2677호)

라. 안건상정 :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12. 0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나.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24. 1. 18.)에 대비하여 우리 시 93개의 자치법규(조례 66, 규칙 16, 훈령 10, 예규 1)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련 명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라북도” 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됨에 따라 “전라북도”, “전라북도지사” 등 관련 명칭에 대한 일괄개정 실시

□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 전라북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3. 11. 20.

다. 회부일자 : 2023. 11. 21.(의안번호 제2680호)

라. 안건상정 :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12. 0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나. 제안이유

□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시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은 감면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사항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안 제5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제7조)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9조)

□ 상위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적용 시 ‘건축물’뿐만 아니라‘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도 직접 사용으로 보아 감면 적용토록 개정된 사항 반영(안 제11조)

□ 감면 제외대상의 인용 규정을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서 본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로 변경하고, 감면 제외대상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12조)

□ 감면신청 서식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을 인용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16조제1항)하고, 감면 신청자에게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던 것을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것으로 개정된 사항 반영(안 제16조제2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 인용에 따른 조례의 별지 서식을 삭제(안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서식)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3. 11. 20.

다. 회부일자 : 2023. 11. 21.(의안번호 제2681호)

라. 안건상정 :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12. 0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나. 제안이유

□ 공동주택 신축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고 과소․과다 세대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통․리 및 반을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공동주택 명칭 변경(안 별표 1)

① 춘포면 3개 분리 16개 반 명칭 조정 (고려온천임대아파트 → 익산더반포레)

- 쌍정1(1~4반), 쌍정2(1~6반), 쌍정3(1~6반) 명칭 조정

② 마동 2개 통 12개 반 명칭 조정 (신설지 시영아파트 → 그린공원아파트)

- 6통(1~6반), 24통(1~6반) 명칭 조정

③ 모현동 2개 통 6개 반 명칭 조정 (에코르 아파트 → 배산제일풍경채에듀파크)

- 54통(1~4반), 55통(1~2반) 조정

□ 공동주택 신축 고려, 과소·과다 세대 불균형 해소를 위한 통 및 반 조정(안 별표 1)

① 모현동 통·반 조정 및 반 신설

- 모현주공2차아파트 4개 통에서 3개 통으로 통합 조정(통수-감1, 반수-감4)

구분	현행				변경				비고
	통	반수	세대수	관할구역	통	반수	세대수	관할구역
합 계	4개	22개	751	모현주공2차	3개	18개	751	모현주공2차	통-감1 반-감4
모현동	36통	6개	164	모현주공2차 201동~206동	36통	8개	242	모현주공2차 201동~208동
	37통	5개	208	모현주공2차 207동~211동
					37통	5개	265	모현주공2차 209동~210동 212동~214동
	38통	6개	183	모현주공2차 212동~214동
					38통	5개	244	모현주공2차 211동 215동~218동
	39통	5개	196	모현주공2차 214동~218동

- 기존 42통(모현오투그란데프리미어, 묵동마을)에서 모현오투그란데 프리미어를 39통으로 분할 조정(통수-증1, 반수-증4)

- 기존 42통 5반을 42통 4반으로 관할구역 이동

- 현행 상 차이 있는 지번(663-1~4) 반 변경(기존 42통 4반→ 변경 42통 1반)

구분	현행				변경				비고
	통	반수	세대수	관할구역	통	반수	세대수	관할구역
합 계	1개	5개	525		2개	9개	525		통-증1 반-증4
모현동	42통	5개	525	묵동마을 일원	39통	5개	322	모현오투그란데프리미어 201동~205동
					42통	4개	203	묵동마을

- 10통에 3개반 신설 / 41통에 3개반 신설(반수-증6)

: 10통-배산신일해피트리(113세대) 3개반 추가(5개반 □ 8개반)

: 41통-모현이지움골든뷰(195세대) 3개반 추가(3개반 □ 6개반)

② 신동 통·반 조정(과소․과다 세대 재조정)

- 9통, 12통이 인근 통인 10통, 36통에 비해 많은 세대가 밀집되어 분산 조정

: 9통 일부 세대(69세대)를 10통으로 관할구역 이동

: 12통 일부 세대(198세대)를 36통으로 관할구역 이동

(12통 반수-감1, 36통 반수-증1)

