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7.(목)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23. 11. 22. 조은희 의원
의안 번호	2689

Ⅰ. 개    요

1. 개 정 이 유

○ 「건축법 시행령」이 최근 일부개정(’23. 9. 12.)됨에 따라 인근 대지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당초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9미터를 기준으로 해당 건축물의 이격거리를 규정하였으나, 높이 기준이 10미터로 개정됨에 따라 익산시 건축조례의 높이 기준도 10미터로 변경(안 제36조제1항)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 조례 제112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

○ 금번 개정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시행 2023. 9. 12. / 2023. 9. 12.,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 논의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임

2. 개정안 검토의견

○ 「건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6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시행령 개정(시행 2023. 9. 12. / 2023. 9. 12., 일부개정)으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법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관계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23. 9. 12.>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 ⑦ (생 략)

□ 건축법 시행령 (2023. 9. 12. 일부개정 전)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 ⑦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