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7.(목)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23. 11. 17. 박종대 의원
의안 번호	2678

Ⅰ. 개    요

1. 제 정 이 유

○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과 주택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주택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안 제6조)

○ 피해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사항(안 제7조 ~ 제8조)

○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관련기관과 협력관계 구축(안 제10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상당할 것임

2. 제정안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10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사업 및 주택임대차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전ㆍ월세지원센터 설치ㆍ운영,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국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나, 특별법이 ’23. 6. 1.부터 ’25. 5. 31.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 또한 ’25. 5. 31.까지 운영할 것으로 예상됨

○ 본 조례안은 특별법 종료 이후에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과 주택임차인 보호사업을 지속해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는 등 조례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3. 참고사항으로

○ 2023년 11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부서(주택과)로부터 11월 27일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가 접수되었으니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1		관계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宅)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21.]

참고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