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7.(목)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23. 11. 22. 한동연 의원
의안 번호	2686

Ⅰ. 개    요

1. 개 정 이 유

○ 빈집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를 통해 시민의 안전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빈집의 정의 개정(안 제2조)

○ 빈집정비의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신설)

○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신설)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이 조례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6. 3. 30, 조례 제1563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

○ 금번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빈집정비의 방법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개정 논의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임

2. 개정안 검토의견

○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건축법」 제81조의2가 지난 2019. 4. 30. 삭제됨에 따라,

○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빈집의 정의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였음

○ 또한, 현행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이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 현행 조례는 빈집 정비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는 바,

○ 보다 실효성 있는 빈집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빈집정비의 방법과 활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등 본 개정조례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3. 참고사항으로

○ 2023년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부서(주택과)로부터 12월 1일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가 접수되었으니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1		관계 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4. 23., 2021. 7. 20., 2021. 10. 19.>

1.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 9. (생 략)

② (생 략)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14., 2012. 2. 17., 2015. 1. 6., 2015. 6. 22., 2019. 1. 15., 2020. 2. 11.>

1. ～ 11. (생 략)

12.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13. ～ 18. (생 략)

참고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