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86		발의년월일 :	2023. 11. 22.
			발 의 자 :	한동연 의원

1. 제정이유

빈집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를 통해 시민의 안전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빈집의 정의 개정(안 제2조)

나. 빈집정비의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신설)

다.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 (2023. 11. 22. ~ 11. 28.)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을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빈집정비의 방법)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빈집을 개축ㆍ증축ㆍ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4. 빈집을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5.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법

제8조(빈집의 활용) ① 시장은 빈집을 매입하거나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대학생, 가정 밖 청소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3. 소방ㆍ보안ㆍ방범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빈집을 활용하게 할 경우 입주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빈집”이란 「건축법」제81조의2 및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빈집정비의 방법)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빈집을 개축ㆍ증축ㆍ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4. 빈집을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5.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법
<신 설>	제8조(빈집의 활용) ① 시장은 빈집을 매입하거나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대학생, 가정 밖 청소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3. 소방ㆍ보안ㆍ방범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빈집을 활용하게 할 경우 입주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 제11조 (생 략)	제9조 ∼ 제13조 (현행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

[붙임 1]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개정안 제7조(빈집정비의 방법) 및 제8조(빈집의 활용)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3년 예산(1,233,000천원)을 기준으로 추계하였음

⇒ 도시 빈집정비 : 75,000천원

도심 빈집정비(보조) : 181,000천원(도비 54,000, 시비 127,000)

농촌 비거주용 빈집정비 : 167,000천원(도비 83,500, 시비 83,500)

장기방치 빈집정비 : 140,000천원

농어촌 주거용 빈집정비(보조) : 520,000천원(도비 156,000, 시비 364,000)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 150,000천원(도비 75,000, 시비 75,000)

※ 2023년 기준 연간 10%씩 증가분을 반영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8,280,347	1,356,300	1,491,930	1,641,124	1,805,235	1,985,758
세출	소계	8,280,347	1,356,300	1,491,930	1,641,124	1,805,235	1,985,758
	국비	-	-	-	-	-	-
	도비	2,474,701	405,350	445,885	490,474	539,520	593,472
	시비	5,805,646	950,950	1,046,045	1,150,650	1,265,715	1,392,286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8,280,347	1,356,300	1,491,930	1,641,124	1,805,235	1,985,758
국비		-	-	-	-	-	-
도비		2,474,701	405,350	445,885	490,474	539,520	593,472
시비	일반회계	5,805,646	950,950	1,046,045	1,150,650	1,265,715	1,392,286

5. 부대의견

6. 협의사항

7. 참여자 및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한동연 의원

[붙임 2]

관 계 법 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