구분	현행			변경			비고
	통	세대수	관할구역	통	세대수	관할구역
신동	9통	557	신동 789-번지 외 + 793-1~793-20	9통	488	신동 789-번지 외	9통4반→ 10통1반 (793-1~ 793-20)
	10통	138	신동 761-1번지 외	10통	207	신동 761-1번지 외 + 793-1~793-20
	12통	534	신동 764-3번지 외 + 765-1~22, 765-25~43	12통	336	신동 764-3 번지 외	12통3반(삭제) → 36통5반(신설) (765-1~22, 765-25~43)
	36통	132	신동 765-23번지 외	36통	330	신동 765-23번지 외 + 765-1~22, 765-25~43

□ 공동주택 신축, 분할 지번 등 실질 읍면동 운영에 맞게 통반 조정(안 별표 1)

① 마동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12통 1반 관할구역 조정

- 12통 1반 관할구역을 385번지내 오투그란데글로벌카운티 아파트로 조정

구분	현행			변경			비고
	통	반	관할구역	통	반	관할구역
마동	12통	1반	176-8, 176-12~14, 176-16, 176-20~21, 176-28~36, 180-1, 180-8~15, 180-17, 180-19, 184-6	12통	1반	385번지내 오투그란데글로벌카운티 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

② 어양동 분할 된 3개 지번 추가

- 15통 2반에 분할 된 1개 지번 추가(어양동 2-3)

- 32통 2반에 분할 된 2개 지번 추가(어양동 144-22, 144-27)

③ 삼성동 현행상 차이 있는 지번의 관할 통반 변경

- 2통 1반 2개 지번(정족동 25, 41), 3통 1반 1개 지번(정족동 355),

15통 1반 2개 지번(부송동 710-64, 738-3) 중복 삭제

- 15통 1반 5개 지번(부송동 700-1, 700-2, 700-6, 700-13, 700-17)

→ 65통 4반으로 이동

□ 익산시 읍·면·동의 통·리장 정수 변경(안 별표 2)

읍․면․동	법정동․리수	통․분리수	통․리장수	반 수	비고 (변경내역)
29개 합계	150	1,126	1,126	3,289	반수 조정, 증6 (3,283→3,289)
모현동	2	65	65	294	반수 조정, 증6 (288→294)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정영미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11. 21.

다. 회부일자 : 2023. 11. 21.(의안번호 제2685호)

라. 안건상정 :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12. 0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정영미 의원

나. 제안이유

□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시행중인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의 불명확한 용어를 명확화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의 정비 및 오탈자 등을 수정하고자함.

다.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규정 간소화 (안 제1조)

□ 재계약, 미위탁, 미동의 위탁 등 용어의 정비 (안 제2조)

□ 의회의 재동의 사항 구체화 (안 제7조)

□ 재위탁 및 재계약 절차 명확화 (안 제16조)

□ 띄어쓰기 등 용어의 정비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제168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의 능률 향상을 위해 익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68조---------------------------------------------------------------------------------------------------------------- 사무를 위탁할 경우 그---------------------------------------------------------------------------------------------.	제1조(목적) ------------------------------ 제117조 및 168조---------------------------------------------------------------------------------------------------------------- 사무를 위탁할 경우 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3. ------------------------ 위탁기간 -----------------------------------------------------.
4. “재계약”이란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 만료 후 위탁기간을 연장하거나 위탁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미위탁”이란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은후 최초 승인기간내에 위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6. ------이란 ------------------------------------------------------------ 얻은 후 위탁기간 내----------------------------------------.
7. “미동의 위탁”이란 시장이 사무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탁한 것을 말한다.	<삭 제>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 위탁할 ------. ---------------------------------------.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개정안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민간위탁금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 민간위탁금 등 -----------------------------------------------------------------------------------------. ----------------------------------------------.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이하인 사무	1. -------------------------------- 위탁기간이 1년 이하-------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의 적정성 검토) -------------------------------- 하는 경우에는 ----------------------------------------------------------.	제5조(위탁의 적정성 검토) (개정안과 같음)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 의회-----------------------------------------. ------------------------------------- 재위탁할 ---------------------------------------------------------.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동의에 관한 미위탁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해당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 또는 면적의 증감, ------------------------------ 다시 동의를 받아야 ------.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① ∼ ⑤ (생 략)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개정안과 같음)
⑥ 시장은 신청인이 수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시의 위탁을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제25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제26조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제27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
제9조(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계약 적정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익산시 사무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법령으로 정한 위원회가 다른 조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심의·의결 한다.	제9조(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① -------------------------------------------------------------------------------------------------------------------------------. ----------------------------------------------------------------- 심의·의결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개정안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 선고받------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14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생 략)	제14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제14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지체 없----------------------. -----------------------------------------------------------------------------------------------.
제16조(재계약)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 내용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16조(재위탁 및 재계약) ① -------------------------------------- 재위탁 또는 재계약------------------------.	제16조(재위탁 및 재계약) (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 재위탁 또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재위탁 금지)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제22조(재위탁 금지) ----------------------------------------- 재위탁할 -------.	제22조(재위탁 금지) (개정안과 같음)
제2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ㆍ② (생 략)	제26조(처리상황의 감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처리상황의 감사) (개정안과 같음)
제27조(성과 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7조(성과 평가) ① -------------------------------------------------------- 성과 평가--------------------------------------------. ----------------------------------------------------------.	제27조(성과 평가)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 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삭 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11. 16.

