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20.(수)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 건 복 지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	1
2.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3.	2024년 교육청소년과 출연동의안	---	5
4.	2024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		7

익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발 의 자 : 김순덕, 소길영, 이종현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11. 17.

다. 회부일자 : 2023. 11. 17. (의안번호 제2679호)

라. 안건상정 :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12. 1.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김순덕 의원

나. 제 안 이 유

○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소득 증대와 도시·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 농촌유학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11. 20.

다. 회부일자 : 2023. 11. 20. (의안번호 제2682호)

라. 안건상정 :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12. 1.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나. 제 안 이 유

○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개정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여 근거리 평생교육을 확대하고 평생교육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평생교육 요구와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다. 주 요 내 용

1)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의무화(안 제22조 제1항)

- 시장은 시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읍·면·동 단위 또는 권역별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원 의무화(제22조 제2항)

-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담 인력 배치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2조(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읍·면·동 단위 또는 권역별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① ----------------------------------------------------------------------------------------------------------------------- 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담 인력 배치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지원하여야 한다.	② -------------------------------------------------------------------------- 지원할 수 있다.

2024년 교육청소년과 출연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11. 16.

다. 회부일자 : 2023. 11. 16. (의안번호 제633호)

라. 안건상정 :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12. 1.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나. 제 안 이 유

○ 2024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익산사랑장학재단 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익산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재)익산사랑장학재단 기금출연 300백만원(도 30%, 시 70%)

▸지역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1:1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지원을 통한 학력신장 및 학습 동기부여 제공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2024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11. 20.

다. 회부일자 : 2023. 11. 20. (의안번호 제637호)

라. 안건상정 :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12. 1.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나. 제 안 이 유

○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에 있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에 의거 우리마을돌봄공동체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관리‧운영

2) 시설현황

- 시 설 명 :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2개소(꿈나무, 아이행복)

- 위    치 : 공모 후 선정

- 규    모 : 전용면적 33㎡이상(아동 1인당 전용면적 3.3㎡이상)

- 대    상 : 돌봄이 필요한 만6～12세 아동

- 주요시설 : 돌봄공간(조리공간, 화장실은 공동 공간사용 가능)

- 종사자수 : 개소당 3명(관리자 1, 마을돌봄 자원봉사 인력 2인 활용)

- 위탁기간 : 2024. 4. 1. ~ 2027. 3. 31.(3년)

- 위탁경비 : 2024년 / 71,886천원(시비 100%) / 2개소

▸개소당 기능보강 30,000천원, 운영비 41,886천원(인건비 1인, 공공운영비 등 포함)

3) 위탁사무 :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운영 전반

-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간식의 제공

-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 돌봄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