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20.(수)

제256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 제256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안	------	1
2.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3.	익산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4.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5.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6.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7.	익산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5
8.	익산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19
9.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25

익산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박종대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11. 17.

다. 회부일자 : 2023. 11. 17. (의안번호 제2678호)

라. 안건상정 : 제256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23. 12. 7.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종대 의원

1) 제정이유

○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과 주택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주택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안 제6조)

○ 피해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사항(안 제7조 ~ 제8조)

○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관련기관과 협력관계 구축(안 제10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익산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	익산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 지원조례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11. 20.

다. 회부일자 : 2023. 11. 20. (의안번호 제2683호)

라. 안건상정 : 제256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23. 12. 7.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김성도

1) 개정이유

○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이하“옥외광고시설물”이라 한다)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익산시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경우 위탁 사무범위를 별도 규정하고, 옥외광고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사용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공단에 위탁할 경우 위탁사무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8조제4항)

▸지정 현수막게시대 운영관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단에 위탁할 경우 다음 위탁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8조제5항 및 안 별표 7)

▸공단이 위탁받은 경우에는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부과기준을 별표로 정함.

▸사용료 부과시 옥외광고시설물 위치에 따른 급지와 사용료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도록 함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① ～ ③ (생 략)

제9조(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공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현수막 표시 신고 및 수수료부과‧징수

2. 현수막게시대 상단광고 표시허가 및 수수료부과‧징수

3.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 허가 및 취소

4. 옥외광고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삭  제>

⑤ 공단이 옥외광고시설물을 위탁받은 경우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별표 7)에 따라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시설물 위치에 따른 급지와 사용료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단 이사장이 공단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26조(사용료)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옥외광고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별표 7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옥외광고시설물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징수한다.

【별표 7】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안 제18조제5항 관련)

시설물	급지	상단광고 (원/개소)	현수막	비고
		월간 사용료	사용료
현수막 지 정 게시대	1급지	300,000원 이내	▪ 현수막(7일 표시) - 3,000원/장
	2급지	250,000원 이내
	3급지	210,000원 이내
	4급지	170,000원 이내
	5급지	130,000원 이내

【별표 7】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안 제26조 관련)

시설물	급지	상단광고 (원/개소)	현수막	비고
		월간 사용료	사용료
현수막 지 정 게시대	1급지	300,000원 이내	▪ 현수막(7일 표시) - 3,000원/장
	2급지	250,000원 이내
	3급지	210,000원 이내
	4급지	170,000원 이내
	5급지	130,000원 이내

익산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11. 21.

다. 회부일자 : 2023. 11. 21. (의안번호 제2684호)

라. 안건상정 : 제256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23. 12. 7.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김성도

1) 개정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340호, 2023. 3. 21. 공포·시행) 개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용 차량의 운행연한(차령)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

○ 우리시 실정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기본차령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조항 신설

○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2년 연장(안 제5조의2)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한동연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11. 22.

다. 회부일자 : 2023. 11. 22. (의안번호 제2686호)

라. 안건상정 : 제256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23. 12. 7.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한동연 의원

1) 개정이유

○ 빈집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를 통해 시민의 안전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빈집의 정의 개정(안 제2조)

○ 빈집정비의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신설)

○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신설)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빈집의 활용) ① 시장은 빈집을 매입하거나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빈집의 활용) ① -------------------------------------------------------------------.
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대학생, 가정 밖 청소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1.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귀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
2. ∼ 4. (생 략)	2. ∼ 4.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김충영 의원(대표 발의) 외 7명*

* 김경진ㆍ박종대ㆍ소길영ㆍ유재구ㆍ이중선ㆍ조은희ㆍ한동연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11. 22.

다. 회부일자 : 2023. 11. 22. (의안번호 제2687호)

라. 안건상정 : 제256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23. 12. 7.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충영 의원(대표 발의)

1) 개정이유

○ 승마 체험프로그램 이용의 편리함을 통해 승마 인구 확산에 기여하고 주말 이용객수를 고려하여 중복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말의 충분한 휴식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공공승마장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승마 체험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승마장 시설을 우선 이용 할 수 있도록 관련 항목 신설(안 제9조)

○ 주말 이용객은 1일 1회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안 별표 2)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조은희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11. 22.

다. 회부일자 : 2023. 11. 22. (의안번호 제2689호)

라. 안건상정 : 제256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23. 12. 7.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조은희 의원

1) 개정이유

○ 「건축법 시행령」이 최근 일부개정(’23. 9. 12.)됨에 따라 인근 대지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당초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9미터를 기준으로 해당 건축물의 이격거리를 규정하였으나, 높이 기준이 10미터로 개정됨에 따라 익산시 건축조례의 높이 기준도 10미터로 변경(안 제36조제1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11. 20.