다. 회부일자 : 2023. 11. 20.(의안번호 제632호)

라. 안건상정 :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12. 0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나. 제안이유

□ 황등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 및 개보수 사업

▸ 기존 진료중심의 보건소 기능을 건강증진 기능까지 확대하여 지역밀착형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필요

▸ 건강증진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황등보건지소를 증축 및 개보수하여 건강관리실, 건강증진실, 건강키움방 조성

□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 세계유산인 미륵사지 석탑, 국내 유일의 백제왕궁, 국립 익산박물관을 찾는 방문객은 증가하고 있으나, 백제문화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역사문화공간이 없음

▸ 건축중인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인근에 주제별 문화공간(왕의 업무 및 생활공간, 백제식 정통정원, 왕궁 공방, 체험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마면 동고도리 975-11번지 외 토지 60필지 38,373㎡를 매입하여 건물 6개 동을 신축하는 사업

□ 익산 황등호 역사공원 조성 사업

▸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제방으로 밝혀진 익산 황등제의 보존을 위해 주변정비 필요

▸ 황등면 황등리 1430-4번지 외 5필지 16,752㎡의 토지를 매입하여 황등제 제방을 복원·정비하고, 황등제 전시관과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사업

▸ 황등호 본래의 가치를 유지․전승하고 백제역사유적지구와 연계하여 고도익산의 역사․문화교육의 장으로 활용

□ 낭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

▸ 농촌지역 주민들의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생활거점조성

▸ 낭산면 삼담리 556-1번지 외 5필지 3,053㎡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민들의 보건, 문화, 복지, 체육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 국립 익산 치유의숲 조성사업 토지취득

▸ 토지 소유주와 매수협의가 되지 않아 매입하지 못했던 웅포면 웅포리 산94와 산96번지 토지 119,243㎡에 대하여 최근 매수협의가 이루어짐

▸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국립 익산 치유의숲 진입로, 황톳길, 주차장 등 주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 미륵사지 관광지 상가부지 소유권 환수

▸ 2020년도 미륵사지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분양하였던 상가부지 중 건축이 지연된 금마면 기양리 128-2번지의 재분양을 위하여 소유권을 환수하는 사업

다. 주요내용

□ 취득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연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황등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 및 개보수	황등면 황등리 905-16	건물 (증축 및 개보수)	316	1,732	1,732	보건지원과
◦소요예산 : 1,732백만원(균특 555, 도비 140, 시비 1,037) ◦규 모 : 증축 316㎡, 개보수 343㎡

