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678		발의년월일 :	2023. 11. 17.
			발 의 자 :	박종대 의원

1. 제정이유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과 주택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5조)

라. 주택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안 제6조)

마. 피해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사항(안 제7조 ~ 제8조)

바.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사. 관련기관과 협력관계 구축(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 (2023. 11. 17.  ~  2023. 11. 22.)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익산시 소재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임대차에 적용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ㆍ이행을 통하여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택임대차 관련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고, 주택임차인 보호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시의 주택임대차 관계 현황과 분쟁 사례, 피해사례 및 유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주택임대차 피해와 분쟁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차 안심계약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주택임대차 피해 회복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법률상담

3. 주택임대차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

4. 건전한 주택임대차 체결을 위한 홍보와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주택임대차 피해와 분쟁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주택임대차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시장은 전세사기와 같은 주택임대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거지원, 금융비용 지원, 법률지원 등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전ㆍ월세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는 등 효율적인 주택임대차 관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익산시 전ㆍ월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주택임차인의 피해현황 조사 및 피해자 범위 확정

2.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관리 및 정보제공

3. 제7조 각 호의 사업 시행

4. 그 밖에 주택임차인의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ㆍ법무사ㆍ공인중개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 형성 및 주택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익산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안 제7조부터 8조에 따른 지원사업비용 및 제9조에 따른 전ㆍ월세지원센터 운영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〇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됨

4. 작성자

〇 익산시의회 의원 박 종 대

[붙임 2]

관 계 법 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宅)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