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7.(목)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3. 11. 20. 익산시장 건설국장
의안 번호	639

Ⅰ. 개    요

1.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가. 제안사유

○ 2024.1.27. 시행 예정인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너목(제조업소, 수리점 등) 및 제17호(공장) 등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기반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설정함으로써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안)에 대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에 따라 익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수립개요

○ 대    상 : 익산시 비시가화지역

○ 수립면적 : 99.4㎢

○ 주요내용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 허용이 필요한 지역 설정

- 도시기본계획에서 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제시된 지역 우선 반영

-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에 대한 예방·관리가 필요한 지역

⇒ 개발가능지 분석 및 성장관리계획구역 도출, 유형 구분 및 설정

▸성장관리계획 수립

- 적정 규모의 기반시설 확보(도로, 주차장 등)

- 용도의 무분별한 혼재 예방(정주환경 보호 및 환경관리방안 등)

- 계획적·체계적 개발 유도를 위하여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체·높이, 환경관리계획 및 경관계획

다. 주요내용

○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1) 성장관리계획구역 설정

-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상의 설정 기준 및 개발가능지, 도로, 용도지역, 지적선 등을 고려하여 경계 설정

< 유형별 성장관리계획구역 총괄 >

구 분		면 적(㎢)					비 고
		합 계	관리형(주거형)	관리형(복합형)	유도형	일반형
합 계		99.4	20.6	39.3	7.7	31.8
	계획관리지역	65.4	8.5	17.4	7.7	31.8
	자연녹지지역	12.8	6.2	6.6	-	-
	생산관리지역	17.9	3.9	14.0	-	-
	생산녹지지역	3.3	2.0	1.3	-	-

2)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 구분

- 입지특성, 개발압력, 토지이용 분석을 통해 주거형, 복합형, 유도형, 일반형으로 유형 구분 및 관리방향 제시

<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별 특징 및 기본구상 >

구 분	유형별 특징 및 기본구상
관리형 (주거형)	주거용도의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가 집적되어 주거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 양호한 주거환경 형성을 위한 용도관리, 적정 기반시설 확충 및 기존 기반시설과의 연계 도모
관리형 (복합형)	다양한 용도의 개발행위가 집적되어 용도간 상충과 기반시설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 기능적·경관적 문제 예방 및 저감방안 마련, 적정 기반시설 확충 및 기존 기반시설과의 연계 도모
유도형	입지여건이 양호하여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 → 도시발전축 및 기개발(예정)지와 연계하여 체계적 개발 및 지역 활성화 유도
일반형	배후 농촌마을 및 경작지와 혼재된 개별 입지로 자연환경과의 조화 필요 → 기존 개발행위 관리기준을 유지하되 최소한의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경관 관리

○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1) 성장관리계획 유형별 주요내용

구분		관리형(주거형)	관리형(복합형)	유도형	일반형
기반 시설	도로 (의무·권장)	부지면적 3천㎡ 미만이며 다음 건축물 용도에 해당 : 도로 폭 4m 이상 개설 부지면적 3천㎡ 이상이며 다음 건축물 용도에 해당 : 도로 폭 6m 이상 개설 *건축물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공장, 창고시설
		합산 대지면적 3천㎡ 이상 개발행위 : 도로 폭 6m 이상 개설 합산 대지면적 1만㎡ 이상 개발행위 : 도로 폭 8m 이상 개설	-
	주차장 (의무·권장)	교통유발용도는 법정 주차대수 1.2배(소수점 올림, 최소 1대) 이상 추가 확보
건축물 용도 (의무·권장)	허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불허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이전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중인 주거지 지적 경계로부터 100m 이내 환경영향 우려용도 입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불허 가능	-
	권장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변전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제외) 노유자시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일반음식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일반음식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공장	-
건축물의 배치 (의무·권장)		전면공지 3m 이상 확보			-
환경관리 및 재해방지 계획	환경영향 저감대책 (의무·권장)	환경영향 우려용도 건축 시 : 폭 2m 이상의 완충공간 또는 높이 3m 이상 펜스 설치 및 1.5m 이상의 낙엽수 식재 환경영향 우려용도 시설 부지면적 3천㎡ 이상 :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진출입구 외 경계부 전체에 2m 이상의 완충공간 확보 환경영향 우려용도 시설 부지면적 3천㎡ 미만 :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타 용도와 인접한 경계부에 2m 이상의 완충공간 확보
	사면 안정대책 (의무· 권장)	절토 시 수직높이 15m 이하, 성토 시 수직높이 10m 이하 비탈면 처리 기준(1:1.5, 거적덮기+Seed spray)을 준수하고 사면에 적합한 녹화공법(식생토낭, 식생매트, 코아네트, 녹생토, Seed spray, 수종녹화 등) 적용 옹벽 3m 이하, 2단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
	우수유출 저감대책 (의무·권장)	대지면적 2천㎡ 이상이거나 연면적 3천㎡ 이상 :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 대지면적 2천㎡ 미만이거나 연면적 3천㎡ 미만 : 생태면적률 30% 이상 확보 및 기타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 권장
경관계획	지형 순응형 개발 (권장)	주변 산림 및 구릉지의 자연경사를 최대한 고려하여 지형에 순응하도록 건축물을 배치 진입도로 및 내부도로의 경사도는 14% 이하
	조경기준 (권장)	연면적 합계 2천㎡ 이상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 이상 연면적 합계 1천㎡ 이상 2천㎡ 미만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 이상 연면적 합계 1천㎡ 미만 건축물 : 대지면적의 55% 이상