※ 기준가격 : 개별공시지가 × 면적(단, 신축은 사업비), 추정가액 : 보상예상사업비(단, 신축은 사업비)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	계(61필지)		38,373	4,852	14,167	문화유산과
	금마면 동고도리 975-11	토지	265	35	105
	969-4		154	20	61
	1131-76		34	1	4
	977-18		399	47	141
	978-8		90	7	21
	979-7		518	69	206
	1144-3		62	2	8
	978-4		2,191	203	609
	979-2		1,858	164	492
	1131-23		289	13	37
	977-5		2,043	285	853
	979-3		920	122	366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	1144	토지	92	4	12	문화유산과
	969		54	8	25
	975-5		2,346	366	1,097
	978-6		2,228	197	570
	977-4		2,050	186	540
	978-2		3,471	331	970
	975-4		446	114	320
	975-9		29	1	3
	977-11		628	58	160
	977-16		1,519	141	402
	977-17		32	1	2
	978-1		3,911	579	1,704
	977-9		2,793	332	966
	978-5		917	113	339
	921-3		17	3	6
	922		344	35	104
	975-2		491	92	274
	920-11		64	16	48
	921		1,306	158	472
	915		806	120	358
	913-3		10	1	3
	911-2		40	7	14
	911-3		304	60	170
	910-3		169	26	73
	914-1		169	26	73
	910-5		992	125	372
	1131-18		10	1	1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	977-10	토지	466	75	220	문화유산과
	910-4		7	1	1
	977-6		155	25	70
	916-6		1,864	225	670
	977		23	4	8
	921-1		43	9	25
	921-4		36	8	21
	977-8		17	2	3
	977-2		33	5	14
	977-7		7	1	3
	977-3		119	19	50
	1131-22		26	10	25
	1131-21		20	1	2
	920-12		25	3	9
	1142-12		192	21	60
	1142-13		39	5	10
	916-9		590	90	240
	920-6		175	77	210
	920-7		151	66	180
	920-8		97	43	110
	920-10		72	28	75
	920-5		155	65	180
	계		3,471	23,062	23,062
	978-2 일원	건물 (신축)	3,471	23,062	23,062
◦소요예산 : 40,860백만원(국비 28,602, 도비 3,677, 시비 8,581) - 토지매입 14,167 신축 공사비 23,062 설계비 1,418 기타 2,213 ◦규 모 : 토지 38,373㎡, 건물 6동 연면적 3,471㎡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익산 황등호 역사공원 조성	계		16,752	323	1,774	문화유산과
	황등면 황등리 1430-4	토지	681	15	147
	1431-3		644	14	90
	1431-6		635	14	80
	1432		4,020	76	784
	1736-33		6,000	114	243
	1740		4,772	90	430
	계		200	76	100
	1431-3	건물 (취득 후 철거)	200	76	100
◦소요예산 : 7,900백만원(전액시비) - 토지 및 건물 매입 1,874 설계비 및 공사비 6,026 ◦규 모 : 토지 16,752㎡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낭산면 기초생활 거점조성	계		3,053	190	393	농촌활력과
	낭상면 삼담리 556-1	토지	573	58	80
	557-1		390	19	23
	557-2		370	16	22
	557-3		1,501	59	248
	1176-46		131	24	8
	1176-48		88	14	12
	계		559	2,400	2,400
	557-3	건물 (취득후철거)	109	100	100
	556-1 일원	건물 (신축)	450	2,300	2,300
◦소요예산 : 4,000백만원(국비 2,800, 도비 360, 시비 840) - 토지 및 건물 매입 493 신축 공사비 2,300 용역비 등 1,207 ◦규 모 : 토지 3,053㎡, 건물 지상2층 연면적 450㎡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국립 익산 치유의숲 조성사업 토지취득	계		119,243	685	900	산림과
	웅포면 웅포리 산94	토지	22,266	127	143
	산96		96,977	558	757
◦소요예산 : 900백만원(전액시비) ◦규 모 : 토지 119,243㎡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미륵사지관광지 상가부지 소유권환수	금마면 기양리 128-2	토지	1,300	46	823	문화관광 산업과
◦소요예산 : 823백만원(전액시비) ◦규 모 : 1,300㎡

□ 취득사유

▸ 황등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 및 개보수

-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강증진실, 건강관리실, 건강키움 방 조성을 위한 증축 및 개보수

▸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

- 백제왕궁의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공연·전시·문화체험 공간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 익산 황등호 역사공원 조성

-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제방으로 밝혀진 황등제 제방을 복원·정비하고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

▸ 낭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

- 낭산면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과 신축

▸ 국립 익산 치유의숲 조성사업 토지취득

- 국립 익산 치유의숲 진입로 및 주요시설(황톳길, 주차장 등)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

▸ 미륵사지 관광지 상가부지 소유권 환수

- 미륵사지 관광지 상가부지 공유재산매매계약서(2020년)에 따라 3년 이내 건축물 사용승인을 이행하지 못한 부지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 재취득

