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7.(목)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 -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 -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3. 11. 20. 익산시장 건설국장
의안 번호	641

Ⅰ. 개    요

1. 제 안 이 유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과 관련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민관합동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 출자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출자기관 : (가칭) 만경강 수변도시개발 주식회사

○ 출자금액 : 2,550,000,000원(출자비율 51%)

○ 출자일시 : 법인설립 후 출자

○ 출자이유

▸만경강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친화적 요소를 활용하여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인구 유출제어 및 주변지역의 인구를 유입하고자 10년 만에 추진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지방 재정 등을 고려하여 민간 공모를 통한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에 따라 특수목적법인 설립 최소자본금 50억원 중 우리시 출자금인 25억5천만원(출자비율 51%)에 대하여 시의회 사전의결을 받고자 함

3.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4.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계획(안) : 생 략

Ⅱ. 검토보고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따른 자본금을 출자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사항임

▸이에 자본금 출자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출자 시행전에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려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다만,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지방재정 등을 고려하여 민간 공모를 통한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및 출자 필요성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생 략)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0. 4. 15., 2011. 9. 30., 2012. 1. 17., 2016. 1. 1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 10. (생 략)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제6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② ～ ⑪ (생 략)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시행자) ① ～ ⑦ (생 략)

⑧ 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2. 7. 17.>

1.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

2. (생 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2. 12. 31.>

1. ～ 7. (생 략)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 ⑤ (생 략)

[본조신설 2020. 12. 2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③ (생 략)

④ 법 제104조의31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으로 한다.

2. ～ 6. (생 략)

⑤ ～ ⑨ (생 략)

[본조신설 2021. 2. 17.]