다. 회부일자 : 2023. 11. 20. (의안번호 제638호)

라. 안건상정 : 제256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23. 12. 7.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1) 제 안 이 유

○ 익산시 유아숲체험원의 위탁기간이 만료(2023. 12. 15.)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위탁사무명 : 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 위탁의 추진근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및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2항 공개모집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및 동법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운영) 제2항

○ 위탁의 추진 필요성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의 교육기술을 활용하여 유아들의 숲체험을 통한 자연교육, 정서함양, 전인적 성장 증진에 기여

▸유아숲체험원 특성에 따른 다양한 숲 활동 프로그램 제공

▸산림교육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산림교육 분야 민간영역 활성화

○ 위탁사무 내용 : 유아숲체험원 운영 전반

▸유아숲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원 교육 프로그램 제공

▸유아숲 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수립

▸유아숲 체험원 운영성과 분석을 위한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 시행

▸유아숲 체험원 운영·관리 표준 매뉴얼 마련을 위한 자료 수집·정리

▸유아숲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장 지원

【참고(유아숲체험원 시설현황)】

- 개소 수  : 유아숲체험원(2개소)

- 직원현황 : 유아숲지도사 3명(웅포 1, 금마 2)

구 분	금마 서동공원	웅포 곰돌이
위 치	금마면 고도9길 41-14	익산시 웅포면 입점리 산29
조성면적	총15,959㎡	총16,000㎡
조성년도	2017년 2월	2018년 8월
주요시설	야외체험학습장,대피소, 통나무탑, 흔들그네,트리데크,네줄징검다리 등	트리하우스,대피소,세족장,흔들그네,줄잡고건너기,구름다리,숲속그네 등

○ 위탁기간 : 2024. 3. 1. ∼ 2026. 12. 31.(3년)

※ 매년 9개월 운영 계획(3월초 ~ 11월말)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협상에 의한 계약)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사 업 비 : 88백만원(국비 44 도비 30 시비 14) ※ 2024년도 예산

▸위탁비 추계(1년) : 88,002천원 (세부내역 붙임1)

(단위 : 천원)

지 출
계		88,002
인 건 비	상 근 인 력 (3명)	54,191
운 영 비	일반관리비 등	11,305
	필수운영경비	22,506

▸산출근거

- 인건비 : [(78,880원 × 221일) + (78,880원 × 8일)] ×3명 = 54,191천원

(유급휴가일 포함 월 평균 25일기준, 연차수당 포함)

- 운영비 : 개소당 월 3,757천원×9개월(3월~11월) = 33,811천원

(피복비, 교통통신비, 홍보비, 재료비 등 포함)

○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

▸공익성․기업성의 조화로운 운영으로 공공서비스 향상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의 내실화 제고

3) 그간 위탁현황

○ 위탁기간 : 2023. 5. 16. ∼ 2023. 12. 15.(7개월)

○ 위탁기관 : 초록마음(대표 이인숙)

4) 향후 계획

○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  2024. 1월중

○ 민간위탁 운영자 신청 접수	:  2024. 1월말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2024. 2월중

○ 위탁 계약 체결	:  2024. 2월말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11. 20.

다. 회부일자 : 2023. 11. 20. (의안번호 제639호)

라. 안건상정 : 제256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23. 12. 7.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김성도

1) 익산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가. 제안사유

○ 2024.1.27. 시행 예정인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너목(제조업소, 수리점 등) 및 제17호(공장) 등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기반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설정함으로써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안)에 대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에 따라 익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수립개요

○ 대    상 : 익산시 비시가화지역

○ 수립면적 : 99.4㎢

○ 주요내용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 허용이 필요한 지역 설정

- 도시기본계획에서 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제시된 지역 우선 반영

-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에 대한 예방·관리가 필요한 지역

⇒ 개발가능지 분석 및 성장관리계획구역 도출, 유형 구분 및 설정

▸성장관리계획 수립

- 적정 규모의 기반시설 확보(도로, 주차장 등)

- 용도의 무분별한 혼재 예방(정주환경 보호 및 환경관리방안 등)

- 계획적·체계적 개발 유도를 위하여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체·높이, 환경관리계획 및 경관계획

다. 주요내용

○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1) 성장관리계획구역 설정

-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상의 설정 기준 및 개발가능지, 도로, 용도지역, 지적선 등을 고려하여 경계 설정