□ 취득방법

▸ 토지

-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산술평균 가격에 의한 취득

- 미륵사지 관광지 상가부지는 매각금액 반환을 통한 소유권 임의 이전

▸ 건물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 선정

□ 처분(철거) 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익산황등호 역사공원 조성	황등면 황등리 1431-3	건물 (철거)	200	76	100	문화유산과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낭산면 기초생활 거점조성	낭산면 삼담리 557-3	건물 (철거)	109	100	100	농촌활력과

□ 처분(철거) 사유

▸ 익산 황등호 역사공원 조성

- 익산 황등제 제방을 복원하고 역사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물 철거

▸ 낭산면 기초생활 거점조성

- 낭산면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을 위하여 시설물 철거

□ 처분(철거) 방법

▸ 건물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철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국립 익산 치유의숲 조성사업 토지취득 : 부결

7. 기 타  사 항 : 없    음

2024년 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3. 11. 20.

다. 회부일자 : 2023. 11. 21.(의안번호 제634호)

라. 안건상정 :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12. 0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나. 제안이유

□ 2024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익산시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홀로그램 산업 확산지원 사업 (2024. ~ 2025.)	: 745백만원

□홀로그램 1개社 1대표 제품화 지원 및 홀로그램 기업의 제품 고도화,  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홀로그램 산업 영역 확장 및 촉진

※ 재원별 : 1,000백만원 (도 255, 시 745)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11. 20.

다. 회부일자 : 2023. 11. 21.(의안번호 제635호)

라. 안건상정 :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12. 0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나. 제안이유

□ 2022. 4. 1.부터 2024. 3. 31.까지(2년간) 공공위탁 운영중인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재계약을 통해 전문적·연속적인 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의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탁사업 :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4. 4. 1. ~ 2027. 3. 31.(3년)

□ 수탁기관 : (재)익산문화관광재단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 운영인력 : 10명(센터장 1, 사무국장 1, 팀장 4, 팀원 4)

□ 위탁사무 내용

□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업무

□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성 및 협력

□ 문화도시 시민추진단 운영

□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위탁사무 내용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연간)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비고
합 계	3,000,000		100%
인건비	397,500	∙ 사무국장 : 46,500천원 × 1명 = 46,500 ∙ 팀 장 : 43,500천원 × 4명 = 174,000 ∙ 팀 원 : 31,000천원 × 4명 = 124,000 ∙ 4대보험, 퇴직금 등 = 53,000	13.25
운영비	202,500	∙ 일반수용비 72,350 ∙ 공 공 요 금 43,400 ∙ 관리용역비 24,250 ∙ 보 상 금 30,000 ∙ 업무추진비 9,500 ∙ 여 비 23,000	6.75
사업비	2,400,000	∙ 도시와 역사의 재인식 200,000 ∙ 시민주체 플랫폼 구축 540,000 ∙ 문화도시브랜드 구축 1,390,000 ∙ 익산문화생태계 구축 270,000	80.0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금마축구공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3. 11. 20.

다. 회부일자 : 2023. 11. 21.(의안번호 제636호)

라. 안건상정 :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12. 0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나. 제안이유

□ 익산시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 계약서 변경 동의

다. 주요내용

□ 금마축구공원 제3구장이 준공(2023. 08.)됨에 따라 민간위탁 시설이 추가되어 계약서를 변경하고자 함.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규정에 의거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위탁 계약서 변경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2023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

1. 제출경위

가.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3. 11. 28.

다. 회부일자 : 2023. 11. 21.

2. 보고요지

가. 보 고 자 : 기획행정국장 김완수

나. 보고이유

◦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제6조(사후관리)에 따라 2023년 업무협약 관리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부서별 보고 대상(건)

기획 예산과	기업 일자리과	미래 산업과	소상공인과	문화관광 산업과	체육 진흥과	보석 박물관
5	29	65	15	8	5	1

2023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

1. 제출경위

가.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3. 11. 20.

다. 회부일자 : 2023. 11. 21.

2. 보고요지

가. 보 고 자 : 기획행정국장 김완수

나. 보고이유

◦ 「익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제8조(의회보고)에 따라 2023년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공모사업 응모 현황(2023.11.17.기준)               (단위 : 건 / 억원)

연도	계		응모사업
	건	총사업비 (국도비)	선정		미선정		심의중
			건	총사업비 (국도비)	건	총사업비 (국도비)	건	총사업비 (국도비)
2023	105	2,381.14 (1,537.93)	50	1,186.06 (857.06)	42	1,157.24 (660.63)	13	37.84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