2) 건폐율·용적률 계획(의무·권장)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기준은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59조의3, 제60조에 따른 당해 용도지역별 밀도 적용

- 기준 건폐율·용적률에서 다음 사항의 인센티브 항목을 충족할 경우 상한 건폐율·용적률 범위 내에서 완화

< 건폐율·용적률 상한의 범위 >

구분	건폐율(%)		용적률(%)		비고
	기준	상한	기준	상한
계획관리지역	40 이하	50 이하	100 이하	125 이하
생산관리지역	20 이하	30 이하	80 이하	-
자연녹지지역	20 이하	30 이하	100 이하	-
생산녹지지역	20 이하	30 이하	100 이하	-

< 건폐율 인센티브 항목 및 완화내용 >

구분	완화항목	완화내용(%)	비고
기반시설 계획	도로개설 (지정공고)	기준 건폐율 × (0.5 × 기반시설 편입면적 / 개발행위허가 신청면적 중 기반시설 부분 제외 면적) ※ 최대 8.0% 제공	의무사항
	도로개설 (기부채납)	기준 건폐율 × (1.0 × 기반시설 편입면적 / 개발행위허가 신청면적 중 기반시설 부분 제외 면적) ※ 최대 8.0% 제공	권장사항
	주민공동시설 (기부채납)	기준 건폐율 × (1.0 × 기반시설 편입면적 / 개발행위허가 신청면적 중 기반시설 부분 제외 면적) ※ 최대 8.0% 제공	권장사항
건축물의 용도계획	권장용도 준수	기준 건폐율에 추가 3.0% 제공	권장사항
건축물 배치·형태·색채 계획	전면공지	기준 건폐율 × (0.5 × 전면공지 편입면적 / 개발행위허가 신청면적 중 전면공지 부분 제외 면적) ※ 최대 3.0% 제공	의무·권장 사항
	색채계획	기준 건폐율에 추가 2.0% 제공	권장사항
환경관리 및 재해방지 계획	완충공간	기준 건폐율에 추가 2.0% 제공	의무·권장 사항
	우수유출 저감대책	기준 건폐율에 추가 2.0% 제공	권장사항

<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완화내용 >

구분	완화항목	완화내용(%)	비고
기반시설 계획	도로개설 (지정공고)	기준 용적률 × (1.0 × 기반시설 편입면적 / 개발행위허가 신청면적 중 기반시설 부분 제외 면적) ※ 최대 15.0% 제공	의무사항
	도로개설 (기부채납)	기준 용적률 × (2.0 × 기반시설 편입면적 / 개발행위허가 신청면적 중 기반시설 부분 제외 면적) ※ 최대 15.0% 제공	권장사항
	주차장 추가 확보	법정 주차대수의 20% 추가 확보 시 기존 용적률의 추가 5% 제공, 성장관리계획 기준 초과 설치 1면당 기존 용적률의 1% 제공 ※ 최대 10.0% 제공	의무·권장 사항
	주민공동시설 (기부채납)	기준 용적률 × (2.0 × 기반시설 편입면적 / 개발행위허가 신청면적 중 기반시설 부분 제외 면적) ※ 최대 15.0% 제공	권장사항
건축물의 용도계획	권장용도 준수	기준 용적률에 추가 7.5% 제공 (첨단업종은 2배 적용한다)	권장사항
건축물 배치·형태·색채 계획	전면공지	기준 용적률 × (1.0 × 전면공지 편입면적 / 개발행위허가 신청면적 중 전면공지 부분 제외 면적) ※ 최대 7.5% 제공	의무·권장 사항
	색채계획	기준 용적률에 추가 4.0% 제공	권장사항
환경관리 및 재해방지계획	완충공간	기준 용적률에 추가 4.0% 제공	의무·권장 사항
	우수유출 저감대책	기준 용적률에 추가 4.0% 제공	권장사항

2. 근거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 청취

3. 의견 청취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 생 략

Ⅱ. 검토보고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 “시장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임

▸의견을 제시할 주요 내용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상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타탕성있게 수립되었는지에 관한 사항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과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는 등 관계법령 및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그 밖의 발전적 방안 등 추가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의견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관계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3.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5.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⑥ 그 밖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12.]

제75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3.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및 높이

4.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5.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제7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③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절차는 제75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성장관리계획”으로 본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 내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성장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1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개정 2022. 1. 18.>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 다. (생 략)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의 시설 및 같은 호 자목의 일반음식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의 시설로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더목의 단란주점

마. ~ 아. (생 략)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

차. (생 략)

2. (생 략)

부칙  <제31417호, 2021. 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3조제1항, 제46조제11항ㆍ제12항 및 별표 7부터 별표 11까지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20 제1호라목, 같은 호 자목, 같은 호 차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타목(1)ㆍ(2)의 개정규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제2조(계획관리지역 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별표 20 제1호라목, 같은 호 자목, 같은 호 차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타목(1)ㆍ(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북도 익산시...경상남도 함양군 :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2. ～  3.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