< 유형별 성장관리계획구역 총괄 >

구 분		면 적(㎢)					비 고
		합 계	관리형(주거형)	관리형(복합형)	유도형	일반형
합 계		99.4	20.6	39.3	7.7	31.8
	계획관리지역	65.4	8.5	17.4	7.7	31.8
	자연녹지지역	12.8	6.2	6.6	-	-
	생산관리지역	17.9	3.9	14.0	-	-
	생산녹지지역	3.3	2.0	1.3	-	-

2)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 구분

- 입지특성, 개발압력, 토지이용 분석을 통해 주거형, 복합형, 유도형, 일반형으로 유형 구분 및 관리방향 제시

<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별 특징 및 기본구상 >

구 분	유형별 특징 및 기본구상
관리형 (주거형)	주거용도의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가 집적되어 주거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 양호한 주거환경 형성을 위한 용도관리, 적정 기반시설 확충 및 기존 기반시설과의 연계 도모
관리형 (복합형)	다양한 용도의 개발행위가 집적되어 용도간 상충과 기반시설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 기능적·경관적 문제 예방 및 저감방안 마련, 적정 기반시설 확충 및 기존 기반시설과의 연계 도모
유도형	입지여건이 양호하여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 → 도시발전축 및 기개발(예정)지와 연계하여 체계적 개발 및 지역 활성화 유도
일반형	배후 농촌마을 및 경작지와 혼재된 개별 입지로 자연환경과의 조화 필요 → 기존 개발행위 관리기준을 유지하되 최소한의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경관 관리

○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1) 성장관리계획 유형별 주요내용

구분		관리형(주거형)	관리형(복합형)	유도형	일반형
기반 시설	도로 (의무·권장)	부지면적 3천㎡ 미만이며 다음 건축물 용도에 해당 : 도로 폭 4m 이상 개설 부지면적 3천㎡ 이상이며 다음 건축물 용도에 해당 : 도로 폭 6m 이상 개설 *건축물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공장, 창고시설
		합산 대지면적 3천㎡ 이상 개발행위 : 도로 폭 6m 이상 개설 합산 대지면적 1만㎡ 이상 개발행위 : 도로 폭 8m 이상 개설	-
	주차장 (의무·권장)	교통유발용도는 법정 주차대수 1.2배(소수점 올림, 최소 1대) 이상 추가 확보
건축물 용도 (의무·권장)	허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불허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이전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중인 주거지 지적 경계로부터 100m 이내 환경영향 우려용도 입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불허 가능	-
	권장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변전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제외) 노유자시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일반음식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일반음식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공장	-
건축물의 배치 (의무·권장)		전면공지 3m 이상 확보			-
환경관리 및 재해방지 계획	환경영향 저감대책 (의무·권장)	환경영향 우려용도 건축 시 : 폭 2m 이상의 완충공간 또는 높이 3m 이상 펜스 설치 및 1.5m 이상의 낙엽수 식재 환경영향 우려용도 시설 부지면적 3천㎡ 이상 :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진출입구 외 경계부 전체에 2m 이상의 완충공간 확보 환경영향 우려용도 시설 부지면적 3천㎡ 미만 :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타 용도와 인접한 경계부에 2m 이상의 완충공간 확보
	사면 안정대책 (의무· 권장)	절토 시 수직높이 15m 이하, 성토 시 수직높이 10m 이하 비탈면 처리 기준(1:1.5, 거적덮기+Seed spray)을 준수하고 사면에 적합한 녹화공법(식생토낭, 식생매트, 코아네트, 녹생토, Seed spray, 수종녹화 등) 적용 옹벽 3m 이하, 2단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
	우수유출 저감대책 (의무·권장)	대지면적 2천㎡ 이상이거나 연면적 3천㎡ 이상 :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 대지면적 2천㎡ 미만이거나 연면적 3천㎡ 미만 : 생태면적률 30% 이상 확보 및 기타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 권장
경관계획	지형 순응형 개발 (권장)	주변 산림 및 구릉지의 자연경사를 최대한 고려하여 지형에 순응하도록 건축물을 배치 진입도로 및 내부도로의 경사도는 14% 이하
	조경기준 (권장)	연면적 합계 2천㎡ 이상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 이상 연면적 합계 1천㎡ 이상 2천㎡ 미만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 이상 연면적 합계 1천㎡ 미만 건축물 : 대지면적의 55% 이상

2) 건폐율·용적률 계획(의무·권장)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기준은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59조의3, 제60조에 따른 당해 용도지역별 밀도 적용

- 기준 건폐율·용적률에서 다음 사항의 인센티브 항목을 충족할 경우 상한 건폐율·용적률 범위 내에서 완화

< 건폐율·용적률 상한의 범위 >

구분	건폐율(%)		용적률(%)		비고
	기준	상한	기준	상한
계획관리지역	40 이하	50 이하	100 이하	125 이하
생산관리지역	20 이하	30 이하	80 이하	-
자연녹지지역	20 이하	30 이하	100 이하	-
생산녹지지역	20 이하	30 이하	100 이하	-

< 건폐율 인센티브 항목 및 완화내용 >

구분	완화항목	완화내용(%)	비고
기반시설 계획	도로개설 (지정공고)	기준 건폐율 × (0.5 × 기반시설 편입면적 / 개발행위허가 신청면적 중 기반시설 부분 제외 면적) ※ 최대 8.0% 제공	의무사항
	도로개설 (기부채납)	기준 건폐율 × (1.0 × 기반시설 편입면적 / 개발행위허가 신청면적 중 기반시설 부분 제외 면적) ※ 최대 8.0% 제공	권장사항
	주민공동시설 (기부채납)	기준 건폐율 × (1.0 × 기반시설 편입면적 / 개발행위허가 신청면적 중 기반시설 부분 제외 면적) ※ 최대 8.0% 제공	권장사항
건축물의 용도계획	권장용도 준수	기준 건폐율에 추가 3.0% 제공	권장사항
건축물 배치·형태·색채 계획	전면공지	기준 건폐율 × (0.5 × 전면공지 편입면적 / 개발행위허가 신청면적 중 전면공지 부분 제외 면적) ※ 최대 3.0% 제공	의무·권장 사항
	색채계획	기준 건폐율에 추가 2.0% 제공	권장사항
환경관리 및 재해방지 계획	완충공간	기준 건폐율에 추가 2.0% 제공	의무·권장 사항
	우수유출 저감대책	기준 건폐율에 추가 2.0% 제공	권장사항

<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완화내용 >

구분	완화항목	완화내용(%)	비고
기반시설 계획	도로개설 (지정공고)	기준 용적률 × (1.0 × 기반시설 편입면적 / 개발행위허가 신청면적 중 기반시설 부분 제외 면적) ※ 최대 15.0% 제공	의무사항
	도로개설 (기부채납)	기준 용적률 × (2.0 × 기반시설 편입면적 / 개발행위허가 신청면적 중 기반시설 부분 제외 면적) ※ 최대 15.0% 제공	권장사항
	주차장 추가 확보	법정 주차대수의 20% 추가 확보 시 기존 용적률의 추가 5% 제공, 성장관리계획 기준 초과 설치 1면당 기존 용적률의 1% 제공 ※ 최대 10.0% 제공	의무·권장 사항
	주민공동시설 (기부채납)	기준 용적률 × (2.0 × 기반시설 편입면적 / 개발행위허가 신청면적 중 기반시설 부분 제외 면적) ※ 최대 15.0% 제공	권장사항
건축물의 용도계획	권장용도 준수	기준 용적률에 추가 7.5% 제공 (첨단업종은 2배 적용한다)	권장사항
건축물 배치·형태·색채 계획	전면공지	기준 용적률 × (1.0 × 전면공지 편입면적 / 개발행위허가 신청면적 중 전면공지 부분 제외 면적) ※ 최대 7.5% 제공	의무·권장 사항
	색채계획	기준 용적률에 추가 4.0% 제공	권장사항
환경관리 및 재해방지계획	완충공간	기준 용적률에 추가 4.0% 제공	의무·권장 사항
	우수유출 저감대책	기준 용적률에 추가 4.0% 제공	권장사항

2) 근거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 청취

3) 의견 청취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 생 략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채택

6. 기 타 사 항 : 없    음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11. 20.

다. 회부일자 : 2023. 11. 20. (의안번호 제640호)

라. 안건상정 : 제256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23. 12. 7.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김성도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송학근린공원 조성사업

가. 제안사유

○ 송학동 일원 공동주택 건설 및 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른 휴식 및 여가공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신규 공원 설치가 필요한 실정으로, 체계적인 공원조성계획 수립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정서함양 및 야외 활동공간 제공을 위해

○ 근린공원으로 결정하고자 익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    치 : 익산시 송학동 392번지 일원

○ 면    적 : 56,893㎡

○ 결정내용 : 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 결정(신설)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나바위성당 성지문화체험관 건립사업

가. 제안사유

○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318호로 지정된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1142-6번지 일원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에 따른 ‘나바위성당 성지문화체험관’ 조성 및 주변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 생산‧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현 용도지역을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역사공원으로 결정하고자 익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    치 :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1142-6번지 일원

○ 면    적 : 40,396.9㎡

○ 결정(변경) 내용

▸용도지역 변경 : 12,258㎡(생산‧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역사공원 결정 : 40,396.9㎡(신설)

3) 근거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 청취

4) 의견 청취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생 략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채택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